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958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효동	이종형	이혜영		07/27 권민
협 조
	주무관		이경옥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시범부착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시범부착 계획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시행 선도를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표지를 제작, 시․구 등 관용 전기차(1등급)에 시범부착을 추진코자 함

※ 부착대수 : 935대(본청 30 , 자치구 506, 사업소․공사․공단 등 399)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의 정보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에 따라 5등급 분류

- 자동차 친환경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추진방향

○ 관용 전기차(1등급) 표지 시범부착을 통한 친환경등급제 시행 선도

○ 다각적인 홍보 병행으로 신규 제도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유도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표지 부착대상 확대 및 관리 추진

2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 디자인   ※ 시민선호도 조사(’18.5~7월) 통해 최종 선정

□ 규  격 : 직경(Φ) 60mm

3		표지 시범부착계획

□ 부착대상 : 관용 전기차(1등급)

□ 부착대수 : 935대(본청 30 , 자치구 506, 사업소․공사․공단 등 399)

□ 추진방법

○ 1등급 표지 제작 및 공공부문 전기 승용․트럭․버스에 부착

시 본청(30대) [’18.8월]	➩	자치구(506대) [’18.8월]	➩	사업소, 공사 등(399대) [’18.8~9월]
∘차량 관리부서별 표지 배포 및 부착 추진		∘자치구 설명회 및 표지 배포 ∘구별 표지 부착 추진		∘차량 관리현황 조사 ∘기관별 부착 협조 추진

○ 추진절차 : 표지 배포 → 부착 및 결과보고(해당기관) → 현장 확인(대기정책과)

○ 부착위치 :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운전석)

※ 기존 표지(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전자태그) 고려해 앞 유리창 내 위치 조정 가능

4		표지 관리계획

○ 발급번호 부여 : 8자리(등급 + 연도 + 일련번호) 구성

등급(1자리)	연도(2자리)	일련번호(5자리)
1등급(Z) 2~5등급(A~D)	’18년 발급(18)	00001부터

※ 발급예시 : ’18.7.26 발급한 1등급 전기차 → Z1800001

○ 저공해자동차(맑은서울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개선 통한 표지관리 추진

- 차량번호 입력 시, 대상차량 및 소유자 정보 연동

- 자치구 차량등록소 사용 시스템으로 주소지에서 표지 관리 가능

5		홍보계획

○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주제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제작 및 시범부착 추진

○ 자치구 관용차량 담당자 설명회 개최 : ’18.8.6(월) 1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