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640

주무관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8.9.

신경하

정경자

강환복

임근래

代오문식

08/10

문석진

결재일자

2018.8.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재무과장

김홍

세무1과장

조철호

토목과장

김영철

푸른도시과장

代김종철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집행 추진으로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 등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1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속도 제고

○ 일자리ㆍ서민생활안정 사업 집중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및 서울시 추경 확정에 따라 관련 예산 신속 집행

○ 11월 말까지 집중집행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

◨ 추진대상 :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이월예산 포함, 예비비 및 기금 제외)

◨ 추진목표 : 연말기준 예산현액의 84% 집행

(2018.8.9.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계	주민소득지원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대상예산	5,331	5,196	135	10	5	120

※ 최종 대상액(예산현액)은 추경/간주예산 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2018.8.8.기준) : 53.4%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 목표액 대비 77.8% 집행

(2018.6.30.기준, 단위: 억원)

대상예산	목표액	집행액	집 행 률		비고
			예산대비	목표대비
1,421	789	614	43.1%	77.8%

* 행자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55.5%) 대비 12.4% 미달, 자치구별 순위 23위(전년도 11위)

2		중점 추진사항

◨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 신속 추진

⇨ 사전절차 신속 이행 및 관련예산 적극 집행으로 사업 추진속도 제고

◨ 일자리, 청년, 생활안정 분야 집중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및 서울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 즉시 간주처리 후 사업 추진

◨ 하반기 예산 집행률 제고로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

⇨ 기존사업은 신속히 집행, 신규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후 최대한 앞당겨 발주

※ 연도별 이월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이 월 액			재정집행 대 상 액	비 율	전년대비 증감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7년	484	268	216	5,517	8.8	0.7
2016년	382	183	199	4,742	8.1	1.6
2015년	268	160	108	4,154	6.5	2.9
2014년	131	55	76	3,660	3.6	0.3

◨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기본경비, 운영비 등 필수 소요경비 위주로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

※ 연도별ㆍ월별 하반기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월별 집행액 및 집행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5,517	4,672	84.7%	405	321	513	413	367	470
				7.3	5.8	9.3	7.5	6.7	8.5
2016년	4,742	3,992	84.2%	360	280	294	315	375	445
				7.6	5.9	6.2	6.7	7.9	9.4
2015년	4,154	3,537	85.1%	347	251	284	332	276	361
				8.3	6.0	6.8	8.0	6.6	8.7
2014년	3,660	3,126	85.4%	343	237	278	285	247	342
				9.2	6.4	7.5	7.7	6.7	9.2

* 행안부에서 집행실적 평가 시 평가지표 항목으로 12월 집행규모(비율) 포함함.

3		세부 추진방안

◨ 재정집행추진단 구성ㆍ운영 ⇨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ㆍ지원 등

○ 집행 상 문제점에 대한 애로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 강구

						재정집행추진단
						(단장: 부구청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반장	기획예산과			반장	재무과장				반장	세무1과장			반장	토목과장
반원 (3)	팀장1 직원2			반원 (3)	팀장1 직원2				반원 (4)	팀장1(세무1과) 직원1(세무1과) 직원1(세무2과)			반원 (4)	팀장1(푸른도시과) 직원1(푸른도시과) 직원1(토목과)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추진실적 관리				◦자금집행 및 관리 ◦각종 회계ㆍ계약제도 개선사항 시행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도로 개설 및 관리 ◦공원, 녹지 조성 등 각종 시설공사 추진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등 집행 간소화 제도 활용 연도 내 적기 집행

지방재정 집행 10대 추진 지침
① 긴급입찰 ② 선금 집행 활성화 ③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 단축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⑤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⑦ 일반운영비 집중 집행 ⑧ 신속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⑩ 신속집행 평가ㆍ포상

◨ 집행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 대상사업(사업별-통계목별) 세분화 및 사업별 담당실명제 관리

○ 재정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수시) : 부진부서 대책보고 → 부진사유 파악 및 향후대책 마련

○ 매주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향후 여건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4		행 정 사 항

◨ 전 부서 :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철저

○ 월별 집행계획, 재정집행 추진단 명단 제출 -------------- 18.8.23.(목) 한

◨ 기획예산과

○ 재정집행 지원 : 필요시 예산 수시배정 및 유보액 설정 해제

○ 주기적인 실적 관리 및 점검회의 개최 등 : 부진부서 집중 독려

붙임 :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사업 현황(18.8.9.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