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290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안옥연		05/21 이용훈
협 조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 정산

2014.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학교,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시장방침 제586호, 2003.8.12)

□ 사업기간 : 2013. 1 ～ 11 (11개월)

□ 대    상 : 학교도서관 45개소

□ 사 업 비 : 387백만원(학교당 860만원)

※ 매칭사업 : 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및 지원액

○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선정기준

‣ 총면적 166~496, 소장장서 15,000권 내외의 접근성 높은 학교도서관

‣ 개방시간 : 주 40시간 이상 개방

○ 시비지원액 : 학교당 860만원

‣ 인건비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명분 인건비 지원(사서보조원)

- 산출기준 : 1,200,000원 × 11월 × 0.5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관계법령에 의거 산출

‣ 일반운영비 :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기타 운영경비 등

-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경비,

각종 소모품비, 공공요금, 각종 홍보비 등

Ⅱ				추진실적

□  2013년「학교 도서관 지역개방」운영실적

❍ 교내 학생·교직원 포함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97명

구분	장서수	이용자수	대출권수	1개소당 연평균 개방일수
45개교	904,761	1,313,314명	792,706권	302일

❍ 교내 학생·교직원 제외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25명

구분	장서수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록자수
45개교	904,761	335,427명	270,420권	80,593명

※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별첨 1】

Ⅲ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교부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45개교 (비율)	957,884 (100%)	387,000 (40.4%)	570,884 (59.6%)	930,048 (97%)	373,140 (38.6%)	556,908 (58.4%)	27,835 (3%)	13,859 (1.5%)	13,976 (1.5%)

□ 항목별 집행결과

(단위:천원)

구분	총 사업비	총집행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45개교 (비율)	387,000	373,140 (100%)	297,129 (80%)	76,011 (20%)

※ 도서관별 지원액 및 집행결과(항목별) 【별첨 1】

Ⅳ				정산결과 검토의견(총평)

❍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5개 자치구 45개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1개소당 평균 ‘연면적 255㎡(약 77평)’, ‘장서 23,494권’, ‘열람석 89석’, ‘인터넷 PC 6대’ 등을 구비하고 연간 평균 302일을 무료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및 열람, 출력/스캔/복사 서비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지역개방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1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7,454명, 대출권수는 6,009권으로 개소당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5명이고 이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인근에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

❍  보조금 예산 집행은 대부분 사업 본래의 취지와 보조금 사용용도 맞게 집행하였으며, 항목별 집행결과를 보면 인건비 80%, 일반운영비 20%로 예산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함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교회계통합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교육청과의 합의를 거쳐 명료한 지침을 시달하기로 함

❍  지역사회 개방 사업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학교가 많은 만큼 학교도서관의 기존 홍보방법 외에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분기별 홍보실적을 받기로 함

※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별첨 2】

Ⅴ				향후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정산 확정 및 조치사항 통보

□‘13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에 대해 반납고지서 발급과 반납조치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 추진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운영에 대한 학교와 자치구간의 지속적인

협력 및 홍보 독려

붙  임 1. 도서관별 운영실적 및 집행결과 1부.

2.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