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일지

Ⅰ. 청탁금지법 개요

1. 청탁금지법의 의의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 선의의 공직자, 공적업무 종사자등 보호

○ 신고 등 절차 준수 시 청탁 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인지 시 신고, 반환하면 면책

2. 청탁금지법 추진 성과

□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 공공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부정청탁 급감 및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접대 감소

○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 기업경영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사회·문화적 영향

○ 청탁·접대에 대한 사회 인식·관행의 개선

○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 일상적 소비, 개인 여가활동 증가

□ 반부패 효과

○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Ⅱ. 청탁금지법 구성 및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적용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등)

○ 일반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의 의미

○ 부정청탁 : 법령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15개

□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부정청탁의 유형과 제재방식

□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 공직자등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도 가능)

○ 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

- 부정청탁관련 주요내용 기록, 관리

- 필요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3.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의 의미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100만원 기준으로 처벌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 시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 금지·허용 금품등

○ 금품등의 종류

- 금전, 유과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 음 식 물 : 3만원 이하.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등

- 선    물 : 5만원 이하.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축의금, 조의금을 의미하며,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 공직자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 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기관장에게 인도

○ 기관장

-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18. 1. 17.)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Ⅲ. 신고자 보호·보상

1.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나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나, 조사·형사절차에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변보호

○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보호 요청⟶[권익위]신변보호 요청⟶[경찰서의 장]신변보호 조치

○ 신변보호 방법 : 신변 경호,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등

□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 내부신고자가 신고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권익위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보호조치를 결정

○ 원상회복 요구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고자 및 협조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 신청

○ 이행강제금 부과 :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한(30일)까지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책임감면

○ 행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또는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징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고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신고자, 협조자 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가능

2.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청탁금지법제15조제6항)

○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금 산정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청탁금지법제15조제5항)

○ 최고 2억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