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2018. 7. 16

복지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복지본부 정책목표 및 지표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 구현 7 2.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서울, 어르신 복지 혁신 11 3.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15 4. 자활 토대 마련,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강화 19 ※ 현안업무 보고 21
Ⅳ	서면보고 자료 (각 부서별 주요업무) 27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18. 6월말 기준)

□ 조    직 : 1 기획관 7과(1추진반) 29팀, 2출연기관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		희망복지 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6팀			1팀		4팀			4팀				3팀			4팀			3팀			4팀

□ 인    력 : 정원 162명 / 현원 155명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162	/155	154	/148	4	/3	1	/1	3	/3
	복지정책과	41	/38	40	/37		/		/	1	/1
	희망복지지원과	24	/22	24	/22		/		/		/
	어르신복지과	24	/23	21	/21	2	/2	1	/0		/
	인생이모작지원과	14	/15	13	/13	1	/1	0	/1		/
	장애인복지정책과	23	/22	21	/21	1	/0		/	1	/1
	장애인자립지원과	18	/18	18	/18		/		/		/
	자활지원과	18	/17	17	/16		/		/	1	/1

2		예 산

□ 예산 : 5,668,853백만원(의료급여특별회계 1,096,258, 도시개발특별회계 8,8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			%			%
계		5,668,853	100		5,290,303	100		378,550	7.2
사업비		5,109,695	90.1		4,724,760	89.3		384,935	8.1
재무활동 (타회계전출금․반환금)		558,592	9.9		564,994	10.7		△6,402	△1.1
행정운영경비		566	-		549	-		17	3.1

< 분야별 사업비 >

구 분		예산액(백만원)	비율(%)
합계		5,109,695	100.0%
	저소득시민복지	2,144,704	42.0%
	노인복지	2,088,315	40.9%
	장애인복지	750,477	14.7%
	자활복지	126,199	2.4%

□ 기금 운용 : 2개 기금(4개 계정) 316,9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7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총 계		318,922	4,985	6,977	△1,992	316,931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4,527	2,688	5,105	△2,417	42,110
	노인복지계정	13,914	195	898	△703	13,211
	장애인복지계정	24,346	2,094	3,025	△931	23,415
	자활계정	6,267	399	1,182	△783	5,48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4,395	2,297	1,872	425	274,821

Ⅱ. 복지본부 정책목표 및 지표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삶의 질 개선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포용으로 성장하는 복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복지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정책목표및핵심과제
		저 소 득		중 장 년
		□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 새로운 복지틈새계층 발굴․지원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마련 - 50+ 인프라(캠퍼스, 센터) 확충 - 인생2막 재설계를 위한 일자리 확대 - 맞춤형 교육으로 활력있는 생애전환 지원
		어 르 신		장 애 인
		□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환경 조성 - 치매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인프라 확충 - 신개념 여가복지시설 확충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어르신 돌봄혁신		□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및 가족지원 강화 -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 복지대상자 및 시설 현황

○ 복지 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월
기초수급자	국민기초	207,736	259,446	267,978	264,227	264,789
	서울기초	4,891	4,469	4,628	6,062	6,660
어 르 신 (서울인구수 대비 비율)		1,216,529 (12.0%)	1,262,436 (12.6%)	1,295,899 (13.1%)	1,359,901 (13.8%)	1,384,319 (14.09%)
장 애 인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0,906
노 숙 인		3,934	3,708	3,436	3,219	3,175
쪽방거주자		3,672	3,669	3,289	3,248	3,187

○ 시    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소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 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지원	푸드마켓
계	시설수	5,855	98	5,001	627	47	31	51
	종사자수	31,025	1,968	21,908	6,320	479	265	85
이용시설	시설수	4,931	98	4,399	341	11	31	51
	종사자수	17,211	1,968	10,763	4,015	115	265	85
생활시설	시설수	924		602	286	36
	종사자수	13,814		11,145	2,305	364

□ 정책지표

분 야	지 표 명	2017	2018	2019	2020
저소득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명)	6,062	6,660	7,000	7,50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10,544	12,000	20,000	20,000
중장년	50+ 캠퍼스 및 센터 (개소)	6	9	10	12
	50+ 보람일자리 (명)	2,000	2,236	2,500	3,000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70.3	70.5	71.3	72.1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 (개소)	302	354	360	380
	데이케어센터 확충 (개소)	343	348	358	368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개소)	5	10	15	2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개소)	6	14	22	26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 구현		7
2.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서울, 어르신 복지 혁신		11
3.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15
4.	자활 토대 마련, 노숙인 ․ 쪽방 주민 보호강화		19

1.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 구현

□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 복지모델 구축
□	커뮤니티 중심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마련
□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1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 복지모델 구축

市 모든 복지 관련 분야 실·국·본부가 참여해 시민 삶을 바꾸고 서울미래 복지를 대비하는 새로운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 마련

□ 서울 新 권리장전,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 저출산, 초 고령사회 진입,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全 복 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18.10)

－ (분야) 저소득, 아동··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마련

－ (체계) 총괄 T/F 및 핵심 분야별 T/F를 운영하여 Two-Track 구조로 추진

－ (방법) 학계 및 현장전문가, 협회, 단체, 일반시민의 의견 반영(복지재단 공동 협력 추진)

※ 복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6회) 등으로 131개 사업 발굴,

추후 시민의견 수렴과 실무검토 등을 거쳐 최종계획 확정(’18.10월)

□ 대한민국 복지선도, 제2기『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6년, 시민 삶의 질 제고

- 1기(’13~’18) 5대분야 35개 지표 95개 사업 정상추진(지표대비 120.4% 달성)

- 시민참여형 정책 협치모델로 타지자체 확산(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등)

○ 1기 복지기준 성과분석에 기초, 서울특성에 맞는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18.11.)

-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기준과 운영체계 마련

- 사회적 환경 및 시민욕구 변화를 반영한 기준 및 지표 설정

① 2기 추진방안 연구 (’18.5~8월)	⇒	② 2기 추진방안 설정 (’18. 8~9월)	⇒	③ 2기 시민의견 수렴 (’18. 10월)	⇒	④ 2기 발표 (’18. 11월)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서울연구원):복지기준 및 운영체계, 성과지표, 평가시스템 개선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위원회 개최(3회, ~ ‘18.6월)

□ 복지체감도 제고·서울복지 확산,『서울 복지박람회』개최(10.13, 서울광장)

○ 조직위를 구성(’18. 4월), 민·관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박람회 개최(2억원)

－ 민선 7기 복지 로드맵 발표,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제안 발표회 개최

※ 전 자치구 및 150여개 사회복지 기관·단체 참가예정

2		커뮤니티 중심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마련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 등에 따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적극 예방

□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완화로 비수급 복지사각지대 해소(137억원)

○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5~17년) ⇒ 43% 이하(’18년)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금융재산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총 재산액 135백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4인 가구) 인상 : 6,514천원  ⇒  7,366천원(월852천원↑)

□ 전년말 대비 대상자 11% 증가 : 5,175가구(‘17.12) ⇒ 5,743가구(’18. 5)

□ 사회적 우정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서울’ 조성(’18.4~)

○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 파악      - 가족·친구와 단절된 고시원·옥탑방·반지하·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 자치구 특성에 따라 실시하고, 찾동 연계 복지·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

관악구 대학동(고시원 밀집) 주민 워크숍

○ 사회적 우정에 기반한 주민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

- 주민, 통반장, 동네상점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운영

- 시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18.3월)

□ 주민모임 구성, 워크숍 및 교육(‘18.6~7월, 26개동 260여명)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추진(’18.5~)

○ 폐지수집 어르신(2,425명) 대상 4개분야 11개사업(생계․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 생계․주거 : 긴급복지, 생필품 지원, 임대료 보조 등 / 일자리 : 공공일자리로 전환 지원

－ 돌봄 : 정기적 안전확인, 방문간호 서비스 / 안전 : 안전용품 지급, 교통안전교육 등

□ 월 임대료 보조(85명), 공공일자리 연계(577명),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서비스(382명), 민간자원(1억6천)으로 안전용품 지급(32,275개) 등 (’18.5~6월)

3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복지현장과 소통 및 유공자 예우를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포용복지 토대 마련

□ ’18년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 : 4개 분야 15개 사업(141억원)

－ 독립운동 테마역사 설치,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딜쿠샤 복원 등 기념공간 마련

－ 위안부 기록물 발굴·관리, C-47기 활용 나라사랑 교육, 시민위원 310 운영 등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지하2~4층 기념·전시공간), 삼일대로 기념공간(천도교, 서북학회 터 등) 조성 중 (’18.1월~12월)

□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강화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5만원) 인상 검토

－ 타 시도와 비교(부산 8만원, 대구 8만원) 인상 검토,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필요

○ 차상위계층 대상 생활보조수당 수혜자 발굴 확대(‘17년 대비 500여명 추가, 47억원)

－ 직권 전수조사(65세 이상 63,322명), 확대규모는 3.5천명(’17년) → 4천명(’18년)

□ 생활보조수당 지급(3,813명, ‘18. 6월 기준) : 총 2,391백만원(10만원/1인)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12년부터 지속 추진(공약), 종사자 만족도 제고 및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

－ 단일임금제, 복지포인트 제공, 장기근속 휴가제, 공무원 급여 대비 평균 95% 유지 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원확대(’17년 17명→’18년 19명) 등 처우개선

－ (인건비) 총 188명 8,323백만원 지원, 전년도 대비 평균 4.17% 인상

－ (수당 등) 부사관 이상 군경력 등 경력인정 확대, 둘째 자녀수당 인상(’17년 2만원→’18년 6만원)

2.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서울,

어르신 복지 혁신

□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노후환경 조성
□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세대 50+ 지원 강화
□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 시설 확충

1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노후환경 조성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어르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으로『치매걱정 없는 서울』구현

