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

2018.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개관	3

Ⅲ.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7

1.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시행(제4조)	7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8

3.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8조)	9

4.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0조)	13

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1조)	14

6. 가족 채용 제한(제12조)	15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3조)	16

8.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제14조)	17

9. 특혜의 배제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20

10. 겸직의 제한(제19조)	21

1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제22조)	22

1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3조)	25

13.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5조)	26

14.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26조)	27

1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제27조)	31

16.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8조)	35

1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38

Ⅰ		추진 배경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함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완료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①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민간 청탁 금지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가족 채용 제한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18. 2. 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주요 개정 사항

▪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 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서식, 내용 등 방법 ▪ 사적 접촉 유형, 신고내용 및 방법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서 제출 방법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등에 대한 조문 내용 정비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 수립: ’18. 5. 28.

○ 관계부서 협의(2018. 5. 29.~6. 20.)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 규제 없음(법무담당관-7932, ’18. 6. 1.)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7932, ’18. 5. 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감사담당관-9293, ’18. 6. 20.)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정책담당관-10867, ’18. 6. 20.)

‣개선의견 반영: 개정안의 제5조제2항제1호에 ‘성폭력, 가정폭력’을 추가하고 서식에 ‘성별’ 추가

○ 입법예고 및 노조 의견수렴(2018. 6. 7.~ 27.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노조 의견수렴 결과: 의견 없음

○ 법제심사(2018. 6. 28. ~ 7. 9.)

- '강령'을 '규칙'으로 변경(개정안 제1조·제2조·제3조 등) 등 문구 수정 및 약칭 추가

‣ 명칭은 강령이지만 자치법규인 '규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

- ‘금지하는’을 ‘제한하는’으로 변경(개정안 제14조)

‣ 관련 조항의 제목과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수정

- 제26조제5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약칭인 ’수수 금지 금품등을‘으로 변경

- ‘초과금액’을 ‘초과사례금’으로 수정(개정안 제27조제6항·제8항) 등

○ 조례규칙심의회(2018. 7. 13.): 원안의결

□ 공포·시행일: 2018. 8. 2.

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개관

□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규도입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제14조 ※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제25조
현행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제28조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사항 제6장 보칙

- (용어 정의 정비)“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청탁금지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한 규정(제31조)이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舊행동강령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함. 또한 모든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舊행동강령 제16조4 삭제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舊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접촉시 모두 2인 이상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적인 수용성이 떨어져, 구체적 범위(인가·허가 등)를 추가하고 강행성을 완화(제14조③)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제31조⑤, 제34조②)

Ⅲ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1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시행(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신설>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

- 단위기간별로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했으나,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제1항)

○ ‘행동강령 세부 지침’ 관리 강화

- ‘행동강령 세부 지침’에 대한 관리를 위해 단위기관에서 세부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감사위원회로 통보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항~제4항)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맞춰 신설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었으나,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토대 마련

3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17.10.12, 2018.1.18>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사람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17.10.12, 2018.1.18> ⑤ 삭제 <2016.2.18> ⑥ 삭제 <2016.2.18> [본조신설 2014.10.2] [제목개정 2016.2.18]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0.2.>]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상담 신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은 각각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상담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 사람 또는 기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본조신설 2016.2.18]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제1항)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 제도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달리 정책 전반을 다루는 일반적 행정업무에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14년 정무위 법안소위)이 있어, 신고 제도 도입

※ 4촌 이내의 친족(예시)

구분	범 위
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 처 또는 남편

※ ｢민법｣ 제779조상의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 직무관련 업무 : 민원, 행정처분 등의 신청서,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제기 증명서, 계약서, 소집 증명서 등 ∙ 친족 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등 ∙ 재직 및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명단, 근로계약서 등 ∙ 대리, 고문․자문 수행 : 위임장, 고문역 또는 자문 역할 관련 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 소유 관계, 거래 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주주 명세서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조정 및 구체화(제2항)

-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행동강령 운영지침(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6호의 특수관계사업자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등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사적 이해관계 관리절차 마련(제4항∼제6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신청된 사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직무배제의 필요성을 판단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통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 가능

- 예외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함

- 신고, 기피·회피 신청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의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4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 및 부시장(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2에 맞춰 신설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항)

- 차관급 이상 공무원(시장·부시장)의 경우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관리 필요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3에 맞춰 신설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항)

