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하 “운영자”라고 함)은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백남준기념관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대상) 이 협약에 의한 운영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12-1 소재 백남준기념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정된 공간에 한한다. 단, 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외의 기념관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기간)

1. 운영기간은 2018년 8월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운영기간은 평가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1항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백남준기념관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따른다.

1.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일요일 (휴무일 : 매주 월요일)

2. 운영시간 : 10:00∼18:00(전시실 운영시간 : 10:00~19:00)

제5조(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① 백남준기념관 내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정된 공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운영한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념관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한다.

③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되, 유흥음식(주류 포함) 판매를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폐업을 할 수 없다.

④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종로구 주민공모사업 신청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는 도시재생법 제30조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의거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담하여야한다.

⑥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직원 및 전시장안내요원, 도슨트 등을 위한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제6조(기념관 운영) ①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백남준 기념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2. 작품 등 설치물 및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비상연락

3. 화재, 설해, 수해 등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조치 및 비상연락

4. 기념관 방문객 안내 및 민원응대, 전화응대

※ 관람객 안전 및 재해 관련 공유재산보험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가입

제7조(운영 재산의 보존 및 관리) ①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재산을 운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주민공동이용시설 내 사용재산 목록 : 별첨 1)

②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비용으로 구매·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 집기는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 시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또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시설 및 설비, 집기의 구매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시설의 시공 상의 하자 이외에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책임진다.

제8조(사용·운영재산의 반환)  ①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운영 기간이 끝났거나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운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운영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운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운영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백남준 및 백남준기념관 관련 자료 사용)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백남준의 초상, 작품 및 관련 이미지,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에 제공할 수 없다. 단,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자체 개발한 백남준기념관 관련 MI, 백남준기념관 건물 및 전시물 사진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정한 대여신청 및 심의절차를 통해 요청한 자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백남준의 초상, 작품 및 관련 이미지, 관련 자료 등에 관하여 저작권 소유자와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간의 협의를 중개하지 아니한다.

③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백남준 및 백남준기념관 관련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백남준 공간 기획단”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협약조건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단”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기념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효력발생) 이 협약서의 효력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3조에서 명시한 운영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장 (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 대 표 자 (인)

별표 1>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재산 대장

연번	재 산 명	규격(모델)	수량	인계일자	비 고
1	싱크대	식	1	2017.3.16.
2	핫워터 디스펜서	230*310*570	1	2017.3.16.
3	제빙기	403*460*775	1	2017.3.16.
4	테이블냉장고	1500*750*850	1	2017.3.16.
5	제작 가구책장	2000*350*1820	1	2017.3.16.
6	상부장	2200*350*630	1	2017.3.16.
7	하부장	1030*300*1200	2	2017.3.16.
8	피아노테이블	132*150*70	1	2017.3.16.	사진첨부
9	피아노의자	38*38*45	5	2017.3.16.	사진첨부
10	사진액자1(임영균)	56*70	1	2017.3.16.	사진첨부
11	사진액자2(임영균)	52*47.5	1	2017.3.16.	사진첨부
12	사진액자3(김상돈)	110*60	1	2017.3.16.	사진첨부
13	도서	권	57	2017.3.16.

8. 피아노테이블	9. 피아노의자
10. 사진액자1(임영균)	11. 사진액자2(임영균)
12. 사진액자 3(김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