□ 가정적인 분위기 속 치매어르신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

살던 집 같은 공간 구성  인력지원 강화   치매 맞춤서비스

치매악화 방지

기존시설		치매전담시설
	➡

○ 병원･수용시설 같은 실내공간

⇨ 살던 집 같은, 거실 중심의

4인

4인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19.12)

공동거실

3인

1인

－ 총 21개소(신․증축 7 ,전환 14),18억원

□ 신축[6개소 : 동대문․마포(설계용역 중), 송파․서대문(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강동(공유재산심의 완료), 광진(부지매입중)] / 증축[1개소 : 중랑(공사중)]

○ 인력지원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및 부양가족 만족도 제고(시설 확충 후)

－ (인력) 치매 관리사 신규배치(1명) + 요양보호사 증원(2.5명당 1명→ 2명당 1명)

－ (서비스) 신체지원 중심 ➡ 인지지원 중심(회상활동, 규칙게임,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 돌봄인프라 구축

○ 데이케어센터 확충(33억원) 및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제 확대(129억원)

－ 데이케어센터 343개소(‘17년) → 348개소(’18년),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 242개소(‘17년) → 272개소(’18년)

□ 데이케어센터 5개소 확충 검토 중(강서,동작,금천,마포,노원)/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심사 중(신청 142개소)

□ 4차산업 기술 활용 및 장례지원으로 어르신 사각지대 적극해소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사업(25개구, 1,889가구 지원, 3억6천만원)

－ 활동여부(움직임), 한파․폭염(온도,습도), 화재․가스 등 실시간 안전 확인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 + 수행기관)			119연계 및 긴급조치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즉시연락 /119연계)

○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하는 저소득 어르신 장례 지원 실시(’18.3~)

－ 무연고 어르신 장례의례서비스(3월~, 1.5억원), 저소득층 장례 지원(시범, 300명,1.5억원)

□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4월), 자치구 설명회(5월)

2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세대 50+ 지원 강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인 50+세대가 경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0+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정책 마련

□ 50+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 성장동력 강화(112억원)

○ 50+캠퍼스 및 센터 운영 확대 및 신규 확충

	2017년				2018년
			➡
□ 50+ 캠퍼스 2개소(서부, 중부) □ 50+ 센터 4개소 (도심, 동작, 영등포, 노원)				□ 50+ 캠퍼스 3개소로 확대(남부 신설) □ 50+ 캠퍼스 3개소(광진·도봉·강남) 신규 설치 준비 □ 50+ 센터 6개소로 확대(서대문·성북 신설) □ 50+ 센터 3개소(금천·양천·동대문) 신규 설치 준비

□ 50+캠퍼스 : 남부(3.5 개관) / 50+센터 : 서대문(6.14 개관), 성북(10월 개관 예정)

○ 50+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확대(연구과제 ’17년 7개 → ’18년 10개)

○ 50+포털 정보시스템 통합·개편(상담·교육·일자리 등에 관한  50+종합정보 제공)

□ 50+재단·캠퍼스·센터 홈페이지(11개) 통합·구축(’18.1월), 등록회원 16,550명, 방문자 수 374천명(～6월)

□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연간 1,260억원 규모의 50+일자리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수요 해소

－ 50+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 50+일자리 활성화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 공공복지 서포터즈 (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 일자리지원단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장애인 직업재활지원단 (장애인시설) □경로당 복지파트너 (경로당) □50+ 취업진로지원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50+재단, 고용노동부, 은퇴자협회, 민간기업 등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새로운 50+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

□ 50+ 일자리 3,197명 연계(~‘18.6월) : 보람일자리 1,891,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845,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461

□ 50+캠퍼스 서비스 개선과 50+커뮤니티 강화

○ 50+캠퍼스 홍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이용 확대 : 20만명(’17년) → 25만명(’18년)

－ 기획홍보로 50+정책홍보 및 전문기관 협업으로 상담 서비스 질 제고

□ 50+캠퍼스 및 센터 이용인원(’18.6월) : 총 120,379명(캠퍼스 108,395명, 센터 11,984명)

○ 50+사회적 나눔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강화 : 1,800명(‘17년) → 3,000명(’18년)

□ 50+당사자 참여 커뮤니티 102팀 937명 활동 지원(~’18.5월)

3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 시설 확충

□ 노인복지관 기능에 일자리·사회참여·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한 신개념 시설 확충

□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 기능 재정립으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강화

□ 인생 3막 지원,『신개념 노인복지관』건립 추진

○ 자기개발 등 노년층 생산적 여가활동 수요증대에 대응, 노인복지시설 확충

－ 1자치구 1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 1자치구 2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통합허브 기능 수행 : 문화‧여가 + 일자리·사회참여 종합상담

※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연구」추진(’18. 2～11월)

-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모델 구성 및 어르신 사회참여활동과 예방적 돌봄 활성화 방안 제시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의견청취(’18. 2～4월), 현장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18.6월)

□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건립 지원(20억원)

○ 지역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밀착형으로 건립 추진

－ 노후경로당 등 부지 활용하여 신축·증축·리모델링시 최대 10억원(개소당) 지원

－ 총 21개구, 36개소 360억원 지원(’07년~’18년)

□ 29개소(준공), 7개소(공사중 : 중구,성동,노원,금천,동작,성북․서초(5월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허브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 운영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 지속 확대 추진(12억원)

○ 개방형 경로당(’17년 435개소→’18년 600개소),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17년 50개소→’18년 75개소),

□ 개방형경로당 579개소, 작은복지센터 65개소 확충(~’18. 6월말)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력 확충(’17년 25명 → ’18년 35명)

□ ‘18.4월 추가 배치 10명(성동, 동대문,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동작, 송파, 강동)

3.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 서비스 제공
□	중증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기반 구축
□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1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 능력개발 ― 일자리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자립기반 구축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 서비스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확대

□ 발달장애인『교육지원』, 국내유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55억원)

○ ’16년 2개소 ‣ ’17년 5개소 ‣ ’18년 10개소(종로·성북·도봉·관악·강동 5개소 개소, ~’18.6월)

○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신규 센터 추가 설치 지원(5개소, ’18. 8월 중)

□ 발달장애인『능력개발』, ‘가활센터 건립’ 추진(5억원)

○ 발달장애인이 삶을 즐기고,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가활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전문 놀이쉼터, 문화·예술 연습 공간, 전용 도서관 등

－ 시범 운영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운영기관 선정(’18.7월 중)

－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수립(’18.6월~)‣투자심사․부지매입(’19년)‣건립(’20년)

□ 발달장애인『일자리 제공』,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역할 강화(5억원)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삼성동)

○ ‘先배치 後훈련’ 시스템을 통한 민간업체 취업증대 : 77명(’17년)‣150명(’18년)

－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 푸드 등에 발달장애인

우선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실시

□ 취업 32명, 사업체 배치 직업 훈련 31명(~’18.6월)

○ 발달장애인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 지도원 양성·파견(13명, ’18.6월)

－ 전문적 직무 지도원 양성·파견으로 취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현장 적응력 강화

□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 ’18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8개소 확대 운영(’17년 6개 → ’18년 14개, 13억원)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지원서비스 강화

□ 5개 센터(성동,서대문,도봉,서초,강남) 개소 완료(’18.7월), 하반기 3개소 추가 개소 예정(’18.8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최초실시 : 용산 등 10개 복지관 38명 지원(8.7억원)

－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2		중증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기반 구축

□ 중증 장애인 삶의 선택권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증 장애인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 중증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이룸통장’ 출시(17억원)

－ 중증장애인 월 10·15·20만원 적립, 市 월 15만원 지원

－ 미래대비(부모사후) 신탁준비, 결혼자금,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

□ 신청인원(총1,892명)에 대한 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1,000명 선정, ’18. 8월부터 지원 예정

○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기저귀) 지원(6억원)

－ 5세 이상~34세 이하 뇌병변 장애인(약 1,200명, 구매비용 50%, 월 5만원 한도)

□ 사회보장 심의(’18.4월), 지원자 모집․선정(’18.7월~)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등 강화로 서비스 체감도 향상(14억원)

－ 시각․신장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 800명 확대(’17년 3천명 → ’18년 3.8천명)

□ 현재 3,600명 이용대상자 선정(~’18.6월), 하반기 추가 200명 선정 예정

－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 시각장애인 소지품에 점자스티커 부착을 통해 편의 지원

□ 점자스티커 10,000부 개인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배부(’18.6월)

○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2억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개별 가구 방문, 전수조사(약16,180명)

□ 계획수립 및 설문지 개발 용역(’18.5~9월), 전수조사 실시(’18. 9~12월)

－ 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17. 8~12월) :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6,300명

□ 중증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시설 조성

○ 농아인을 위한 쉼터 및 복지관 확충

－ 농아인 쉼터 마포·강동구에 2개소 추가 조성(’17년 5개소 → ’18년 7개소, 9월 개소 예정, 4.5억원)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신축(지상7층/지하2층, 159억원) : ’20.12월 까지

□ 신축부지 매입(’18.6월) : 토지 568㎡(47.5억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증축 : 은평(신축, ~’19.7), 북부(증축, ~’19.3)

－ 은평장애인복지관(지하1/지상4, 2,900㎡, 88억원) : 시공사 선정(’18.6), 착공(’18.8~)

－ 북부장애인복지관(1개층, 1,254㎡, 38억원)     : 시공사 선정(’18.5), 착공(’18.7~)

3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계획 마련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단체의 요구 및「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17. 4.)

