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18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ㆍ확인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18.7.17.시행) 관련 -

‘18. 7.

	목 차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1

Ⅱ. 일제 점검·확인 안내	3

□ 점검 개요	3

□ 세부 점검 방법	5

□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7

Ⅲ. 행정사항	8

(서식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표	9

(붙임1) 일제 점검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10

(붙임2)‘'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매뉴얼	11

‘18년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 점검ㆍ확인 안내

I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추진 개요

○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도모

○ (추진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 (주요 내용)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 제도 적용

○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확인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은 법 제57조 및 제60조에 따라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법 제67조에 따라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발된 성범죄경력자의 해임요구 및 운영자변경,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대상기관

부처명	기관유형	대상기관 범위 (예시)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신규('18.7.17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신규('18.7.17 )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신규('18.7.17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신규('18.7.17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신규('18.7.17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신규('18.9.14)
문체부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신규('18.7.17 )
여가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산림청	수목원, 휴양시설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과기부	과학관	과학관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원)	경비업 법인
문화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행안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행안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신규('18.9.14)

II		일제 점검·확인 안내

1		점검 개요

□ 목 적

○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성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 개정법 시행(‘18.7.1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 기관을 일제 점검하여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확인 및 조치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 점검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체계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ㆍ시·도에 점검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	ㆍ연간 점검계획 수립요청 안내공문 발송 ㆍ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알림e」에 3개월간 공개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점검 계획 수립 ㆍ관할 아동청소년관리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ㆍ점검 결과를 관할 상위 기관에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ㆍ성범죄경력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제출

□ 점검 기간 : ‘18. 7. 17. ~ 9. 16. (2개월간)

□ 점검 대상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경력 여부

※ 점검 서식 : [서식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점검 후 조치사항

○ 점검 결과 제출

- (지자체 등) 시·군·구는 [서식1]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시·도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 [서식1]에 따른 시·도별 점검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18. 10. 15.까지)

○ 적발된 성범죄경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 대상자 해임 조치

-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 :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인허가 취소 등 실시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2		세부 점검 방법

□ 점검 방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기관 종사자 명단을 취합·추출이 가능한 경우는 경찰청에 직접 명단을 제출하여 점검 가능

- 보육정보시스템 및 NEIS 시스템은 경찰청과 직접 연계되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여, 각 시스템 사용자는 별도의 명단 취합없이 직접 조회 가능

※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노무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 이용하여 조회

□ 점검 시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18. 7. 17. ~ 9. 16. 중 실시하되, 경찰청에서 지정한 부처별·기관별 점검 권장 일시*에 따라 조회  * p8 「행정사항」 참조

- 경찰청에 직접 명단을 제출하여 점검 실시하는 경우는 ‘18. 7. 17.이전에 경찰청으로 공문 시행  * ‘18.7. 17.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의뢰 불가

- 보육정보시스템 및 NEI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점검 권장일시와 상관없이 조회

□ 점검 절차

○ (방식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 담당자는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 명단 서식 : 엑셀 (성명, 주민번호)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본인 동의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 (방식2) 경찰청에 직접 신청

￭ 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중 관할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명단 취합·추출이 가능한 기관

※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의뢰 불가

￭ 이용절차

·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경찰청에 공문으로 명단 조회 의뢰

* 명단 서식 : 엑셀 (성명, 주민번호)

→ 경찰청은 각 관할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18.7.17. 기준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회보

￭ 제출처/서식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 명단 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밀번호 잠금조치 후 이메일로 별도 송부

( jkiyeon@police.go.kr / 경찰청 김송연 반장 02-3150-1961)

○ (방식3)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중 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IS 시스템 사용자

※교육부 NEIS 시스템은 현재 연계 작업 중이며, ‘18.8월중 완료 예정

￭ 이용절차

· 담당자는 명단 취합 없이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 실시간 결과 확인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처리

□ 참고 사항

○ 시설장에게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회보 불가’ 예정

(경찰청 내부 지침)

3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경력을 점검·확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3개월 이상 공개

□ 공개 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여성가족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개대상) [서식1]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공개방식)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 (해당기관에 공개 사실 안내 공문 발송)

※ 붙임자료

○ (서식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표

○ (붙임1) 일제 점검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 (붙임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매뉴얼

Ⅲ		행정 사항

□ 행정 사항

○ 법시행(‘18.7.17.) 직후 각 부처가 일제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의 과부하가 예상되어 부처별·기관별 점검 권장 일시에 따라 순차적 조회 의뢰 요망

해당 기관	권장 점검 일시
◾ 복지부(아동복지시설) ◾ 여가부(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 문체부(체육시설)	‘18. 7. 17.～ 7. 30.
◾ 여가부(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 국토부(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8. 7. 31.～ 8. 13.
◾ 여가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방문 학습교사) ◾ 교육부(개인과외교습자) ◾ 복지부(의료기관)	‘18. 8. 14.～ 8. 27.
◾ 문체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 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 노래연습장업) ◾ 위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기관	‘18. 8. 28.～ 9. 16.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보육정보시스템, NEIS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는 권장 점검일시와 상관없이 조회 의뢰 가능

서식 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연 1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보고시 활용

‘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부 처 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8년 00 월 00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락처 : 044-000-0000)

ㅇ 점검 기간 : ‘18.0.00.~‘18.0.00.

ㅇ 기관 유형 : 어린이집

ㅇ 점검 결과 : 총 00개소 중 00개소(00명) 점검 완료/ 총 00명(00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18.0.00~‘18.0.00 (3개월간)(추후 여가부에서 결정하여 안내공문 시행)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세부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꾸러기 어린이집	운영자 종사자 (강사/ 차량기사..)	‘18.0.00.	해임/ 기관 폐쇄 ('18.0월)
2	...

붙임1		일제 점검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  (방식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지자체 교육청 등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에 500명까지 조회가능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방식2) 경찰청에 직접 명단 제출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①					②				③				④
명단 추출, 조회 의뢰					1차선별 및 조회대상자 배정				조회대상자 재배정				상세회보
취업제한조치									최종결과 종합·통보
⑥									⑤
	① 중앙행정기관 명단 추출 및 조회 의뢰
	② 의뢰받은 대상자 중 성범죄경력 보유자만 선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배정
	③ 각 지방경찰청은 배정받은 대상자를 각 경찰서 별로 구분·재배정
	④ 각 경찰서는 재배정 받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최종확인 후 지방경찰청에 회신
	⑤ 각 지방경찰청은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의뢰기관에 회신

□  (방식3)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보육정보시스템 NEIS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사유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 의뢰건수에 제한 없음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실시간 수신 가능

붙임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기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대상 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반드시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을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 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③ 그 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