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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복지기획부-2930			부 원			파트장			주거복지기획부장			주거복지기획처장
보존기간	1년														08/29
				배지연			신동갑			정영석			서종균
결재일자	2018.08.29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추진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기획부 )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추진계획(안)

정신질환 등 심리․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해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정신과적 증상 관리 및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안)(사장방침제648호, 2016.07.13.)

□ 2017년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확대계획(사장방침-제445호,2017.04.21.)

□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송부(기획부-4134호,2017.12.28.)

□ 사업 필요성

□ 심리․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이웃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 부족

- 주거복지사 및 관리소 인력만으로 지원․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심리․정신적 문제를 겪는 입주민이 주변사람들로부터 계속 소외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정 저해 및 갈등 비용 증가

- 소외된 입주민이 유발하는 이웃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 센터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 갈등 비용 증가 및 민원고착화 우려

Ⅱ		추진현황

□ 추진 경위

□ SH공사-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업무협약 체결(16.07.22.)

□ 2016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7.03.22.)

- 지원대상 현황보고, 서비스제공 사례발표, 개선사항 건의 등

□ 2017년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지침 통보(17.06.15.)

□ 대상자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요청(17.07.18.)

- 대상자 의뢰서 양식 생성, 자료 입력 및 업로드, 월별 조회 가능 보고서 생성 등

□ 센터 담당자 회의 실시(18.05.16.)

- 2017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사업 개선사항 및 2018년 사업방향 검토

□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수요조사 실시(18.08.08.)

- 정신질환, 저장강박, 폭언, 주민갈등 사유로 서비스 수요 확인(약25명)

□ 추진 성과

❍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 대한 맞춤지원 서비스 구축

❍ 서비스 이용 실적

사업 회차	이용자 수	평균 서비스기간	서비스 실시 센터 수
1차 : 2016년 8월 ~ 2017년 5월	60명	6개월	4개
2차 : 2017년 6월 ~ 2018년 4월	27명	6개월	7개
※ 이용자가 많은 센터 : 서부주거복지단 강서, 양천 센터

❍ 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 별첨

□ 추진상 문제점

❍ 단순 이야기 청취 또는 요양보호사 역할과 중복되는 사회복지사가 투입된 경우가 있었음

❍ 한울사업단-SH간 소통 부족 등 상담관리 추진체계의 문제점 노출

❍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 곤란

❍ 서비스 효과에 대한 평가 지표 설정의 어려움

Ⅲ		2018년도 추진계획

□ 추진 개요

❍ 서비스 목적

-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정신과적 증상 관리

- 이웃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의 사회적 유대 관계 회복 지원

❍ 서비스 내용

- 개인별 증상에 따른 상담지원 서비스

- 사회적응 서비스지원 및 기관 연계

-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제공으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지원

- 신변보호, 안전에 대한 위기개입 등

❍ 서비스 이용자 기준

- 기본적으로는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입주민

- 정신과적 증상(피해망상, 저장강박 등)

- 극심한 민원 유발(이웃갈등, 층간소음, 폭력적 언행 등)

- 자살 및 위기상황(자살시도자나 자살 유가족 등)

- 신변보호(독거 및 단절,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 밀착지원 필요)

- 기타 경찰 출동에 준하는 조치를 야기할만한 긴급한 상황

※ 수요가 많을 경우 독거, 장애인 순으로 우선 이용

□ 서비스 절차

❍ 서비스 과정(process)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

서비스 과정(process)

1

이용자 의뢰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

센터, 단지

2

초기진단(세대방문)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3

서비스제공계획 제출

센터(단지)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4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일지 제출

이용자, 센터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센터(단지): 제공일지 확인

5

사업비 청구

주거복지기획부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필요 서류(과업지시서 참고)

6

사업비 지출

주거복지기획부

*서비스현황 확인(SHine)

□ 추진 방식 : 용역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실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 용역기관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붙임1)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한 수의계약(수의계약사유서 참조)(붙임2)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붙임3)

-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총괄 수행

❍ 추진체계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운영지원실 ▸서비스팀		‧ 주거복지기획처 ▸주거복지기획부		‧ 주거복지단 센터 ▸해당 단지
- 서비스 총괄 관리 서비스 기획 총괄 서비스 제공현황 관리 제공인력 교육훈련 총괄 사업비 청구 서비스 제공(가족 및 부가서비스 진행)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계약 진행 서비스 제공 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 지급 사업 모니터링 실시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서비스이용자 선정 총괄 서비스 제공 점검 총괄 서비스 제공 전산등록 서비스 이용자 선정의뢰 협조 서비스제공 점검

※ 센터/단지 담당자는 이용자 의뢰(단지→센터) 및 사례공유 적극 협조 (사례회의 참석 등)

❍ 용역예산 : 금일천육백사십삼만팔천원정(₩16,438,000)(붙임4)

❍ 예산과목 : 임대, 경비, 지급수수료

Ⅳ		개선사항

□ 서비스 용역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행 인력 관리 철저

❍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을 계약사항으로 적시하여 부적절한 사회복지사 투입 사전 방지

□ 센터별 면대면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소통문제 개선

❍ 주거복지기획부 및 센터,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자가 센터별로 모여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원활한 소통에 기여

□ SHine 전산시스템 내 신규탭을 개발하여 서비스 이용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기본적인 사례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 [SHine]– [공급수납] - [임대공급] - [주택관리] - [마음건강서비스]

❍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발

□ 특화된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 평가

❍ 서술형의 종결보고서 외에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 평가(피드백) 수단으로 활용

※ 조사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인 입주민, 의뢰자인 센터 직원 등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주거복지단 센터

-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자 의뢰

- 서비스 제공일지 확인 후 SHine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 서비스 종결・연장 검토 등 사례회의 참석(수시)

- 담당자 회의 참석(필요시)

❍ 주거복지기획부

-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진행

- 서비스 제공 점검 지원

- 서비스 종결・연장 검토 등 사례회의 참석(수시)

- 서비스 비용 지출

- 담당자 회의 참석(필요시)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총괄

□ 소요예산 : ₩17,338,000(금일천칠백삼십삼만팔천원정)

예산과목	산출근거	내용	금액(천원)
임대.경비.지급수수료	산출내역서 참고	마음건강서비스 용역 대금	16,438
임대.경비.회의비	100,000원 * 4회	사례회의, 담당자 회의	400
임대.경비.행사운영비	500,000원	성과보고회	500
합계			17,338

붙임  1.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현황

2. 수의계약사유서(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3. 과업지시서(2018년찾아가는마음건강서비스용역)

4. 산출내역서(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최종)

5. 2018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