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계획(안)

2018. 8.

[ 목  차 ]

Ⅰ. 총  괄	1

Ⅱ. 분야별 세부지원 계획	5

가. 국민체육센터	5

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3

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6

Ⅲ. 행정사항	17

’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계획(안)

Ⅰ. 공모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ㅇ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 기여

2. ‘18년도 하반기 지원계획

□ 기본방향

ㅇ (지역간 균형배치)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배치를 감안, 대상지역 선정ㆍ지원

ㅇ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시범사업)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신규 보급 추진

ㅇ (선정위원회 운영․평가)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 여건 및 수요, 체육시설 균형 배치, 지자체 의지와 관심, 기존 지원사업의 관리정도 등을 종합평가

-  지자체의 예산 확보, 시설 건립 후 운영관리, 이용률 제고방안 등을 평가

ㅇ (정부정책 부응)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신규모델 적용도, 공공스포츠클럽 참여 계획,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학교체육시설 개방여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지자체에 평가 및 가점 부여

ㅇ (실집행률 제고) 지자체 선정 후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실 집행을 감안, 보조금 교부

□ 기관별 역할 :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업무분담 추진

구분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계획 수립, 대상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사업주요내용 변경 승인, 관계부처 협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교부·정산, 사업 추진 관리 등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시․군․구	지방교육지원청과 협의, 시·도 신청 물량에 따라 우수한 대상 사업 신청, 향후 시설 공사·시설물 관리·운영방안 협의 등 * 개방형다목적체육관(학교내 시설)의 경우, 지원 신청 시 교육지원청과 협의 필요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18년 예산	수량	개소당 지원금	시설 내용 및 지원비율 등	비 고
국민 체육 센터	생활권형	4,000	20개소	200	ㅇ도시성장형,특화형 / 소도시성장형,특화형 중 선택 * 총30억원 이내 정액(14개소 / 2～3개년) ㅇ(시범) 근린형 소규모체육관(수영장 제외)지원 * 총10억원 이내 정액(6개소이내 / 2～3개년)	지자체
	일반형	400	2개소	200	ㅇ수영장 기본형, 다목적 체육관형, 체육관 복합형 중 선택 *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27~33억 차등 지원(2~3개년)
소 계		4,400	22개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형	4,000	4개소	1,000	ㅇ수영장+다목적 체육관 * 총30억원 정액지원(2~3년 분할 지원)	초·중·고
	복합체육관형	1,000	1개소	1,000	ㅇ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 총50억원 정액지원(2~3년 분할 지원)	지자체
소 계		5,000	5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520	공모 후 확정	분야별 지원비율	ㅇ장애인 편의시설 설치(70%)	지자체
소 계		4,520	(미확정)
합 계		13,920

3.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1단계]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실시
		⇩
[2단계]		정량평가		▪정량평가(70점) 결과 1～3배수 사업 대상
		⇩
[3단계]		선정위원회 개최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정성 평가(30점) 실시 및 최종 평가결과 정리 ※ 선정위원(관계 전문가 등 8명 내외) ※ 필요시 현장실사와 사업설명 병행추진 가능
		⇩
[4단계]		최종선정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지역 확정 - 동점지역 또는 지원계획 대비 미달 발생 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후보지역 선정,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가 결정

□ 추진절차

①		가이드라인 배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일자 : ‘18.7.24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②		지원계획 안내		▪예정일자 : ‘18.8.22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공문)
③		지원신청서 접수		▪예정일자 : ‘18.8.22～ ’18.9.28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④		지원신청서 평가		▪예정일자 : ‘18.10월초 ～ ’18.10월말 ▪정량평가,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필요시 현장실사(사업설명 포함)
⑤		지원대상 확정‧통보		▪예정일자 : ‘18.10월말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국민체육진흥공단
⑥		기금 교부‧관리‧정산		▪예정일자 : ‘18.11월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 ⇒ 시‧군‧구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제외 대상

ㅇ 공통기준

- 지특회계 사업 등 다른 시설공사 등으로 지원받거나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 추진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ㅇ 지원항목별 개별기준

지원항목	제외 대상	비고
국민체육센터	(일반형)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지원 완료된 시‧군‧구 * 단, 인구 50만 이상 및 혁신도시는 추가 1개소 지원가능 (생활밀착형) 모델유형별 지자체 신청가능(참고2,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유사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될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내 타 재원(지방비 등)으로 기 지원받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선정 시 주요 평가항목