- 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17. 3. ~ 12.) : 복지재단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 제시

□  추진 현황

○ 민관협치 TF팀 및 실무위원회 운영(’18. 2월~ , TF 6회, 실무위원회 2회 개최 )

⇒  5개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30개 세부사업 발굴 및 단위사업 검토

✤ T/F팀 : 12명(장애인단체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 5개년 계획 주요내용(안)

- (일상생활 지원) 고령장애인(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50시간 지원 등

- (접근성 보장) 장애인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 등

- (경제적 지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

- (문화․체육․여가 지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어울림플라자(문화시설) 건립 등

-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등

□  향후계획

○ 제7차 TF팀 회의                                          : ’18. 7월

○ 최종안 확정  및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발표  : ~ ’18. 9월

4. 자활토대 마련,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강화

-	노숙인 ․ 쪽방주민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1		노숙인 ․ 쪽방주민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

□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개선 및 주거지원으로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강화

□ 쪽방촌 여름철 폭염대비 보호대책으로 주민 안전 증진

□ 거리 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으로 노숙인 현장 지원 강화

□ 노숙인 현황(’18.5월말 기준) : 총 3,175명(거리 노숙 267, 시설생활 2,908)

○ 여름철 폭염대책 비상체제 유지, 거리노숙인 피해 최소화(74억원)

－ 거리상담반 3개조 54명 상시 운영, 무더위쉼터 16개소 910명분 마련

－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23대 설치 및 마스크 지원, 위기대응콜(24시간) 운영

○ 무료진료소 확대·기능개선 및 노숙인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70억원)

－ 서울역 무료진료소 건물매입(20억원), 진료공간 확대 및 지원인력 확충(8명→9명)

－ 결핵검진을 위한 X-Ray 설치, 전자의료기록시스템 개선, 방사선사 신규채용(1명)

□ 현재 서울역 무료진료소(임대중) 매입을 위한 건물 물색중, 건물매입후 기능개선 및 지원인력 보강 예정

□ 무료진료소 운영(2개소, 진료 및 상담 10,217건, ~’18.6월), 결핵검진(’18.4월, 1,562명)

○ 이동목욕·상담지원 차량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2.6억원)

－ 이동목욕차량 2대 확보, 서울 전지역 노숙인 위생관리 및 편의서비스 제공

□ 노숙인 주거지원·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자립 확대

○ 임시주거지원(600명), 지원주택(38명), 희망원룸(27명) 1인 1실 지원(9.8억원)

○ 노숙인 근로능력평가로 맞춤형 일자리(민간·공공·공동작업장) 2,700개 연계(91억원)

□ 임시주거지원(298명, ~’18.6월), 민간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수 (2,509명(93%) ~’18.6월)

□ 쪽방주민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18.6.1 ~ 9.30)

□ 쪽방주민 현황(‘18.5월말 기준) : 총 3,187명(수급자 1,622, 독거노인 1,039, 장애인 332)

○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151명) 보호 : 간호사(6명) 1일1회 이상 방문 상담 등

○ 무더위쉼터 5개 지역 6개소 운영 : 120명 규모, 09시~20시, 주말 운영

○ 음용수 122,000병 등 여름나기 물품 15종 145,214점 지원 및 후원

※ 현안업무 보고

1.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 시행		22
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재단) 설립 추진		23
3.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25

1.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 시행

□ 추진목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이행과 안내를 통해 법 적용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워라벨 실현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근로시간) 주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 다만 시설규모에 따라 연차별 시행

- 300인 이상 ’18.7.1 / 50~299인 ’20.1.1 / 5~49인 ’21.7.1

➡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00인 미만 시설로 근로시간 단축 ’20~’21년 적용

○ (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보장, ’18. 7.1 시행

□ 주요 조치사항

○ 市 복지시설 담당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교육(5.30)

○ 복지시설 및 자치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공문 시달 (6. 8~11)

- 노동시간 단축 연차별 적용 및 휴게시간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복지부 지침 시달

○ 사회복지 생활시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돌봄인력 채용수요 파악 (6.20~7.20)

- 채용수요 결과를 토대로 ｢시설 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시-복지부 합동, ’18 하반기)

○ ’19년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추가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요청 (6.21)

- 보건복지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19년 1천명 지원 검토 중

○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을 위한 대체근무 실시 및 복무규정 마련 (7.1)

- 장애인 활동지원사 대체근무자 파견 및 생활시설 종사자 복무규정 보완·시행

□ 향후계획

○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 및 계도 : ’18. 7~9월

-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견 수렴 후 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건의(’18.9월)

○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생활시설 인력충원 ’19년 예산편성  : ’18. 9월

- ’19년부터~’21년까지 생활시설 종사자 연차별 충원으로 주52시간 근로 준수

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재단) 설립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 성장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한계, 저임금 근로 및 고용 불안 우려

○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 도모  ※ 국정과제

□ 관련 동향

○ (국  회) 서비스원 설립 근거법인 특별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18.5.4, 남인순 의원)

○ (복지부) 법 제정 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추진경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구성 및 운영(’17.6월~, 총 3회)

- 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주요 핵심사항 논의 및 방향 설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기획단 구성 및 운영(’17.7월~, 총 13회)

- 사업법위, 설립형태, 조직 및 인력, 임금모형 등 연구·논의

○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축(’17.7월~)

- 법령, 세부지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 관련 경과 공유 및 의견 제시

○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용역(’18.5~11월)

- 표준운영모델, 조직·인력안, 연차별 사업운영안 등 설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완과제 도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제시 등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수립(’18.7월)

-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작성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 김설희(☎2133-7745) 사회서비스정책팀장 : 김현정 (☎7746) 담당 : 윤준호 (☎7747)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및 국공립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주요기능 >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신규 또는 위탁만료 된 시설 직접 운영 ②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 다양한 돌봄사업(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운영 ③ 중간조직(공공센터) 설립·운영 : 유사 기능을 가진 센터 통합 운영 ④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 대체인력지원, 경영회계 컨설팅, 운영모델 전파 등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임금체계 설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서비스 표준화, 교육훈련, 팀 관리제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방법 : 특별법 제정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제정 前) 현행 출자출연법에 따라 법인 설립,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 (제정 後) 설립된 법인을 서비스원으로 전환, 본 사업 본격 시행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8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토론회, 여론조사 등) : ~ ’18.9월

○ 행안부 협의(1차 및 2차) : ~ ’18.10월

○ 연구용역, TF회의 등을 통한 세부 사업모델 설계 : ~ ’18.11월

○ 시의회 심의(조례제정안, 출연동의안, ’19년 예산안) : ~ ’18.12월

※「(가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 ’19년 상반기

3.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 추진목적

○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부터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 주요내용

① 취약계층 여름철 특별 보호 (’18.5.20 ~ 9.30)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독거 어르신 안전확인 강화

-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3,252개소 운영

- 폭염특보 시 독거어르신 일일 안전확인 강화(생활관리사 948명 전화, 미수신시 방문)

○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여름철「특별 보호 대책반」운영

- 서울·용산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일일 순찰 및 거리상담(3개조 54명)

- 돈의동·영등포 등 쪽방지역 주민 합동순찰(20명), 요보호 대상자 간호사(6명) 일일 방문

-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샤워실, 이동목욕차량) 지원, 쪽방지역 소화전 살포 등

○ 저소득 위기가구 하절기 집중발굴 기간 운영, 민간후원 여름철 생필품 지원

- 지하층·옥탑방, 다가구 밀집지역 등 방문조사 및 사회적 우정(나눔이웃)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 선풍기, 쿨매트, 소형냉장고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여름용품 후원연계(2억원)

② 여름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18. 6.1~7.30)

○ 여름철 집중호우·식중독 대비 사회복지시설 2,008개 점검실시

- 구조부 균열·손상 발생여부, 풍수해 대비 시설안전, 급식 위생상태 등 점검

○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지원 후 보강

□ 향후계획

○ 폭염 발효시 취약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         : ’18. 7 ~ 9월

○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 조치 및 보강사업 지원   : ’18. 8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배형우☎2133-7310 복지정책팀장 : 변경옥☎7312 담당 : 정성욱 ☎7315

부서별 주요업무(서면)

순 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1. 복 지 정 책 과 31 2. 희망복지지원과 39 3. 어 르 신 복 지 과 47 4. 인생이모작지원과 57 5. 장애인복지정책과 67 6. 장애인자립지원과 75 7. 자 활 지 원 과 85

복지정책과

1.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32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3
3.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34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5
5.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사업」추진	36
6.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7
7.	재해구호 관련 체계 구축	38

1.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1993. 5월

○ 기   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

-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수 : 총19명(위촉직 17, 당연직 2)

- 임    기 : ’16. 9. 26 ~ ’18. 9. 27(위촉일로부터 2년간)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예  산 : 1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1차 회의(’18.2월) : ’18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사업계획 주요업무 보고,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등

○ 2차 회의(’18.4월) : ’17년 서울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기획소위원회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 3회(’18.1~5월)

□ 향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3차 정기회의 개최                       : ’18. 8월

- ’18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자문), 13대 위원회 구성방안․논의 등

○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 ’18. 10월

- 제12대 위원회 종료(’18.9.27)에 따른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 (☎2133-7310) 복지협력팀장 : 오 근(☎7346) 담당 : 정연순(☎7347)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목적

○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련 시스템(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등)을 통합하여서비스 중복 방지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맞춤형 지원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 업 비 : 1,294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8.1 ~ 12월  ※ 2단계 추진 : 2017. 5월 ～ 2018. 3월

○ 내    용 : 대상자 욕구와 자원 매칭 시스템 구축 및 타 시스템 연계 추진 등

- 대상자 욕구가 가장 큰 주거복지와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및 구축

- 보건복지부 행복 e음 연계 확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업무추가 등 고도화

○ 사 용 자 :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 추진실적

○ 시스템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소통 강화

- 사용자 설문조사(3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20회), 자문회의(1회) 등