-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을 제한하거나 중단시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금지된 영리행위에 대한 조치(제2항)

-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조치

6		가족 채용 제한(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4에 맞춰 신설

-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가 소속 기관,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1항∼제3항)

< 공무원 권한 유형별 가족 채용 제한 >

구 분	해당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시장 ▪부시장	▪서울시 ▪서울시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서울시의 산하기관

7		수의 계약 체결 제한(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5에 맞춰 신설

-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조달행정 훼손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제1항∼제3항)

< 공무원 권한 유형별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구 분	해당 공무원	계약체결 제한대상	대상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시장 ▪부시장	▪본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	▪서울시 ▪서울시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본인, 가족	▪서울시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서울시의 산하기관

8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②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2> [본조신설 2014.10.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0.2>]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2]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인가·허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6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사적 접촉 제한의 범위 조정(제1항)

-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괄적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기존 제10조의2)을 삭제하고,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외사항(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을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함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6에서는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퇴직 후 2년 이내)만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우리시 행동강령은 퇴직공무원 여부를 떠나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규율범위가 넓음

	제한되는 접촉 형태(예시)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시장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예시)
	▪ 직무관련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직무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직무관련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 부득이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2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접촉 시 2인 동행 완화(제3항)

- 舊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접촉 시 모두 2인 이상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적인 수용성이 떨어져 구체적 범위(인가·허가 등)를 추가하고 강행성을 완화함

9		특혜의 배제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제7조·제8조·제9조에 맞춰 신설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특혜의 배제(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를 추가함

10		겸직의 제한(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제19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 제한 되는 겸직의 범위 및 내용 수정

- 기존 조문에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겸직’에 대한 범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수정

※ 공무원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1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이 금지 되는 대상을 공직자로 구체화(제1항)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금지’ 와의 차이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제4항)

○ 금지하는 청탁의 예외사항을 청탁금지법과 통일(제2항)

- 금지하는 청탁의 예외사항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제5항)

-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함께 민간청탁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제한

-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참 고> 민간청탁 유형별 사례

유형	부정청탁 사례
1호 (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 (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 (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 (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기술개발 참여 요구 ․ 행사(엑스포, 박람회 등) 티켓 강매(구매 청탁)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 (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 (평가, 판정)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 (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 (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1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4.10.2.>] ③ <신설>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 개정 이유 및 내용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통화’ 추가(제2항)

- 가상통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상통화 거래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통화’를 명시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제3항)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13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2에 맞춰 신설

- 공사 구분 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잔존(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사건 등),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제25조 본문)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제25조 단서)

14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8., 2017.1.19>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선물 등 3.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5.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6.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7.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9.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6.2.18., 2017.1.19]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맞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를 제2항에서 정하면서, 그 내용도「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와 통일(제2항)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라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하면서도,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항)

	‘단체’의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가입, 탈퇴)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ㆍ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공무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기존 제12조제2항을 제4항과 같이 수정(제4항)

- 다른 공무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 추가(제5항)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 가액 조정(제2항제2호)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변경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1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12.11.1, 2015.7.1, 2017.1.19>

1.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3. 삭제 <2017.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9>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④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⑤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8, 2017.1.19>

⑥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써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9>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제목개정 2014.10.2, 2017.1.1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0.2.>]

<별표> <개정 2017.1.19.>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0	400	300	200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기존에는 강의개시 3일전까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항)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4항)

-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지 못하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국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제9항)

○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변경(제1항)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외부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같은 경우

□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님

□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규율대상)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제1항)

※ 공무원의 책임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범위로 한정

- (거래신고)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차용 등 거래 하려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제1항)

‣ 직무수행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도 포함(제2항)

‣ 다만,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제3항)

※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 신고 가능(제4항)

※ 공무원 자신의 거래 시 : 거래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

※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 (조치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가능(제5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 다만, 공익증진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확인·점검토록 함

< 거래 신고 사항 >

구분	개정안
규율대상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제한 대상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거래제한 내용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의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조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1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삭제 <2017.1.19.>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7.1.19> ⑤ 삭제 <2017.1.19> ⑥ 삭제 <2017.1.19> ⑦ 삭제 <2017.1.19> [본조신설 2014.10.2] [제목개정 2017.1.19]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0.2>]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맞춰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에 따라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제1항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제6항, 제7항)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의 경우 동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함

-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함(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