ㅇ 지역 여건

- 재정자립도, 기존 체육시설현황, 인구현황(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등), 접근성, 시설노후화, 시설이용실적, 산업단지의 중요도 등

ㅇ 사업관리 충실도

- 기존 기금지원사업의 사업관리 정산률 및 부진사업 비율,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 추진실적,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등 정부시책 부응, 향후 운영관리계획 수립 등

ㅇ 사업 추진 준비

-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지 확보 노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추진), 토지이용 여건(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방비 확보 여부, 지방의회‧교육청 협의여부,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규정 수립 여부, 지역주민·학부모·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여부 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 타당성, 재원투자 계획(지자체 및 교육청 재원 분담 비율 등) 등

ㅇ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 및 지역계획 정책과의 부합성(학교체육시설 개방 등), 균형발전 기여도(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등), 국가시책 부응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규모델 적용도, 공공스포츠클럽 참여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년도 예산 실집행실적 등) 등

5. 기금 교부 및 정산

□ 기금 교부

ㅇ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 검토 등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 기금 정산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ㅇ 정산확정 이후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ㅇ 기금사업기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Ⅱ. 분야별 세부지원 계획

가		국민체육센터

1		국민체육센터 (일반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추가 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 지자체 부담

ㅇ 재정자립도에 따라 27~33억원 차등 정액지원

□ 사업주체 : 시·군·구

□ 지원시설 : 수영장 또는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로 아래 3가지 모델(기본형, 다목적체육관형, 체육관복합형) 중 지자체 자율 선택

(단, 선정 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고려 검토)

ㅇ (설치시설) 수영장 또는 실내 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국민 공감형 스포츠시설

ㅇ (권장시설) 문화적 복지 취약계층(육아여성, 어린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향상 기여 및 주민 소통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

【지원모델】

수영장 기본형	⇨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다목적 체육관형	⇨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육관 복합형	⇨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지원방향

ㅇ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배치를 감안, 대상지역 선정·지원

ㅇ 지역 여건, 수요, 체육시설 균형 배치, 지자체 의지와 관심, 기존 지원사업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지역 고려(학교체육시설 개방,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등)

ㅇ 사업 추진 신속성(조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지

ㅇ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육과 문화 활동공간을 결합한 융·복합 공간화 적극 권장

ㅇ 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친화형 시설로 공간을 구성하도록 권장

□ 지원계획

ㅇ 지원수량 : 2개소

ㅇ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서울지역과 기 지원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 2018년 현재, 미지원 시․군․구 : 14개(일반 9개, 50만 이상 5개), 혁신도시

시․군․구 (일반)	부산(중구/해운대), 인천(연수/동구), 경기(안양/과천/광주/연천), 강원(삼척) / 총 9개
50만 이상	인천(부평구/서구), 경기(안양시/안산시/용인시) / 총 5개
혁신도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총 8개

- 사업부지 : 당해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 대상

※ 완공 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당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관리)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금액

ㅇ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정액지원

재 정 자립도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40이하	40초과~ 50이하	50초과～ 60이하	60%초과
지원금액 (억원)	33	32	31	30	29	28	27

※ 2018년도 신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 집행을 감안하여 설계비 등으로 2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 연차 교부

참고 1		권장 연면적 및 의무시설

구 분	기본형	체육관형	복합형	비 고
권 장 연면적	2,161㎡	1,867㎡	4,029㎡
	※ 문화시설 추가 설치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에 면적증가 가능
의 무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에 따른 전문시설은 지원불가 - 수영장 : 25m, 8레인 미만(공인시설 불가) - 체육관 : 경기장 44m*24m 미만, 관람석 200석 이하
권 장 문화시설	문화교실, 놀이방(돌봄 지원시설), 작은도서관 및 기타 다양한 문화시설
권 장 장애인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 수영장 : 경사로, 수중 리프트 등 장애인 입·퇴수시설 - 편의시설 : 장애인 샤워시설, 승강기
기 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너지관리공단)

2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추가 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 지자체 부담

□ 사업주체 : 시·군·구

□ 지원시설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유형선택 (단, 선정 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고려 검토)

ㅇ (생활밀착형) 수영장,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지역특성 및 인구변화를 고려한 아래 4가지 유형 중 선택

