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8. 7. (제 13 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백 호
제출년월일	2018.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보칙에 있던 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7조제3항)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7조의2)

다.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발생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입법예고(2018. 7. 12. ~ 7. 2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생 략)	제4조의2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9조(정관) ① (생 략)	제19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의회 -------------------------------------.
③‧④ 삭 제
제4장 보칙	<삭 제>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비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보칙에서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이 되는 비용은 전혀 없으므로 위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