○ 시스템 연계․통합 및 주요 업무 전산화

-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e-호조 및 보건복지부 행복e음(상담의견) 연계

- 종로(기부성품), 서대문(복지방문지도), 영등포(함께돌봄), 강남(후원금품관리) 통합

- 보훈수당 관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관리, 장애인 실태조사 관리

○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

- 상담기록지, 지도서비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교통카드 신청서, 사진 등

□ 향후계획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3단계) 구축 추진        : ’18.4~12월

○ 주거복지 및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협의 및 개발  : ’18.4~10월

○ 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운영 등   : ’18.1~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2133-7310) 복지정보팀장 : 유정심(☎7333) 담당 : 이숙종(7331)

3.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목적

○ 사회복지 법인, 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단계적 구축 및 향후 복지정책 수립지원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사업기간 : 2018. 6 ~ 12월

○ 사 업 비 : 1,681백만원(시비 100%)

○ 사 용 자 :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 사업내용 : 신규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요양시설, 무료진료소 등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재)구축

- 복지재단, 시설, 평가위원, 평가담당자용 서울형 시설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보조금 운영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 기능 강화

□ 추진실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서비스 확대 운영 : ~ ’18. 6월

- 시․구 관리시스템 구축(’16. 1월) → 법인․시설․재단 지원시스템 구축(’18. 2월)

□ 법인·시설 기본정보 등 개별문서 전산화(법인 512개소, 시설 6,524개소)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시설)기능보강 신청,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업무처리 기능

- 공시정보 제공 기능 : 예결산,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등(’18. 6월)

○ 시스템 활용관련 2018년 e-러닝 서비스 개설․운영 : ’18. 5월

- e-법인․시설관리시스템 개설(인재개발원, ’17.3월), 1,500명 수강

□ 향후계획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8.7~12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등 연계확대 추진 및 개발  : ’18.7~10월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시설평가시스템 등 구축          : ’18.7~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2133-7310) 복지정보팀장 : 유정심(☎7333) 담당 : 하동수(☎7351),노수미(☎7340)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 추진목적

○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지원대상 : 총 98개소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조합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6	2	1	51	15	15	16	75	9	10	2	2	41	51	6

※ 이용인원 : 연평균 17,616,517명 (개소당 연평균 179,760명)

※ 지원인력 : 총 1,820명 (개소당 평균 19명)

○ 예    산 : 89,026백만원

- 인건비(75,113백만원), 운영비(9,595백만원), 특별지원비 등

- 지원기준 : 시립·임대단지내 시설(시 100%), 구립·법인시설(시 90%, 구 10%)

□ 추진실적

○ 사회복지관 지도·감독관련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 ’18.1월

○ 보조금 교부(2분기까지) : 98개소, 시비 45,223백만원 : ’18.4월

○ 관장 및 부장 리더십 교육 및 워크숍                   : ’18.3~6월

□ 향후계획

○ 안전관리인, 영양사, 홍보 및 노무 담당자 직무교육  : ’18.7~9월

○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특화교육                      : ’18.10월

○ 관·부장 통합 리더십 아카데미 및 셀프리더십 교육   : ’18.11~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2133-7310) 복지시설지원팀장:김민주(☎7336) 담당 :김지경(☎7338)

5.「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사업」추진

□ 추진 목적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시설·법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장 요청사항, ’15.3월, 7월)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제2항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315개소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추진, 2022년까지 법인 전체 확대 시행

- 신청에 따라 인증심사, 인증 유효기간 5년

사업 공고 (7월)	⇨	신청·접수 (8~9월)	⇨	인증심사 (서면,현장) (9~10월)	⇨	인증심의 (11월)	⇨	인증결과사전공고 (11월)	⇨	인증결과 발표 (12월)
서울시		(법인→ 구→시)		인증심사원		운영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 추진 실적

○ 2017년 시범사업 실시(6개 사회복지법인 인증) : ’17.9~’18.2월

-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계획 수립 : ’18.3월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지표 개선회의 개최  : ’18.4~6월

□ 추진 계획

○ 2018년 사업 설명회 개최                     : ’18. 7월

○ 2018년 인증심사원 교육 및 선정(위촉)        : ’18. 8월

○ 2018년 인증 사업 신청 법인 접수             : ’18. 8 ~ 9월

○ 2018년 인증 심사(서면, 현장)                : ’18. 9 ~ 10월

○ 2018년 인증 심사 결과 발표(보고회 개최)     : ’18. 11 ~ 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2133-7310) 법인시설팀장 : 구연창(☎7326) 담당 : 박영용(☎7327)

6.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20,000명, 11개 보훈단체

○ 예    산 : 34,579백만원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4종) 및 위문금 지급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3.1절·광복절 기념식, 전적지 순례, 호국보훈사업 등)

※ 보훈단체 사업비 등 확대 지원(인상률 33%) : ‘17년 12억원 → ’18년 16억원

□ 추진실적

○ 보훈수당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 275,632명, 14,977백만원

- 보훈수당 : 257,112명, 14,157백만원

구 분	참전명예 (참전유공자)	보훈명예 (애국지사)	생활보조 (저소득층)	보훈예우 (민주화․특수임무)
지급액(인원)	11,674백만원 (232,777명)	13백만원(83명) ※사망조의금 5백만원 포함	2,391백만원 (22,666명)	79백만원 (1,586명)

- 기념일 위문금 : 18,520명, 820백만원

구 분	3.1절	4.19	5.18	호국보훈의 달
지급액	185백만원 (1,844명)	30백만원 (308명)	57백만원 (571명)	548백만원 (15,797명)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1,163백만원

- 광복회 역사강좌, 4.19단체 대행진 등 단체 추진사업(31개) 지원

□ 향후계획

○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 ~ ’18.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박달경 (☎7333) 담당 : 허선미(☎7329)/유재원(7344)

7. 재해구호 관련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해구호법, 市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 사업내용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침수주택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 임시주거시설 관리, 재해구호물자의 구매·보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이재민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개발·제작 : 1,000개(구별 40개)

- 서울시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 시행 :보수·기능개선 공사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규모 : 280,274백만원

- 예치금(177,502백만원), 예탁금(100,000백만원), 이재민구호사업비(2,772백만원)

□ 추진실적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965개소) : ’18. 1월 ~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 용역 추진 : ’18. 4 ~ 9월

- 디자인 용역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진행(입찰공고, 추진업체 선정 등)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급(1,138백만원) : ’18. 5 ~ 8월

○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공사 실시(400백만원) :  ’18. 4 ~ 7월

□ ’18년 향후계획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           : ’18. 7~12월

○ 이재민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제작           : ’18. 7~10월

○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취사구호세트) 구매·배부         : ’18. 7~10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박달경 (☎7333) 담당 : 허선미(☎7329)/유재원(7344)

희망복지지원과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확대 추진	40
2.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41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	42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3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44
6.	민간복지자원 협력사업	45
7.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지원	46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민원·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혁신

□ 사업개요

기존의 동주민센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일반․민원행정 중심 ○ 공공부조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주민이 찾아오는 내방상담 중심 ○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관 중심의 주민조직 및 단체관리		○ 민원행정+복지+마을의 허브 기능 ○ 복지+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을 찾아가는 종합상담 ○ 저소득층 복지+보편복지 균형적 실현 ○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

- 기본적인 삶이 위기에 처한 주민 발굴 및 지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도입 ’15.5)

-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65‧70세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 위기가정)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원스톱 종합상담, 사례관리로 통합 서비스 제공

-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

□ 추진실적

		2015년 (1단계)		2016년 (2단계)		2017년 (3단계)		2018년 (4단계)
시행지역		13개구 80개동		18개구 283개동		24개구 342개동		25개구 408개동
복지·간호 인력 충원		513명		1,213명 1,726명(누적)		470명 2,196명(누적)		321명 2,517명(누적)

○ ’15∼’18년간 총 2,517명 충원(사회복지직 2,024명, 방문간호사 493명)

○ 찾동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교육 운영(상반기 843명 교육 실시)

○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1‧2단계 17개구 283개동, 3~4월)

○ 사례관리 전문가 TF 운영(1~2월) 및 공공사례관리 개념 정립(매뉴얼 배부, 5월)

□ 향후계획

○ 신규 동장‧팀장‧실무자 찾동 교육(7~11월),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9~10월)

○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3‧4단계 8개구 125개동)             : ’18.9~10

작 성 자	희망복지지원과장 :배형우(☎2133-7310)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2133-7372) 담당: 강소라(☎7374)

월

2.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 추진목적

○ 시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우정 확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4 ~ 12월

○ 사업대상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 사업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 등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 주거취약지역(고시원·원룸·옥탑방·쪽방 등)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 동네상점·병원 등 지역사회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활용,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주민모임을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 등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 주민·통장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

- 밑반찬·건강음료 등 작은 생필품 지원을 통해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관계회복 추진

※ ’18년 우선추진 26개 지역(동) 선정, 동별 사업비(5백만원) 지원(26개동, 총 130백만원)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3회, 90만원)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체계 연계(301사업)

-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에게 일자리,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어르신 건강·안전 확인을 위해 4차 산업 기술(IoT) 활용 및 공영장례 지원

○ 사 업 비 : 165백만원 ※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추가 지원

□ 추진실적

○ 고독사 예방대책 T/F운영(’17.9 ~ ’18.1월, 총 6회 개최) 및 토론회 개최(’18.1)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18.3 발표, 기자설명회) 수립 및 자치구 등 시행(’18.4)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18.6월) 및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자치구 자체 추진)

□ 향후계획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 ’18.7~8월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통한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18.8월~

○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공유	: ’18.12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배형우 (☎2133-7310)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7372) 담당 : 김형도(☎7376)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 추진목적

○ 학자금 대출,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실질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토대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 선발인원 : 2,000명

※ ’17년 추진실적 : 총 1,097명 선발(신청 : 4,227명)

○ 신청자격 : 근로 중인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  인  소  득  : 월 220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15만원/3년)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100%	1,080만원+이자	사업비 : 시비80%, 민간재원 20%

○ 본인저축액에 따른 매칭지원 : 1 : 1(본인저축액의 100%)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추진실적

○ ’18년 선발인원 접수(3.15.∼4.6.) : 14,099명 신청(경쟁률 7:1)

□ 향후계획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자치구별)              : ’18. 8.18.∼26.

