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33
결재일자	2014.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영환	김재겸	代김원영		전결 05/20 진희선
협 조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강북구 번동2-1재건축)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추진위원회	)	무 □
	●	전문가	:	유 ■	(	검증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북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번동2-1구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요청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시비로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5

- 구청장은 필요시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사전검토를 위한 비용 지급

2014년도 예산현황

❍ 주거재생과 예산액 및 집행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4예산액	‘13년이월액	집행가능액			비고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5,200	3,540	1,660	5,200	6	5,194

추진경과(강북구 번동2-1재건축)

❍ 예정구역 지정 : 2006.03.26.

❍ 추진위 승인 : 2009.02.27.

❍ 추진위 승인 취소 : 2012.07.26.

❍ 예정구역 해제 : 2013.01.31.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2013.06.27.(해산추진위원회→구, 180백만원)

❍ 사전검토 비용 보조 : 2013.12.05.(시→구, 3백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3.12.24.~2014.2.24.(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4.3.20. / 2014.04.15.(78백만원)

❍ 사전비용 보조 요청 : 2014.05.07.(구→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강북구청 신청액 : 54,767천원

- 사용비용 보조 : 54,767천원 (검증비용 78,239,427원의 70%)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붙임 : 사용비용 보조요청 공문(강북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