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편

1.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 명

도로의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 중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도로법]

제2조(정의)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

2.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

3. 시설물 안전관리 조정,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6.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계획·관리에 관한 사항

2. 버스정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에 관한 사항

3. 택시 운송사업,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4.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행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자전거 정책,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9.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및 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

⑨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소 지도·감독 총괄

6. 도로 제설작업·설해대책 총괄·조정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9. 포장도로 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설계기준·지침 등 수립

10. 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⑪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교통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3. 소통개선계획의 수립·조정

4.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5.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7. 도시고속도로 교통소통 및 운영관리

8.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간선도로 교통축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관리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주요행사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시행

13.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중앙·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설치·관리

15. 간선급행버스 계획수립 및 시설의 설치·관리

16.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총괄·조정

17. 교통신호운영실의 운영 및 관리

18. 교통안전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

19. 도로표지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0.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21.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관리 총괄·조정

22.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시설의 설치·관리

23. 환승정류소의 설치·관리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