○ 최종합격자 발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 ’18.8.31.

○ 청년통장 약정식 개최                            : ’18.9.12.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배형우(☎2133-7310)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7372) 담당: 최기홍(☎7373)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추진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제7조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지원내용

- (법정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및 교육경비(교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예    산 : 685,096백만원(일반 : 국비60%, 시비28%, 구비12%, 시설 : 국비50%, 시비50%)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8,553가구 / 264,789명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154,485	208,584	167,347	234,233	160,598	228,872	35,344	49,144

※ 급여종류별 가구(명)수는 중복대상자(자격중복) 포함한 수치임

□ 향후계획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수시

○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정기 확인조사 실시      : ’18.10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배형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유규용 (☎7387) 담당 : 김현숙, 정태영 (☎7389,7391)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추진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지원대상 : 5,743가구 6,660명(’18. 5월말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해산(60만원)․장제비(75만원) 지원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1/2수준

※ 1인가구 기준 : 월 최대 250천원~최소 83천원(평균 206천원 수준, ’18. 5 기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기준 : 총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예     산 : 13,73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연간 32,271명 / 월평균 6,454명 지원

□ 향후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2년이상 자격유지자) 일제조사 실시 : ~’18. 8월

○ ’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방향에 대한 연구  : ~’18. 12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배형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유규용(☎7387) 담당 : 채소영 (☎7388)

6. 민간복지자원 협력사업

□ 추진목적

○ 공공지원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지원

□ 사업개요

목 표 액 : 1,200억원

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                 550억원

- 생산·유통·판매 및 사용과정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복지취약계층에게 전달

② 민간 기부모금활동(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 405억원

- 25개 자치구별 현금․현물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기업체,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금․모집 및 배분

③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참여 확대 :      245억원

-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후원기업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연계

※ 자치구 명절맞이 나눔 행사 민간복지자원 25억원 포함

□ 추진실적

○ 기부실적 : 650억원(목표 1,200억원 대비 54.2%) 달성

- 따뜻한 겨울나기(376억원), 푸드뱅크·마켓(225억원), 자치구 설날 나눔행사(19억원)

- 사회공헌(19억원), 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11억원)

□ 향후계획

○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 실시                        : ’18. 9월

○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대 독려 및 기부자원 발굴	: 연중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배형우(☎2133-7310) 민간자원협력팀장: 강지연 (☎7395) 담당 : 김길동(☎7396)

7.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지원

□ 추진목적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민간 기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민간기부 자원 연계 물품 즉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기부목표 및 운영현황 : 550억원 / 51개소(푸드뱅크 26, 푸드마켓 25)

○ ’18년 주요 개선사항

- 위생사 채용으로 기부식품 위생관리 체계구축

- 다양한 매체 활용한 푸드뱅크․마켓 인식 개선 및 기부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 추진실적

○ 기부실적 : 225억원(목표액 550억원 대비 41%) 달성

(’18. 6. 25. 기준)

구 분	기부실적 (백만원)	배분실적 (백만원)	이용가정 (세대)	이용시설 (개소)
총 계	22,583	22,586	123,438	5,184
푸드뱅크	13,469	14,174	2,989	5,184
푸드마켓	9,114	8,412	120,449	-

※ 희망마차 : 총 18회 /2,927세대 / 66,352천원(배분실적)

○ 기부식품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사 2명 채용 : ’18. 4. 1.

○ 푸드뱅크·마켓 사업 홍보전시(서울시청 1층 로비) : ’18.6.18.~ 7. 3.

< 푸드뱅크․마켓 현안사항>

□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건립(19억원) : 광역센터(현 도봉구)를 중랑물재생센터(성동구) 內로 이전 건립

□ 재생센터 내 이전부지 확보 협조완료(‘18.6), 타당성심사 및 착공(도시기반시설본부, ’18.8~)

□ 강서복지통합센터 건립(19억원) : 강서푸드뱅크마켓과 공항경로당에 데이케어센터(신규 설치)를 통합

□ 위치 ; 강서구 공항동 51-42일대(지하1층, 지상3층)

□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 시의회 의결(‘18.6), 설계용역(’18.7~10월), 착공(‘18.12~)

□ 향후계획

○ 전광판, 구 소식지, 지하철 광고 등 활용 사업홍보             : ’18. 7.~12월

○ 푸드뱅크·마켓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                   : ’18.10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배형우 (☎2133-7310) 민간자원협력팀장: 강지연 (☎7395) 담당 : 유다움 (☎7398)

어르신복지과

1.	공공요양시설 확충	48
2.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50
3.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추진	51
4.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용쉼터 운영	52
5.	기초연금 운영	53
6.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54
7.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55
8.	망우묘지공원 웰컴센터 건립 추진현황	56

=

1. 공공요양시설 확충

□ 추진목적

○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장기요양자의 가족 부담 경감 및 요양서비스 질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치매·요양종합대책

○ 확충목표 : 공공요양시설 30개소 확충 (5년간, ’14~’18년)

○ ’18년 예산 : 17,668백만원(국비 10,743백만원, 시비 6,925백만원)

□ 추진실적

○ 시유지 발굴(’14년) ･ 기본계획 수립 용역(’15년)

○ 시립시설 건립계획 수립(’16. 3.) : 6개소(동대문, 마포, 송파, 강동, 서대문, 광진)

○ 시립시설 신축 추진 중 : 6개소

- 설계용역 진행 2(동대문, 마포), 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2(송파, 서대문),

투심·공유재산심의 완료 1(강동), 부지매입 협의중 1(광진)

절차 : 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설계공모 → 실시설계 → 공사발주 → 착공

○ 시립시설 증축(별관 신축) 추진 중 : 착공 1개소(중랑, 70인↑)

○ 대규모 개발지 요양시설 유치 : 3개소(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 흑석9, 수색13, 상계5 주택재개발 구역 내 노인요양시설 건립

□ 향후계획

○ 치매전담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로 시립시설 신축 추진 : 연중

- 공사발주·착공 2개소(동대문, 마포), 설계공모·실시설계 1개소(송파),

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설계공모 1개소(강동)   ※ 증축(중랑, 공사중)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 유미옥 ☎ 7409 담당 : 이병준 ☎ 7421

참고자료 1

시립요양시설 확충 진행사항

○ 신축 : 6개소, 530인

시설명 (정원) 연면적	사업비 (백만원)	추진사항	향후일정	국비 지원
동대문 (80인) 2,810㎡	8,775	․‘16.3∼6.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17.1∼7 설계공모 ․‘17.8 실시설계 (∼’18.7)	․‘18.5 공사발주 ․‘18.9 착공 ․‘20.2. 준공	’18년도
마포 (120인) 10,121㎡	22,620	․‘16.3∼6.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16.10.∼’17.11.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설계공모	․‘17.12∼’18.11.: 실시설계 ․‘18.12 착공 ․‘20.12. 준공
송파 (100인) 4,556㎡	13,562	․‘17. 7∼9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17.12. 공유재산관리계획	․‘18.9∼’19.9 설계공모, 실시설계 ․‘19.9 공사발주 ․‘19.10 착공 ․‘20.12 준공	’19년도
강동 (100인) 4,085㎡	12,242	․‘17.10 市투자심사 ․‘18.4 중앙투자심사 ․‘18.5 공유재산심의	․‘18.9 공유재산관리계획 ․‘18.10 설계공모 ․‘19.10. 착공 ․‘20.12 준공
서대문 (30인) 860㎡	470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6~7층) ․‘17.7∼10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17.12. 공유재산관리계획 ․‘18 부지매입 협의 중	․‘19.1∼’19.12 실시설계 ․‘20.1. 착공 ․‘20.12. 준공
광진 (100인) 3,691㎡	11,239	․‘16.3∼6.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17.4. 설계공모 완료 ▸ ‘17.9.7.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 → 실버케어센터 단계별 추진: ‘50+동부캠퍼스’ 준공(‘20.11) 후	․‘19.9~’20.11 설계공모, 실시설계 ․’20.12 공사발주 ․‘21.1 착공 ․‘22.10. 준공	’21년도

※ ’18년 국·시비지원 구립 치매전담시설(용산구) : 입소정원 150인, 경기도 양주시 소재

○ 증축 : 1개소, 70명

시설명 (정원) 연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사항	향후일정
중랑 (70명) 2,194㎡	6,841	․‘15.10∼12. 투심,공심,공유재산관리계획 ․‘16.8∼’17.10 실시설계 ․‘17.11. 착공	․‘19. 8 준공

2.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사업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국·시비)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말벗,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시비)	요양등급 없는 거동불편 어르신(경증)	사례관리,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시비)	요양등급 없는 거동불편 어르신(중증)	가사·활동지원, 말벗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국·시비)	장기요양등급외 A, B자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부담금
단기가사 서비스 (국·시비)	최근 2개월이내 골절, 증증질환 수술자	가사·활동지원
독거어르신사회관계활성화 (국·시비)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그룹별 심리상담, 여가프로그램
사랑의안심폰 / IoT사업 (시비))	안전･건강 취약 독거어르신(중증질환자 등)	영상폰 또는 IoT 활용 안전확인시스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스타이머, 싱크대 높낮이 개조,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 예  산 : 31,910백만원(국비 14,072백만원, 시비 17,838백만원)

□ 추진실적

○ 주요 서비스 지원 :  42,543명

- 돌봄기본 25,241명 / 재가노인지원 3,381명 / 재가관리사사업 779명 / 돌봄종합 3,429명 /

단기가사 155명 /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500명 / 사랑의 안심폰  7,169명  ･  IoT  1,889명

