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1.  환경부 수도정책과-5893(2018. 8. 24.) 관련입니다.

2.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지난 ‘17.12.12.에 신설(「수도법」제60조의2, ’18.12.13. 시행) 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수도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18.9.3.(월) 14:00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8/27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99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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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