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

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 알림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출범하게 되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

□ 추진배경

❍ 강력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공감대 형성

- (18.5.1.)주취자에 폭행당한 구급대원 사망사건: 전국 이슈 폭행 가해자 처벌요구

(18.6.4.)행정안전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불법행위자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17.7.19)

□ 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 운영체제 요약

❍ 출범일시 : 2018. 7. 16.(월) ~    * 18.7.16. 이후 발생사건에 대하여 수사중

❍ 인    원 : 7명(수사대장 1, 수사관 6)  * (수사관) 조직개편 전까지 지원근무

❍ 근무방법 : 24시간 3교대(21주기) / 3개반 6명(반당 2명)

❍ 주요업무 :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체포(구속)․수사․송치 전담

❍ 연 락 처 : 대표전화 : (02)3706-1234  *기존 현장민원관련 접수 포함

수 사 관 : *************, *************

조직도

								현장민원전담팀장
보상·배상·지원																		현장활동방해사범수사
보상기획									보상운영									광역119수사대장									수사대업무 총괄
ㆍ현장민원 업무계획 ㆍ보상위원회 관리 ㆍ유관기관 업무협약 ㆍ유해물질노출대원 지원 ㆍ1·2권역 보상업무 등									ㆍ복무·교육·운영 ㆍ민간자원 활용지원 ㆍ폭행피해대원 지원 ㆍ통계·분석 관리 ㆍ3·4권역 보상업무 등								수사1반(2)			수사2반(2)			수사3반(2)				ㆍ방해사범 체포·구속 ㆍ방해사범 수사·송치 ㆍ교통사고 현장지원 등

□ 119광역수사대 직무범위

1. 폭행․협박 등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진압,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의 출동 또는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는 행위

4.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로 형사사건 진행이 예상되는 사건의 지원

6. 재난현장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요구 등과 관련된 현장민원조사

7. 시장 또는 본부장이 요청한 사건에 관한 수사 등

□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 시 소방서 요청사항

	피해대원		▪1회 이상 폭행 ․ 협박 ․ 욕설 ․ 폭언 행위 시 ▪출동 현장출입 방해 또는 소방장비 파손 시 ▪기타 방해행위 우려 또는 대응곤란 상황 시 ⇒“방재센터 또는 광역수사대(대표번호) 즉각 통보”
<소방서>	지휘차 특사경		119광역수사대 도착 전까지 대원보호와 피의자 신병확보 주력
	사법조사		현장출동 제외하되 사건파악 및 보조업무 수행 (예)증거확보, 소방서 조사실 사용 협조 등
<본부>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 ․ 체포(구속) ․ 수사 ․ 송치 전담

붙임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망.  끝.

붙 임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망

현장민원전담팀 (대표전화 3706-1234)

(대표전화로 모든 비상연락이 가능합니다)

직 책	계 급	성 명	전 화 번 호
팀 장	소방경	홍성삼	3706-1730
보상기획	소방경	박경서	3706-1731
보상운영	소방위	김용섭	3706-1732
수사대장	소방경	정재홍	3706-1750
1반수사관	소방위	김기옥	3706-1751 또는 3706-1752
	소방장	오준엽
2반수사관	소방위	안상훈
	소방교	최태호
3반수사관	소방위	황구연
	소방교	황보연

작 성 자	현장대응단장:권태미 ☎ 1700 현장민원전담팀장 : 홍 성 삼 ☎ 1730 담당 : 정 재 홍 ☎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