□ 향후계획

○ 서비스별 제공인력 교육, 사업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평가  : ’18. 7∼12월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8. 7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 7318 담당 :이원조 ☎ 7413

3.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추진

□ 추진목적

○ 4차 산업시대, IoT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체계 마련 및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확인,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수행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대상 : 사회적 관계 및 안전․건강 취약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 빅데이터 활용, 가정내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 활동 여부(움직임), 한파·폭염(온도, 습도, 조도), 화재·가스 안전 감지

- 어르신안전 이상 의심시, 담당 생활관리사 즉시 방문 및 119 연계 등 긴급 조치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 + 수행기관)			119연계 및 긴급조치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즉시연락 / 119연계

○ 사업비 : 362백만원(시비100%)

□ 추진실적

○ 독거어르신 대상 신 과학기술 사업(IoT) 전 자치구 확대

- 9개 자치구 689가구(’17) → 25개구 1,889가구 지원(’18)

○ 25개 자치구별 추가 수요조사 중(’18. 6~7월)

□ 향후계획

○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사업비 교부                 :  ’18. 7월

○ 메뉴얼 제작․배부, 권역별 사용자교육, 모니터링 추진  : ’18. 7∼12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 실시                 : ’18.11∼12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 7318 담당: 김형진 ☎ 7422

4.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용쉼터 운영

□ 추진목적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부담 등 가족간 갈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제39조의12, 제47조

○ 운영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전용쉼터 1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남부	북부
운 영 체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북부노인전문기관
소 재 지	서초구	강북구	도봉구
운영인력	9명 (기관장1, 상담원8)	9명 (기관장1, 상담원8)	6명 (기관장1,상담원 2, 요양보호사3) ※ 기관장1, 상담원1명 겸직
관할구역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12개 자치구(강북지역)	서울시 전지역
개소년월	2004. 12.	2011. 7.	2017. 12.
주요업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 예  산 : 1,029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신고접수(708건), 상담(5,977건),  학대판정(245건), 일시보호(20명), 의료지원(72명),  교육(135회)․언론홍보(836회) 등 예방활동

○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개최 (’18.4.5.~ 4. 6. 시청 본관1층 로비)

□ 향후계획

○ 사진전, 거리캠페인, 찾아가는 교육 등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18. 7∼12월

○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2개소 → 3개소)        : ’18. 9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홍순옥 ☎ 7318 담당: 임승현 ☎ 7415

5. 기초연금 운영

□ 추진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기초연금법 및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대 상 자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 대상요건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0천원 / 부부가구 2,096천원

※ ‘18년 대상자 확대(선정기준액 조정) 및 기준연금액 인상(9월~)

‣ 단독가구 1,190천원→1,310천원(120천원↑) / 부부가구 1,904천원→ 2,096천원(192천원↑)

‣ 기준연금액 인상(9월~) : 상한액 209,960원 → 250,000원

○ 연 금 액 : 월 20천원 ~ 최대 210천원 차등 지원 ※‘18년 9월부터 최대 250천원 지급

○ 예    산 : 1조 5,507억원 (국비 1조 3,066억원, 시비  2,441억원)

- 보조비율 : 국비 73.5%, 시비 13.7% (구비 12.8% 별도)

□ 추진실적

○ 기초연금 지원 : 739,916명, 7,304억원

- 수급자수 : 720,827명(’17년) → 739,916명 (’18년)

- 수 급 률 : 53.18%(’17년) → 53.63% (’18년)

□ 향후계획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거주여부 등 변동사항 수시 확인․지급 조정   : ’18. 7∼12월

○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소요액 산정․지급(최대 250천원으로 인상)  :  ’18. 9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홍순옥 ☎ 7318 담당 : 임승현 ☎ 7415

6.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 추진목적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확충을 통한 어르신복지 증진 및 부양가족 부담 경감 지원

※ ’18. 5월말 기준 서울시 치매노인 124,865명(서울 노인인구의 9%)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45조, 제47조

○ 시설현황 : 총 343개소(시립 20, 구립 102, 민간 221)

○ 지원대상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시설

○ 지원기준 및 내용

설치유형		지원한도(백만원)	지원내용	비 고
1. 공공건물 활용		100	설치비, 장비보강비	공공건물 리모델링
2. 건 물 임 대 형	종교시설무상	100	임대보증금, 설치비, 장비보강비	민간건물 임대 포함
	유상임차	500
3. 기존경로당 활용		1,000	건립비, 설치비, 장비보강비	기존경로당 증개축 등
4.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500		신축 5억, 리모델링 3억한도
5.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		300		복지시설 내 병설 등

○ 소요예산 : 3,33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 4개소(’17년)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양천), 공공건물 활용형(용산), 건물임대형(서대문,금천)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 중 : 5개소

- 기존경로당 리모델링(강서,동작),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금천),  건물임대형(마포,노원)

□ 향후계획

○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5개소, 소요예산: 3,100백만원)    : ’18.7~ 8월

○ 데이케어센터 1개소 추가 설치 지원 검토               : ’18.7~10월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신종철 ☎ 7423 담당 : 김소영 ☎ 7430

7.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 등 지원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시설현황 : 지원센터 4개소(광역(서북) 1, 권역(서남․동북․동남) 3),

쉼터 8개소(4개권역 ×2개소, 연차별 설치 / 설치완료 2, 설치예정 6 (‘18.19년 각 3개소))

○ 사업내용

- 건강증진·직무향상·리더양성 교육 등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 돌봄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등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 소요예산 : 3,462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지원센터 2개소(동북·동남) 설치 ⇒ 확충목표(권역별 1개소, 총 4개소) 달성

※ 동북 지원센터 개소(’17. 9), 동남 지원센터 개소(’17.12)

○ 쉼터 2개소(서북권 1호․서남권 1호) 설치 완료(’18.4)

※ 서북권 지원센터 인사동쉼터(종로구 관훈동) 및 서남권 지원센터 화곡쉼터(강서구 화곡동)

□ 향후계획

○ ‘센터 설치·운영 가이드(안)’ 마련                          : ’18. 8월

- 시설기준, 공간 구성, 인력기준,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운영규정 수립

○ 쉼터 3개소(서북권 2호, 동남․동북권 1호) 추가 설치     : ’18. 9월

※ 접근성 고려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인접지 조사→ 계약(‘18.7)→ 리모델링  공사(’18.8)→ 개소(‘18.9)

○ 돌봄종사자 토론회 및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 개최       : ’18.10월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신종철 ☎ 7423 담당 : 정봉기 ☎ 7431

8. 망우묘지공원 웰컴센터 건립

□ 추진목적

○ 망우묘지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센터 조성

□ 사업개요

○ 망우묘지공원의 관리 및 안내,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웰컴센터 건립

- 웰컴센터 구성 : 관리기능, 유연성 있는 다목적공간, 미래기획공간, 시민휴식공간(최우선)

○ 사업규모 : 연면적 1,890㎡/지상2층(사업기간 : ’16.1~’20.10)

○ 사업예산 : 7,265백만원(’18년 사업비 3.5억원)

□ 추진실적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6.3~’17.1월

○ 웰컴센터 건립 서울시 공공투자심사(결과-조건부추진)    :  ’17. 8월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TF 구성·운영(5회)           : ’17. 9~’17.12월

- TF 구성 : 16명(市 관련 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MP 등)

- 사업비(78억 ⇒ 71억) 및 연면적(2,137㎡ ⇒ 1,898㎡) 축소 검토

※ 2017.8월 투자심사 의견 및 TF 의견반영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기획(재)설계(공공건축가)         : ’18. 5월~

- 기획(재)설계 결과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재 조정(2차) 예정

□ 향후계획

○ 2단계 투심 의뢰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 ’18.7 ~ 9월

○ 현상설계 공모(기본설계)                             : ’18. 8 ~ 12월

○ 실시설계(공원조성계획심의 병행추진)                 : ’19. 1 ~ 9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19.10 ~ ’20.10월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 2133-7400 장사문화팀장 : 이용민 ☎ 7428 담당 : 강웅구 ☎ 7429

인생이모작지원과

1.	중장년층을 위한 50+ 사업 추진	58
2.	50플러스 캠퍼스 확충	60
3.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61
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2
5.	50+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63
6.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64
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65

1. 중장년층을 위한 50+ 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상담, 일, 커뮤니티 등을 50플러스 재단 및 캠퍼스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15.4)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10)

○ 지원대상 : 서울시 50+세대(50~64세)

○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캠퍼스(3개소 : 서부,중부,남부) 현황

- 설립 경과

□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5.10. 8.

□ 보건복지부 재단 설립 허가	:  ’16. 4.26.

□ 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지하1층~지상4층) 개관	:  ’16. 5. 2.

□ 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서울복지타운, 지하1층~지상4층) 개관	:  ’17. 3. 6

□ 50플러스 남부캠퍼스(구로구 오류동, 지하1층~지상4층) 개관	:  ’18. 3. 5.

