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3일
			발 의 자 :	오현정, 박기재, 이정인 김호평, 김용석, 임종국 김 경, 봉양순, 전병주 장인홍, 채유미, 김경우 서윤기, 김혜련, 김화숙 이동현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자나 무공수훈자 및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액이 타 시도보다 낮은 실정임.

○ 이를 감안하여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원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 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참전명예수당)제2항 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추가 지급액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과 추가 지급액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 : 월 41,000명

-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은 2018년 서울시 예산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내 사회보장적수혜금내 참전명예수당 산출내역의 지급인원 적용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 월 5만원

- 현재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액 적용

○ 참전명예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 24,600,000천원

- 월 41,000명 × 50천원 × 12개월 = 24,60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123,000,000천원(연평균 24,6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조례안제5조제2항)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23,000,000
	소계(b)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23,000,000
□ 총 비용(b-a)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23,00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2. 세부추계내역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24,600,000천원)

- 총 비용=[eqn: sum _{i=1} ^{5} (참전명예수당``연간`추가지급액)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참전명예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 매월 지급인원 ×  매월 추가 지급액  × 12개월

= 41,000명 × 50천원 × 12개월

= 24,600,000천원

• 매월 지급인원 : 41,000명

’18 참전명예수당 예산 산출내역의 지급인원 적용

(41,000명 × 50천원 × 12개월 = 24,600,000천원)

• 매월 추가 지급액 : 50,000원

현재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액

	예산서 P. 458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 (당해년도)	34,959,450천원			[국비]		[시비]34,959,45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00%		원안동의(2017. 9. 22.)
운영비보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0%		원안동의(2017. 9. 22.)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정환중 2133-7310	박달경 2133-7333	고영욱 2133-7324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36,999,090	(x-) 36,999,090		(x-) 34,959,450	(x-) △2,039,640	(x-) △5
사무관리비			(x-) 9,000	(x-) 9,000		(x-) 9,000	(x-) 0	(x-) 0
행사운영비			(x-) 200,000	(x-) 200,000		(x-) 200,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8,100	(x-) 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x-) 32,889,500	(x-) 32,889,500		(x-) 33,051,350	(x-) 161,85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1,111,000	(x-) 1,111,000		(x-) 1,041,000	(x-) △70,000	(x-) △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x-) 260,000	(x-) 260,000		(x-) 310,000	(x-) 50,000	(x-) 1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0	(x-) 300,000		(x-) 300,000	(x-) 0	(x-) 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x-) 2,201,490	(x-) 2,201,490		(x-) 40,000	(x-) △2,161,490	(x-) △98
자치단체자본보조			(x-) 20,000	(x-) 20,000		(x-) 0	(x-) △20,000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정부포상전수 및 모범유공자 표창 9,000,000원 = 9,000천원		○	정부포상전수 및 모범유공자 표창 9,000,000원 = 9,000천원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200,000,000원 = 200,000천원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보훈관련 시책추진 업무 8,100,000원 = 8,100천원		○	보훈관련 시책추진 업무 8,100,000원 = 8,100천원
	증감사유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훈대상위문 = 32,889,500천원		○	보훈대상위문 = 33,051,35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 989,750,000원 = 989,75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 989,750,000원 = 989,750천원
	-		참전명예수당지급 30,600,000,000원 = 30,600,000천원	-		참전명예수당 지급 27,000,000,000원 = 27,000,000천원
	-		독립유공자수당지급 42,000,000원 = 42,000천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30,600,000원 = 30,600천원
	-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1,257,750,000원 = 1,257,750천원	-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5,031,000,000원 = 5,031,000천원
	증감사유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 감소(51,000명 → 45,000명) : 감 3,600,000천원 독립유공자 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인원 감소(30명 → 18명) : 감 11,400천원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1년 예산 편성(ʼ16년 4/4분기 → ʼ17년 1~4분기) : 증 3,773,25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훈단체 활동 지원 1,011,000,000원 = 1,011,000천원		○	보훈단체 활동 지원 1,041,000,000원 = 1,041,000천원
	○	나라사랑 교육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 사무실 리모델링 및 보수(신규사업) : 증 30,000천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60,000,000원 = 260,000천원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310,000,000원 = 310,000천원
	증감사유
	○ 단체별 운영비 19% 증가(총 260,000천원 → 총 31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300,000,000원 = 300,000천원		○	4.19혁명 국민문화제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강북구청 4.19혁명 국민문화제 예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재난구조장비 구입(특수임무유공자회) 201,490,000원 = 201,490천원		○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지원 = 40,000천원
	○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 = 2,000,000천원		-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40,000,000원 = 40,000천원
	-		·(서울지부 설립 또는 통합 조건) 2,000,000,000원 = 2,000,000천원
	증감사유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지원 : 고엽제전우회(4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월남전 참전자 명판 보수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1회성 사업 종료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서울시 보훈대상 및 단체의 예우와 명예선양, 자긍심 고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 및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7호, 2012.8.16)

□ 추진경위
○	‘08. 7. 28 서울특별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09. 7. 16 서울특별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매월 지급
○	‘13. 3. 25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2. 8. 16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257호)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11개(공법단체 10, 비영리단체 1)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내용 :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	총사업비 : 36,494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4,959,450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	2018.01~2018.12	1,391,000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급 등
참전명예수당 등 집행	2018.01~2018.12	33,051,350		월별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기타 보훈관련 사업 진행	2018.01~2018.12	517,100		국민문화제 지원 및 C-47기 행사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5년도
	○	참전명예수당 지급(51,000명/월5만원), 기념일 위문금 지급 (3.1절,4.19,5.18,8.15,호국보훈의달)
2016년도
	○	참전명예수당 지급(51,000명/월5만원), 기념일 위문금 지급 (3.1절,4.19,5.18,8.15,호국보훈의달)
2017년도
	○	참전명예수당 지급(51,000명/월5만원), 기념일 위문금 지급 (3.1절,4.19,5.18,8.15,호국보훈의달)

□   향후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386,000) 33,262,710	(x-) 0	(x-) -80,000	(x386,000) 33,182,710	(x386,000) 32,474,444	(x-) 0	(x-) 708,266
2015	(x-) 33,506,060	(x-) 0	(x-) 740,000	(x-) 34,246,060	(x-) 33,434,771	(x-) 350,000	(x-) 461,289
2016	(x-) 33,531,550	(x-) 350,000	(x-) -220,000	(x-) 33,661,550	(x-) 32,334,043	(x-) 0	(x-) 1,32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