- 수영장, 실내 체육관, 헬스장 등 4가지 유형별 필수시설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 권장시설 : 문화적 복지 취약계층(어린이, 육아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향상 기여 및 지역내 주민소통 확대 등을 위한 문화공간 설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및 사업비】
구 분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특성	•인구 증가 •낮은 고령화율 •기반시설 부족	•인구 정체 •인구 밀집 •고령화 증가	•인구 증가 •빠른 도시화 •기반시설 부족	•낮은 인구 규모 •높은 고령화율 •인구 감소
필수시설	•수영장(5레인) •영유아풀 •다목적체육관 •실내놀이터 •헬스장 •다목적실 •조깅트랙	•수영장(5레인) •마사지풀/워킹풀•소규모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조깅트랙	•수영장(5레인) •워킹풀/영유아풀 •소규모체육관 •실내외놀이터 •헬스장(실버웨이트존) •다목적실 •조깅트랙	•수영장(3레인) •마사지풀 •헬스장(실버웨이트존) •다목적실 •조깅트랙
권장시설	•국민체력 100 •놀이형체육공간 •보육 및 문화공간 •암벽등반 •옥상공간(테니스, 풋볼, 골프연습장) •VR실	•국민체력 100 •다목적룸 •문화교실 •옥상골프연습장 •VR실	•국민체력 100 •탁구장 •노인건강실(메디컬룸) •옥상골프연습장 •VR실	•국민체력 100 •노인건강실(메디컬룸) •옥상 게이트볼장 •VR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 수영장 : 경사로, 수중 리프트 등 장애인 입·퇴수시설

- 편의시설 : 장애인 샤워시설, 승강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너지관리공단)

ㅇ (근린생활형) 지역의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접근성을 고려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시범사업)

- 지역의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 조성

- 신축 또는 유휴공간(근린공원, 유수지, 고가하부, 폐교, 지하철역사 등) 활용

< 근린생활형 권장규모 및 사업비 >

유형	지역특성	필수시설	권장시설	규모 (연면적)
근린 생활형	∙ 부지 및 재정 확보 부족 ∙ 근린 생활체육 시설 부족	∙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 편의시설 (탈의실, 샤워실)	∙다목적실 (탁구, 관리공간 등)	1,000㎡

* 연면적은 실내 농구장 설치시 필요한 규모(640㎡)를 감안 적용

□ 지원방향

ㅇ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 대상지역 선정․지원

ㅇ 지자체 부지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허용(생활밀착형)

ㅇ 지역 여건, 수요, 체육시설 균형 배치, 지자체 의지와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지역 우선 고려(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ㅇ 사업 추진 신속성(조기 집행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지

ㅇ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4개 모델로 유형화 및 사전 제시, 지역 및 인구변화 특성에 적합한 시설구성 적극 유도

ㅇ 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친화형 시설 및 지역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공간을 구성하도록 권장

□ 지원계획

ㅇ 지원수량 : 20개소(생활밀착형 14개소, 근린생활형 6개소)

※ 총 지원수량 범위내에서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지원수량 조정가능

ㅇ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시·군·구

- 사업부지 : 당해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 대상

※ 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또는 불편지역 내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 우선 고려

- 문체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사업추진방안 연구결과(2018) 참조

※ 완공 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당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관리)

ㅇ 건립방식 : 신축 또는 리모델링(단,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만 허용)

※ 리모델링의 경우 생활밀착형에만 적용, 근린생활형 제외

【참고 : 리모델링 예시】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금액 : 개소당 30억원 이내 정액지원(근린생활형 10억원 이내)

ㅇ 생활밀착형 및 근린생활형 개소 당 1차년도 2억원

※ 2018년도 신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 집행을 감안하여 설계비 등으로 2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차, 3차년도로 나누어 교부

참고 2		모델유형별 지차체 분류

도시 성장형[Model 1]		소도시 성장형[Model 2]
자치구	시	시	군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동구, 남구, 부평구, 광주 동구	세종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제주도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양평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홍성군, 완주군, 칠곡군
도시 특화형[Model 3]		소도시 특화형[Model 4]
자치구		군
서울 강서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참고 3		지역 유형별 세무모델(안)

도시 성장형[Model 1]	소도시 성장형[Model 2]
도시 특화형[Model 3]	소도시 특화형[Model 4]

