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2015.1.8.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장)	설치기준(공사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 각층마다 능력3단위이상 소화기 2개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시 5M이내 능력3단위이상 소화기 2개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설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 수윈은 20분이상 공급량 확보, 방수압력 최소 0.1㎫ 이상, 방수량 65L/min이상(수원 1.3ton이상 확보), 25M이내 설치 간이소화장치 표시 할 것
비상경보장치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 또는 자탐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
간이피난유도선 (케이블형태의 장치)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 광원점등방식으로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피난방향 표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

※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추진 중)

< 화재위험작업(소방시설법령 제15조의4) >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5.1.8.]

◇ 위반시 처벌사항

○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시 :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3항)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같은법 제48조의2)

중랑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