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490호
문서번호	총무부-4691			부 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직무대행			경영지원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영구																07/09
				조윤선			김선직			김선직			민경배			김세용
결재일자	2018.07.09
공개여부	비공개(7)			협조	파트장				공석헌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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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2018년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

2018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에 따라 공사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정보 전면공개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7년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사장방침 제725호, 2016.07.13.)

□ 2018년(’17년 실적)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알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9772, 2018.05.08.)

Ⅱ		추 진 현 황

□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2017년 실적)

기관명 (순위)	서울교통공사 (1위)	서울주택도시공사 (2위)	서울시설공단 (3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4위)	서울에너지공사 (5위)
합 계	98.40	95.82	93.32	76.33	45.00
정량평가 (서울시자체평가)	64.90 (2위)	65.07 (1위)	63.57 (3위)	56.33 (4위)	40.00 (5위)
정성평가 (위원회평가)	33.50 (1위)	30.75 (2위)	29.75 (3위)	20.00 (4위)	5.00 (5위)

○ 세부지표별 총괄표

총점	정량평가	1-1 심의회	1-2 처리기한	2-2 정보공개율	2-3 비공개사례	3-2 원문공개
(100점)	(65점)+1	(10점)	(20점)	(10점)	(10점)	(15점+1)
95.82	65.07	10	20	9.29	9.78	16
	정성평가	2-1 비공개최소화	3-1 회의공개	3-3 사전공표	3-4-1 정보공개교육	3-4-2 우수사례
	(35점)	(10점)	(5점)	(13점)	(5점)	(2점)
	30.75	9.5	4	10.5	5	1.75

○ 최근 3년간 점수 변동

- 평가결과 총 95.82점을 획득함.

- 총 9개 지표 중 3개(1-1, 1-2, 3-2)의 평가점수는 만점을 획득하였고,         6개는 고르게 상승하였으며, 1개(3-3)는 하락함.

· 미흡지표: 사전정보공표

· 사유: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공표항목의 정보유형확대  및 콘텐츠 현행화 미흡으로 점수 하락함.

□ 공사 정보공개 확대노력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60%(위원장 제외)로 구성하고         심의회 총 6회 개최(참석심의 100%)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 평균 처리일 7일 미만으로 처리기한을 준수함.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평균 처리일 (=c/b)
처리건수(a)	총 법정처리기간(b) (a×10일)	총 처리기간(c)
282건	2,820일	1,595일	5.66일

○ 정보공개율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30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전심의         및 직권심의를 통하여 정보공개율 상승(26건 기각 결정 ⇒ 공개로 간주)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98.58%	282	247	31	4

○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결과

- 원문공개 대상 확대 및 과년도 생산문서 등록으로 게시건수가

생산건수 초과

· 2017. 11.부터 원문공개 대상 확대: 본부장(부기관장급) → 처장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			부기관장급 이하 원문공개 제도운영	정보목록 미공개 감점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게시건수	게시율
4,011	4,660	116.18%	1 (가산점)	- (감점 없음)

※ 처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시 가산점 +1점 부여 및 생산문서 목록 6개월 이상 미공개시 감점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

구 분	내 용	추진부서
신설도입	원문공개 범위 처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	총무부 정보시스템부
	정보공개업무규정 제정	총무부 법무지원실
	전자문서 목록공개 범위 확대 : (기존) 2015년 이후 생산문서 → (개선) 2008년 이후 생산문서	총무부 정보시스템부
운영	비공개결정 건에 대한 직권심의제 운영	총무부
	정보공개확대 BSC 내부평가	경영관리부
	전자문서 기안시 공개유예일 지정 기능 운영	정보시스템부
	정보공개청구 통보 공문 발송	총무부
	개인정보노출점검 공문 발송 및 주단위로 모니터링 실시	총무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총무부
	‘위원회 운영 결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게시판 운영	총무부 인재기획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검색기능 개선	정보시스템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시간 공개	행정감사부

○ 회의공개

- 회의록 작성 현황(첨부3 참고)

