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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긴급점검 결과 통보

1. 도로관리과-12507(2018.8.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설유도시설(구조물 도색) 긴급점검 결과 통보 문서는 아래와 근거에 의거 귀부서의 소관사항으로 반송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송 근거

○ 구조물 도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의

한 종류이며 시설유도시설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도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은 붙임 관련근거 자료 참고,

○ 서울시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제6호에「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본부장에 분장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제10호에「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사무를 도로관리과장에 분장하고 있으므로

시설유도시설(구조물 도색) 사무는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이므로 반송합니다.

붙임 : 관련근거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이명희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08/2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