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104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오은정	이채목		김희주		전결 08/23 代김희주
등록일자	2018.8.23.
결재일자	2018.8.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행정국장		김용운
					복지문화국장		문경수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8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계획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심의개요

❍ 기    간 : 2018. 8. 24.(금) ~ 27.(월)

❍ 심의안건 (# 상세내역 붙임문서 참조)

1) 강남구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심의

☞ 심사대상 : 총 13개 부서 40개 사업

2) 201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심의

☞ 심사대상 : 총 4개 부서 8개 사업 (총439,890천원)

3) 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심의

☞ 공연 ·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24개부서, 66개사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15명

- 당연직 3명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민간 위촉직 12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3개년간 추진된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17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회의 참석 수당지급 : 70,000원 × 12명 = 84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8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17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안건

(1) 강남구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심의

☞ 심사대상 : 총 13개 부서 40개 사업  (# 상세내역 별첨 보고서 참조)

(2) 201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심의

☞ 심사대상 : 4개 부서 8개 사업 (총439,89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추경요구액
합 계 (일반회계)		1,550,500	1,110,610	439,890
지역경제과	강남개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600	15,552	6,048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200,000		200,000
일자리정책과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240,000	150,000	90,000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42,696	0	42,696
문화체육과	독서문화 진흥 동아리지원사업	6,400	0	6,400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447,128	416,254	30,87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534,132	471,588	62,544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	58,544	57,216	1,328

(3) 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심의 (# 상세내역 별첨 보고서 참조)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24개 부서/66개 사업)

심의계획

❍ 심의기간 : 2018. 8. 24.(금) ~ 8. 27.(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방문 수합)

※ 서면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공모사업 대상, 선정시기가 다른 심의사업에 대한 서면심의계획 의결(2015.2.23.)

심의위원회 구성 : 총 15명

❍ 당연직 : 3명(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 : 12명(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명단 [붙임3] 참고

Ⅲ		소요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2명

❍ 지 급 액 : 금840,000원 (70,000원 × 12명 = 84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 8. 24.(금)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 8. 28.(화)

붙임  1. 2018년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안건별 각 1부.

2.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