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제출 요청(국회요구자료)

1. 국회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료 증액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사항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시어, 아래 양식에 따라 18.8.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요구자료이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대주택 분쟁조정윈원회 설치 여부	조정신청 건수	회의 개최 실적 및 안건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수용 여부
<예시>
ㅇㅇ시	○	없음	없음	없음
ㅇㅇ군	×	없음	없음	없음
ㅇㅇ구	○	3건	1회(‘18.1월): ㅇㅇ아파트 임대료 증액 2회(‘18.3월): ㅇㅇ아파트 임대료 증액 3회(‘18.5월): ㅇㅇ아파트 주택관리 4회(‘18.7월): ㅇㅇ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조정신청 3건 중 2건에 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1건(주택관리)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함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민간임대정책과-1237									(	2018.08.14.					)		접수			주택정책과-14124								(	201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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