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소양, 김혜련, 서윤기, 김동식, 봉양순, 오현정, 이병도, 김화숙, 이영실, 이정인, 김제리, 여 명, 이석주, 김진수, 성중기, 이성배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 발생과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 적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영유아 승하차 시 잔여인원 여부 점검 등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위생적인 급식 식자재 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는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정작 보육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에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급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시장이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울러 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로 변경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를 신설하여 현행 제21조 및 제21조의 2를 포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평가‧인증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어린이집 급식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3)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함.

-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평가‧인증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를 삽입하고,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
<신 설>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건강‧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제6장 비용	제7장 비용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