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도서관)

1. 관련 근거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ㅇ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376(2018.7.5)호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며,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18.7.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서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붙임2의 양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2018년 9월 19(수)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교육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교육부 요청이 없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 제출

* `18.7.17. 관련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가 변경되어 `17년 점검 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던 종사자도 `18.7.17. 이후에는 대상자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도서관 기존 운영·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수 점검 필요

ㅇ (점검 기간) `18. 7. 17. ~ 9. 16. (2개월간)

*시스템 상 범죄경력 조회 및 경찰청 조회 직접의뢰는붙임1의 8쪽에 있는 권장점검 일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 대상) 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

- 노무 종사자(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ㅇ (세부 점검 방법)붙임1의 지침 반드시 참고

ㅇ (점검결과 공개장소)「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제도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ㅇ(도서관 점검 근거 체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4호	성범죄 경력자 점검대상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상의청소년활동시설이 해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 해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해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문화시설의 범위에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등 도서시설

붙임 1. `18년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 점검 가이드 1부.

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양식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서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교육협력과장),대구광역시장(교육청소년정책관),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인재교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지원과장),경기도지사(도서관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부산광역시교육감(건강생활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평생체육보건과장),인천광역시교육감(평생교육체육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미래인재교육과장),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교육감(평생교육체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행정과장),경기도교육감(평생교육과장),강원도교육감(교육안전과장),충청북도교육감(과학국제문화과장),충청남도교육감(행정과장),전라북도교육감(인성건강과장),전라남도교육감(행정과장),경상북도교육감(과학직업과장),경상남도교육감(창의인재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국립중앙도서관장(총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기획단-3923									(	2018.08.27.					)		접수			도서관정책과-5906								(	2018.8.27.					)
우	0657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도서관정책기획단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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