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23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代김대권		08/27 권기욱
협 조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추진계획(행정 제2부시장, ’17.10.17.)

○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책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방침( ’18.6.28.)

□ 추진방향

○ 예산부담 경감 및 신속한 대체수단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

○ 광고주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추진

※ 도시미관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는 설치 제외

○ 지역 소상공인 홍보대체 수단 전자게시대 설치

□ 추진시기 : ’18. 9월 ~ ’19.12월

□ 추진방법 :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기부채납 후 5년 운영권 보장(협약에 따라 변동)

□ 시범사업 내용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설치 내용	대상 자치구	설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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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16. 8. 20.(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   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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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위원장 호선, 제안서에 대한 평가 실시, 사업자 선정

□ 평가 점수 :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90점)

□ 평가 방법 :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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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 순서 : 업체가 추첨하여 결정

발표 순서	업체명(지분율 표시)	신청분야
1번업체	******************	전자 게시대
2번업체	****************** **************
3번업체	************** **********
4번업체	******************** *********
5번업체	*************** *************
6번업체	********************* **********	지정 게시대

Ⅲ		제안서 평가 결과

□ 전자게시대 : **********************

□ 지정게시대 : *************************

분야	발표 순서	업체명(지분율)	합계 (100점)	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90점)	순위
전자 게시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게시대	** **	************** **********	*****	***	*****	*

※ 사업자 순위 결정 방법

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②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Ⅳ		향후 계획

□ ’18.8. 28.(화) : 사업자 선정 통보(시→자치구)

□ ’18.9. ~ ’19.12. : 사업시행(자치구)

붙  임 :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2. 전자게시대 제안서 평가결과 1부.

3. 지정게시대 제안서 평가결과 1부.

4. 서명부·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