구분	회의록 작성	회의록 미작성
회의/위원회 건수	23(65.71%)	12(34.29%)

- 회의/위원회 운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총 35개 회의/위원회 대상)

구분	공개 (회의결과 공개+ 회의록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회의결과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
		회의결과 공개+ 회의록 부분공개	회의결과 공개+ 회의록 비공개
회의/위원회 건수	-	3 (8.5%)	6 (17.14%)	26 (74.29%)

- 전체 회의/위원회 운영대비 공개(부분공개)실적은 25.64%에 불과하여,

회의정보 공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전정보공표 게시실적

구분	2017년	2016년	주요 확대내용
실적	7항목 182업무	40항목 178업무	- 사전정보공표 중기능 항목을 재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검색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 매년 공표항목수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표대상 정보항목이         경영공시항목과 중복되는 등 시민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홈페이지 검색어와 정보공개청구내용 분석 등 시민의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정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시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정보를 주기별로 철저히

현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및 전문가 특강 집합교육 2회 실시

교육명	강사	교육방법	교육일	내 용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조윤선 (기록물관리전문가)	참석	10. 27.	- 회의결과 및 사전정보 게시방법 - 결재문서 공개확대 방안
정보공개 전문가 특강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참석	11. 22.	- 세계적인 정보공개 발전동향 - 정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개혁 추진 방향 등

Ⅲ		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

1	사전정보공표 개선[미흡지표 개선노력]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

○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및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분석하여 공표대상 목록 확대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 정보의 수요자인 시민이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공개 확대정책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

○ 구성방법

- 인원: 20~30명

- 각 주거복지센터별로 2~3명씩 추천을 받아 모집

- 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

- 임기: 2018. 9. 1.~2019. 8. 31.(1년 예정)

□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방법 개선

○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공표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에서        정보를 자동 현행화하는 방식으로 공표방법 개선

2	정보공개 대상 확대

□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계속 사업)

○ 현재 처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계속 실시

- 부기관장급(2단계)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및
게시실적 100%이상으로 유지

□ 전자문서 목록 공개 범위 확대

○ 구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 목록의 공개범위 확대

- 확대범위: 기존 2008년 이후 생산문서 → 2000년 이후 생산문서

□ 회의정보 공개 확대

○ 회의결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에 회의공개 기능 개발

○ 공사에서 실시한 모든 위원회 및 주요회의 개최결과 홈페이지 공개

- 각 부서에서 회의/위원회 개최시 ‘공개용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결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3	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개선

○ 공개결정시 공개율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임.

구 분		현 재	개 선(안)
위원장		1명 /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
위원 수	내부	2명	2명
	외부	3명	3명

○ 심의회 위원 구성 관련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

□ 정보공개 분야 고객만족도 평가 컨설팅 실시

○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와 홈페이지 원문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처리방법 개선

4	보안강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전자문서 원문공개 확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 노출에 대비하여      보안 강화

○ 결재문서 기안 및 결재시 ‘비공개사항 포함여부’ 확인창 개발

○ 원문공개대상 결재문서에 대한 모니터링(담당자 확인) 실시

○ 개인정보노출 등 보안사고 대책방안 직원교육 실시

□ 교육실시

○ 정보공개 외부전문가 특강 등 집합교육 2회 실시

○ 정보공개처리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등 서면교육 4회 이상 실시

Ⅳ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전정보공표 정보 현행화 철저히 이행

○ 부서별 2018년 위원회 및 주요회의 개최시 ‘공개용 회의록’ 반드시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 향후일정

○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 2018. 8.

○ 정보공개 집합교육 실시: 2018. 8.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위촉: 2018. 9.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2018. 9.

○ 회의정보 공개기능 개발: 2018. 9.~12.

○ 정보공개 전문가 특강 실시: 2018. 10.

○ 고객만족도 평가 컨설팅 시행:  2018. 10.~11.

붙임  1. 2017년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

2. 2018년(`17년 실적)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알림

3.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관리 현황(취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