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2018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2018.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고 보유자 충원 필요성이 인정된 다회장 등의 종목과 명예보유자 전환 등에 따라 보유자 없는 종목에 대해 무형문화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추진절차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제 도입 :‘13.4.24

○ 다양한 전승자에게 무형문화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고 보유자 공모제 도입

□ 그간 보유자 공모 추진 현황

○ 2015년 : 자수장 , 삼각산도당제, 시조(신규종목), 홍염장(신규종목), 서울맹인안택경(신규종목)

- 제48호 시조(신규 종목) 보유자 2명 인정

- 제49호 서울맹인안택경(신규 종목) 보유단체 및 보유자 1명 인정

-  제50호 홍염장(신규종목) 보유자 1명 인정

※ 제11호 자수장 및 제42호 삼각산도당제는 공모 후 조사 실시, 보유자 인정 부결됨

○ 2016년 : 붓장, 삼해주(소주), 재담소리(신규종목), 관모장(신규종목)

- 제5호 붓장은 필장으로 종목 명칭 변경, 세부 종목(황모필장, 백모필장) 보유자 각 1명 인정

- 제8호 삼해주(소주) 및 제38호 재담소리 보유자 1명 인정

- 제50호 관모장(신규 종목)은 보유자 1명 인정

○ 2017년 : 보유자 공모 미실시

□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 1단계인 종목 지정 후 보유자 공모 실시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 토		⑨ 서면 및․현장 조 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Ⅱ		세부 추진계획

□ 2018년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기존종목(침선장, 자수장, 매듭장, 민화장, 옹기장, 은공장), 신규종목(다회장, 화각장)

구 분	종 목	공 모 경 위	공모 시기
기지정 종목)	침선장 (제11호)	- ‘96. 12. 31. 지정 및 인정(보유자 - 박광훈) - ‘17. 08. 10 . 보유자 박광훈이 명예보유자로 전환 - ‘17. 12. 21.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하반기
	자수장 (제12호)	- ‘96. 12. 31. 지정 및 인정(보유자 한영화) - ‘08. 09. 10. 보유자 한영화가 명예보유자로 전환 - ‘14. 07. 13. 보유자 공모 추진 결정 - ‘16. 06. 10. 공모 대상자 중 인정대상자 없음 결정 - ‘17. 12. 21.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하반기
	매듭장 (제13호)	- ‘96. 12. 31. 지정 및 인정(보유자 김은영) - ‘17. 11. 16.. 보유자 김은영이 명예보유자로 전환 - ‘17. 12. 21 :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하반기
	은공장 (제17호)	- ‘96. 12. 31. 지정 및 인정(보유자 김원택) - ‘06. 08. 07. 보유자 사망(김원택) - ‘08. 09. 10. 보유자 신규 인정(보유자 이정훈) - ‘17. 09. 23. 보유자 사망(이정훈) - ‘17. 12. 21 :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하반기
	민화장 (제18호)	- ‘02. 09. 25 : 지정 및 인정(보유자 김만희) - ‘17. 04. 13 : 보유자 김만희가 명예보유자로 전환 - ‘17. 12. 21 :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상반기
	옹기장 (제30호)	- ‘02. 09. 25 : 지정 및 인정(보유자 배요섭) - ‘17. 04. 13 : 보유자 배요섭이 명예보유자 전환 - ‘17. 12. 21 : 보유자 공모 결정	2018년 상반기
신 규 종 목	화각장	- ‘16. 08. 30 :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결정	2018년 상반기
	다회장	- ‘17. 10. 30 :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결정	2018년 상반기

○ 공모 시기 구분 : 명예보유자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 상반기(옹기장 · 민화장 · 화각장 · 다회장), 하반기(침선장 · 자수장 · 매듭장 · 은공장)

○ 공고기간

- 상반기 해당 종목 : 2018. 2. 22.(목)∼4. 23.(월)까지(60일)

- 하반기 해당 좀목 : 2018. 8. 2.(목)∼10. 1.(월)까지(60일)

○ 접수기간

- 상반기 해당 종목 : 2018. 4. 24.(화)∼4. 30.(월)까지

- 하반기 해당 종목 : 2018. 10. 2.(화)∼10. 8.(월)까지

※ 방문 접수인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제출인 경우,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우편번호 04515)

□ 신청자격

○ 일반요건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제14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2항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레(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종목 관련 요건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에서 그 기예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여야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검토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종목별 보유자인정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 5부, 자료활용 동의서 1부

Ⅳ		향후 추진일정

□ 보유자 신청인 조사 여부 검토(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심의 일정

- 상반기 해당 종목 : ‘18. 6월중

- 하반기 해당 종목 : ‘18. 12월중

□ 서면 ․ 현장 조사    ※ 종목별 별도 조사계획 수립

- 조사 결정한 신청자에 대해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조사기준 및 방법 설정

□ 실기 기량심사

- 실기 기량심사를 위해 종목별 핵심 기․예능에 대한 실기(경연 등) 심사 추진

□ 인정가치 사전검토

-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정가치 여부 검토 및 심의예고 대상 결정

□ 심의예고

- 인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 및 그 신청자를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심의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보유자 인정 심의

- 조사결과, 심의예고 기간중 이의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자인정 심의 및 가결된 보유자에 대해 인정 고시

Ⅴ		행정사항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서울시보․서울시홈페이지)

- 공고문(안) : 별첨

○ 각 구청 문화재 관련부서, 관련단체 등에 안내 공문 발송

붙임 1. 상반기 공모 공고문(안) 1부.

2. 하반기 공모 공고문(안) 1부

3. 제출서류(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