- 인력 및 조직

□ 1국 3실(경영,정책,사업), 1본부(일자리), 3캠퍼스

□ 정원 76명(재단본부 32명, 서부 16명, 중부 14명, 남부 14명)

○ ’18년 출연금 : 13,54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인생2막 설계 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교육과정 : 3개 학부, 1·2학기, 겨울·여름학기 등으로 운영

- (학부)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 (콘텐츠 내용), 생활방식의 전환, 인생재설계준비, 일과 삶의 조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강재신 (☎7798) 담당 : 류미경 (☎7798)

□ 50+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 제공

○ 50+세대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체계 및 콘텐츠 제공

- 생애설계 7대 영역 상담 및 컨설팅(일·재무·사회공헌·관계·가족·여가·건강)

○ 캠퍼스 내 상담센터 운영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50+서재 및 정보센터 운영,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운영

□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지원

○ 50+일자리 적합 직종 및 수요모델을 발굴, 다양한 일자리 지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 당사자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한 50+일자리 발굴

○ 50+세대의 경험과 열정을 활용한 인생2막의 직업전환(일자리 지원) 기회 제공

□ 50+당사자 참여 플랫폼, 커뮤니티 활동 지원

○ 50+세대 또는 공익활동 중인 커뮤니티 선정, 활동비 및 공간 지원

- 지역사회 50+ 소모임 등 공익·사회공헌 등의 커뮤니티 선정, 활동비 지원

□ 50+정책 연구 등 재단 중심의 싱크탱크 위상 강화

○ 50+세대 특성, 50+사업 추진 시스템과 인프라 관련 정책연구(5개)

- 50+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 연구 등 5개 과제

○ 50+정책 실행을 위한 50+캠퍼스 및 센터 교육과정 설계 등 실행연구(5개)

□ 추진실적

○ 인생2막 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일상기술 등 3개 학부, 205개 과정/5,661명

○ 동년배 컨설턴트가 상담하는 50+맞춤형 상담콘텐츠 제공

- 생애설계 7대 영역(일·재무·사회공헌·관계·가족·여가·건강) 상담 : 11,903명

○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창업 공간 지원

- 50+사회공헌일자리 : 13개 유형 561명 발굴·지원

-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창업공간인 공유사무실 :  31개 단체와 38명 지원

○ 50+당사자 참여 플랫폼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역사회 50+소모임, 교육수료생 동기회 등 : 102팀 937명

○ 50+정책 연구 등 재단의 싱크탱크 위상 강화

- 50+정책·사업 실태 연구, 50+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등 10개 과제 연구 진행중

2. 50플러스 캠퍼스 확충

□ 추진목적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의2

○ 50+캠퍼스의 권역별, 단계별 확충(6개소)

구 분	위 치	진행상황	건 축 규 모	사업비 (억원)	건립기간
서부(은평)	통일로 684	’16.5 개관	- 연면적 : 3,956㎡	31	'15.3~'16.4
중부(마포)	백범로 31길21	’17.3 개관	- 연면적 : 4,509㎡	156	'14.7~'16.11
남부(구로)	오류동 156-193외2	’17.8 준공	- 연면적 : 5,714,㎡	286	'13.8~ '17.8
북부(도봉)	창동1-8	착공	- 연면적 : 6,289㎡	168	'15.10~'20.6
동남(강남)	테헤란로7길,22	입찰준비 중	연면적 : 3,727㎡	- (공공기여)	'16.1~ '21.5
동부(광진)	자양동 57-153	사전절차	- 연면적 : 4,200㎡	340	'16.1~'21.8

○ 예  산 : 7,169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1단계 확충 완료(3개소) : 서부․중부(’16년), 남부(’17.8월)

○ 2단계 추진 중(3개소) : 북부, 동남, 동부

- 북부(도봉) : 설계용역 완료(’17.7월 ~ ’18.5월) 후 착공(’18.6월~)

- 동남(강남) : 공사 입찰공고(’18.5 ~ 8월)

□ 향후계획

○ 북부(도봉) 캠퍼스 건립 공사 : ~ ’20. 6월

○ 동남(강남) 캠퍼스 공간계획 협의(’18.9~12월), 착공(’18.12월~)

○ 동부(광진) 캠퍼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18.8월), 설계용역(’18.9~’19.6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 이규호 (☎7808) 담당 : 장성진 (☎7809)

3.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50+대상 교육․일자리․사회참여 지원시설인 50+센터 자치구별 1개소, 총 19개소 확충(50+캠퍼스 설치(예정) 지역 6곳 제외)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시립50+센터 운영, 구립50+센터 확충·운영 지원

- 시립센터 민간위탁운영(수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구립센터 건립비 최대 15억 원(연면적 1,000㎡ 이상), 운영비 최대 3.5억 원 지원(구비 50% 이상 매칭 조건)

○ 예     산 : 4,08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50플러스센터 운영

- 시립(1) : 도심권(’14.7.~)

- 구립(4) : 동작(’16.2.~), 영등포(’16.5.~), 노원(’16.12.~), 서대문(’18.6.14~)

※ 성북(‘18.10월 개관 예정)

[50플러스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교 육	상 담	사회참여	총 계	비 고
합 계	7,237	390	4,357	11,984
도심권	2,096	155	1,765	4,016
동 작	1,575	83	592	2,250
영등포	1,474	56	1,061	2,591
노 원	2,092	96	939	3,127
서대문	-	-	-	-	’18.6.14 개관

○ 50플러스센터 확충

- 금천(’18. 7월 중 착공 예정), 양천(사전절차 이행 중), 동대문구(부지 선정 중)

□ 향후계획

○ ’18년 건립 및 운영비 교부                      : 연중

○ ’19년 건립 지원 자치구 선정                      : ’18. 7~8월

※ 2019년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신규 건립계획 수요조사 실시(5.26~6.30)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 이규호 (☎7808) 담당 : 정은진 (☎7810)

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추진목적

○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사업규모: 115,443백만원(국비 30, 시·구비 각 35%), 67,943개

- 공익활동 54,364개, 시장형 9,777개, 인력파견형 3,802개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 시 장 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제공형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운영

□ 인력파견형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등 취업처 알선

○ 사업대상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활동비 월 27만원, 부대비용 연 14~16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 : 11개월(’17)→12개월(’18) ※ 퇴직금 포함

○ 기타지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보증금 1억원 지원(신규)

○ 수행기관 : 자치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

□ 추진실적

○ 수행기관 215개소, 58,546명 일자리 지원(‘18. 5월 기준)

○ 시니어클럽 신규 2개소(서대문, 성북) 설치 : ’18. 6~7월

□ 향후계획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 집행현황 등 점검   : ’18. 7~9월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추진 : ’18. 7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박지영 (☎7804) 담당 :이종해 (☎7806)

5. 50+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 추진목적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및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규모 : 8,000백만원(전액 시비), 5개 영역, 31개 사업, 2,236명

○ 사업대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월 525천원(57시간 원칙) *’17년 459천원

※ 일부 업무난이도, 수요처 수요 등에 따라 활동비 지급액 다양하게 책정(시각장애인이동지원외 6개 사업)

□  추진실적

○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회공헌일자리 발굴․확대 : (’17년) 23개 사업, 2,022명 ⇒ (’18년) 31개 사업, 2,236명 (’18.6월기준 1,891명)

․ 사회서비스형(529명) : 장애인시설지원단 330명,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47명 등

․ 마을지원형(717명) : 공공복지서포터즈 67명, (신규)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40명 등

․ 세대통합형(702명) : 취업진로전문관 52명,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60명, 독거어르신후견지원단 110명 등

․ 50+당사자지원형(178명) : 50+학습지원단 85명, 50+커뮤니티지원단 15명 등

․ 사회적경제지원형(110명) : NPO펠로우십 30명, (신규)SE펠로우십 50명, (신규)자활기업펠로우십 30명 등

※ 연도별 사업실적 : (’15년) 6개 442명 → (’16년) 13개 719명 → (’17년) 23개 2,022명

○ 사업관리시스템(50플러스포털) 활용 사업관리 효율화

-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등 사업관리 전반 및 통계관리 등 체계 정비

○ 참여자 인식전환을 위한 앙코르커리어(제2의 인생) 기초소양교육 실시

※ 교육구성/주관 : 공통(입문‧기본‧심화) 소양교육의 교육내용으로 구성(7시간 과정) / 50플러스재단

□ 향후계획

○ 보람일자리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등 대상 사업설명회 : 연중

○ ’18년도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 ’18.12.12.(수) 14:00(예정)

○ ’19년도 신규 일자리 아이템 및 참여기관 발굴   : ’18.10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박지영 (☎7804) 담당 :송유진 (☎7806)

6.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추진목적

○ 지역어르신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 사업대상 : 경로당 3,386개소(’18년 6월말) ※ 등록어르신수 : 약13만명

○ 주요사업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운영경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매칭비율(%)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매칭비율(%)			개소당 지원기준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전체 경로당	운영비	0	58	42	월30만원×12개월	양곡비	10	53	37	41,490원 × 8포대
공동주택 제외	난방비	10	53	37	월32만원×5개월 (1～3/11～12월)	냉방비	10	53	37	월10만원×2개월(7～8월)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난방비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제외(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개방형 경로당” 운영

□ 개방형 경로당(100㎡ 이상) : 지역주민 소통공간 운영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300㎡ 이상) :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예  산 : 11,970백만원(국비 313백만원, 시비 11,657백만원)

□ 추진실적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 4,624백만원

- 운영비(3,615백만원), 양곡비(307백만원), 난방비(702백만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579개소 (작은복지센터형 65개소 포함)

- 테마유형 : 카페·동아리형, 학습(교육)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등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확대 : 25명 → 35명

- 경로당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등 지원(자치구 지회별 1~2명)

□ 향후계획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보조금 교부 등)     : ’18. 7~12월

○ 주민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 인센티브 사업 평가 : ’18.10~12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강재신 (☎7798) 담당 : 이미래 (☎7811)

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어르신 여가·문화, 건강, 일자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시설현황 : 총35개소(시립19, 구립15, 사립 1)

- 규    모 : 면적 3,000㎡ 내외, 종사자 24명(서울노인복지센터 46명)

- 대상/인원 : 만60세 이상 / 등록인원 622,539명, 1일 평균 1,303명

- 주요사업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고용지원(일자리사업 등), 기능회복지원, 사회참여지원(자원봉사),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23개소

- 시립노인복지관 : 운영비 전액

- 구립노인복지관(양천, 영등포, 송파) : 운영비 80% 지원

- 사립성가정노인복지관(강동구) : 운영비 및 지역복지활성화사업(180백만원)

