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9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상금의 산정방법(제61조의2제2항 관련)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은 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은 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입체이용저해율 이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