실버웨이트존	메디컬룸
수영장 내 워킹풀	공공형 실내놀이터

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일반형 : 수영장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30억원 정액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확보 등을 사전에 협의 완료한 이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주체 : 시·군·구 또는 교육청(학교)

※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사업주체 조정 가능

□ 지원시설 :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결합된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

ㅇ 수업 시간에는 수영교육(수영장) 및 체육교육(체육관)에 활용하고 수업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

【지원모델】

수영장형(수영장+체육관)		수영장(25m 6레인 이내) + 다목적 체육관

□ 지원방향

ㅇ 지역 여건, 수요, 체육시설 균형 배치, 지자체 의지와 관심, 기존 지원사업의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지역 우선 고려

ㅇ 시설 조성 후 정규 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 원칙

ㅇ 교육청 또는 지방비 재원투자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검토

ㅇ 학교의 수영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수요를 수용 하는 수영장형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추진

□ 지원계획

ㅇ 지원예산 및 지원개소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18년 예산	수량	지원대상
수영장형	4,000	4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 지원대상 :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중·고

ㅇ 수영 종목 및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관

※ 현재 BTL 등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 지역별 지원수량 및 개소별 지원금액

ㅇ 시·도별 신청 물량 : 1개소 이내 신청

ㅇ 개소당 30억원 정액 지원

* 1차년도(‘18) 10억원 지원 후, 2～3차년도(’19～‘20) 사업진척도에 따라 20억원 추가 지원

□ 대상부지

ㅇ 초·중·고등학교 부지 중 학생과 지역주민이 분리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우선 선정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없는 비용 제외)

2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산업단지형 : 복합체육관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50억원 정액지원

ㅇ 기금 50억원 한도 50%/ 지방비 50% 매칭(부지별도)

* 지자체가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비(50%) 부담

□ 사업주체 : 시·군·구

□ 지원시설 :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기본 모델로 하는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 지원방향

ㅇ 산업단지의 중요도,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의지와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지역 우선 고려

ㅇ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건강한 여가활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지원 추진

ㅇ 학생,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 조성

□ 지원예산 및 지원개소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18년 예산	수량	지원대상
복합체육관형	1,000	1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보유 시‧군‧구

※ 기 지원 시‧군‧구 및 현재 BTL 등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 부지 무상제공 및 대응 투자(50%) 가능한 지자체

□ 지원금액 : 50억원 정액 지원

* 1차년도(‘18) 10억원 지원 후, 2～3차년도(’19～‘20) 사업진척도에 따라 40억원 추가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없는 비용 제외)

다		공공체육시설 개 ․ 보수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수·보수: 총사업비의 70%

- 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 금액에서 선정위원회 조정 가능

* 기본계획·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만 해당

□ 사업주체 : 시·군·구

□ 지원방향

ㅇ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 단독 지원

ㅇ 지역 여건, 수요, 지자체 의지와 관심, 기존 지원사업의 관리정도,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지역 우선 고려

ㅇ 지원대상 사업은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리부의 별도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ㅇ 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ㅇ 2017년도 민관합동 안전점검 결과 ‘수리필요’ 이하 판정을 받고, 조치사항에 따른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은 평가에 반영*문체부 스포츠산업과-487(‘17.10.12.), 82(‘18.1.8.) “2017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참고

□ 지원계획

ㅇ 지원예산 및 지원개소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공모예산	지원수량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520	공모 후 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지원대상

ㅇ 체육시설(전문·생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수·보수 사업  (※ 준공이후 경과 기간 제한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시‧도별 신청한도 : 5개 이내

Ⅲ. 행정사항

1. 시설별 신청서 제출

ㅇ 각 광역 시·도에서는 [붙임] 시설별 지원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2018. 9. 28(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시설별 신청 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물량을 초과 신청 시에는 재신청 조치 예정

ㅇ 국고예산 등 기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중복 신청 금지

- 지특회계,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다만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 건설하여 기금사업과의 구분이 명확할 경우 지원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심사 시 제외 검토)

- 위치도, 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지방비 예산서(부지 추가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명[토지대장], 부지확보 예산서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등 제출

2. 사업 선정 및 기금 지원체계 등 경로의 일원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3. 기금 사용 및 정산

ㅇ 지원대상 사업 최종선정 완료 후 ｢2018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금사업 집행 및 관리(정산 등)

4. 기타 사항

ㅇ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개보수 선정시 가점 부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