○ 예    산 : 34,897백만원

□ 추진실적

○ 노인종합복지관별(시립) 평균 323개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여가, 건강지원, 교양, 직업훈련, 정서지원, 생활지원, 기타

○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취업‧상담 센터 운영

- 취업 3,217명, 상담 60,968명(’18.5월말 기준)

※ 운영비 등 교부 : 27,917백만원(총 예산액의 80.0%)

○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 205백만원(3명→6명)

- 구인‧구직처 발굴 연계 , 어르신 맞춤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확산

□ 향후계획

○ 초고령 사회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연구 추진  : ~ ’18. 11월

- 기존 노인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및 경로당의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김혁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강재신 (☎7798) 담당 : 유태석 (☎7799)

장애인복지정책과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8
2.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9
3.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70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1
5.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72
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73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운영	74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추진목적

○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 이용대상 :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교사인력 :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 규    모 : 센터당 전용면적 500㎡ 이상(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운영방법 : 자치구 공모(재정부담 비율,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

○ 예     산 : 5,500백만원

- 센터 운영(10개소) 4,500백만원, 신규 기능보강비(5개소) 1,000백만원

□ 주요 추진실적 및 설치계획

구 분	’15년 설치 지원, ’16년도 개소	’16년 설치 지원, ’17년도 개소	’17년 설치 지원, ’18년도 개소	’18년 설치 지원 예정, ’19년도 개소 예정
10개소 운영, 5개소 추가 설치 지원 예정	노원·은평	동작·마포·성동	관악·강동·도봉· 종로·성북	자치구 공모를 통해 5개소 지원 예정 (’18. 8월)

□ 향후계획

○ 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                     : ’18.  8월

○ ’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성과 분석        : ’18. 12월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박원근 ☎7442 담당 : 김희영☎7443

2.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취업상담․알선, 맞춤직업 교육, 취업 전 현장훈련, 사후 관리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질적 자립기반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5층)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18년 예산 : 1,715백만원(사업비 1,389, 건물관리 운영비 326)

□ 추진실적

○ 사업 목표 및 실적                                   (’18. 5월말 기준)

구 분		목 표	추진실적	달성률	전년 동기대비
구직	취업지원(상담,알선)	12,550명	7,706명	61.4%	1,765명 ⇧
	취업 확정	1,300명	412명	31.7%	231명 ⇧
구인	업체 발굴	790개소	517개소	65.4%	50개소 ⇧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4.18) : 참여자(9,645명), 참여업체(285개)

- 구직신청(1,753명), 면접자(3,517명), 취업자(281명), 기타(4,094명)

- 부대행사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외 14개 기관 참여(상담, 시연, 체험)

○ 장애인 취업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 바리스타, 사무행정보조, 캐스트양성 등

- 발달장애인 직장체험 및 인턴십 취업연계프로그램, 취업 전 현장훈련 등

□ 향후계획

○ 하반기「맞춤형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박람회(추가)」개최  : ’18. 10월

○ 공공·민간형 일자리 적극 개발로 안정적 취업여건 마련  : 지속 실시

- 市 투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 장애인채용 독려 및 구직자 정보 제공

- 민간영역은 프렌차이즈 업체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적극 개발

○ 공공기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동수☎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노명옥☎7466 담당 : 오주석 ☎7466

3.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 추진목적

○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저축목적 :  미래 자산형성, 자립생활사용(주거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 저축기간/모집인원 : 36개월/1,000명

○ 신청자격 : 15~34세 이하 「장애인 고용법」상 중증 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사 업 비 : 1,780백만원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사업방식 : 참여자 월10·15·20만원 적립, 서울시 월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352천원	1,080만원+422천원	1,260만원+493천원

※ 이자율 3%, 세금 8.46% 공제

□ 추진실적

○ 지원 대상 선발 및 약정 기준 마련 : ’18. 1~3월

- 저축액 대비 매칭액(월15만원), 중도해지 시 참여자 저축액 지급 기준 등

○ 이룸통장 참여자 신청 접수(4월) 및 지원 대상 선발 사전심사 : ’18.5~6월

- 신청인원(총1,892명), 사전심사(타 통장 중복 지원, 재산조사 등)

□ 향후계획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확정                  : ’18. 7월~

○ 매칭 지원 및 참가자 사례관리                         : ’18. 8월~

○ 2018년도 이룸통장 운영 성과분석                    : ’18. 12월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박원근 ☎7442 담당 : 권자은☎7445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직업적응훈련 등)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대    상 : 시설 129개소, 근로 장애인 4,143명 ※ 미지원 시설 5개소

- 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13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 ’18년 예산 : 34,277백만원(전액 시비)

□ 추진실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4월) 및 보조인력 지원

- 추가인력 : 30개소/ 30명(공모심사에 따라 시설별 1명씩 지원)

- 보조인력 : 공공일자리 76명(공공근로 17, 보람일자리 59)

○ 장애인직업시설 문화사업 지원

- 4개소(200백만원) ⇒ 연극, 마술, 오케스트라 등 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 소독협의체 등 7개 구성 및 간담회 13회 진행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 추진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모의평가환류(1회), 간담회 4회 진행

□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협의체, 택배사업) : ’18. 7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시설 지원 공모	: ’18. 7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 ’18. 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동수☎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노명옥☎7464 담당 : 임종수 ☎7468

5.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 추진목적

○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원체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5조

○ 추진기간 : 2018~2022년(4개 정책과제 25개 세부과제)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목    표 : ① 5년 내 300명 탈시설(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반영)
※ 1차 계획 시 포함되었던 거주시설 체험홈 인원은 목표인원에서 제외
②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 운영
※ 시설폐지 후 지역통합 자립지원체계로 변환

※ 1차(’13~’17년) 탈시설 성과

-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 중 604명 탈시설(계획대비 100.6%)

※ 탈시설인원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완전독립	+	거주시설 체험홈	인원
			(151명)	(63명)	(104명)		(286명)

- 자립체험공간 확보(체험홈 등 51개소) 및 탈시설 인식 조성

- 전국 최초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 추진실적

○ 2018년 탈시설화 정책 시행계획 수립                    : ’18. 3월

-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등 4개 정책과제 25개 세부과제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추진                 : ’18. 4월

- 구성 : 9명(시민단체·거주시설·장애인부모 대표, 교수 및 연구원, 서울시의원)

- 1차 회의(4.23) : 탈시설화 정책 시행계획 자문 및 개인운영 시설 탈시설 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 개선·강화(지원체계 고도화) : ’18. 7~12월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5호 및 지원주택 5호 확보        : ’18. 7~12월

○ 2018년 탈시설화 정책 추진 성과 점검                : ’18. 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이민경	☎7469	담당 : 조경일	☎7456

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시설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지원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 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기 능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 및 맞춤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이용인수 (개소 당)	20 ~ 181명	10 ~ 17명	3~4명
총시설수 /이용인수	45개소 / 2,577명	39개소 / 423명	178개소 / 669명
총종사자수 /지원기준	1,880명 / 기본 : 거주인 4.7명당 2명	205명 / 개소 당 5명	171명 / 개소 당 1명
예 산	95,070백만원 (국비 50%:시비 50%)	9,581백만원 (시비 100%)	10,784백만원 (시비 100%)

□ 추진실적

○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수립(3.5) : 약1,800명 2,794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시민참여사업 지원 : 2개 사업(인권교실운영, 주거환경개선)

○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시설 선정 : 소망그룹홈1호 등 9개소

○ 거주시설(262개소) 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 1개소(베스티안서울병원)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시립평화로운집」민간위탁(재위탁) 공모    : ’18. 9월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공통)    : ’18. 9~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이민경	☎7469	담당 : 조경일	☎7456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를 통한 장애인 권익 보호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조례 제9조

○ 위탁내용 : 인권침해 상담․사례관리․조사․구제, 교육 등

센터명	소재지	위탁기관	위탁기간	개관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강남 도곡로 416, 2층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8. 1. 1~’20.12.31	’14.2.13

○ 운영인원 : 11명(센터장 1, 팀장 1, 상임변호사 3, 직원 6)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 ’18년 예산 : 837백만원(국비 95, 시비 742)

□ 추진실적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발굴·상담·조사

- 사건처리(430건) : 학대(의심)사건 51건,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 379건

- 사례지원(350건) : 현장조사 38건, 응급조치 5건, 상담지원 등 307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시행 : 60개소

- 편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서울시 투어 프로젝트 : 참여 인력 선발(8명)

○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市 공무원(2회), 학대신고의무자(300명), 초․중생 인식개선(136명) 등

□ 향후계획

○ 장애인 학대·차별 및 인권침해 발굴·상담·조사 : ’18. 7~12월

- 직업재활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찾동 연계 재가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편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서울시 투어 프로젝트 등

○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 ’18. 7~12월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공무원, 학생 등 비장애인 대상 교육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동수☎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고보영☎7360 담당 : 주윤극☎7365

장애인자립지원과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76
2.	중중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7
3.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증축	78
4.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79
5.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	80
6.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81
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82
8.	자치구별 농아인 쉼터 조성	8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결정토록 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립을 통해 보다 만족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서울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운영주체 : 44개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17년 42개소 → ’18년 44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3년간)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파견 등

○ 사 업 비 : 8,589백만원(국비 : 420백만원, 시비 : 8,169백만원)

□  추진실적

○ 자립생활(IL)센터 이용실적(실인원/연인원) : 7,800명/86,200명

○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단체 간담회 실시(2회)          : ’18.2~4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신규 공모(2개소 선정)  : ’18. 3.21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18.6월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 : ’18. 9월

○ IL센터 지원계획(성과평가 결과 반영) 수립          : ’18. 10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18.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채팀장 김지형 (☎7472) 담당 : 김경식 (☎7474)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추진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대상인원 : 월 16,700명(시비추가 2,500명 포함)

○ 사업내용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바우처 제공),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급에 따라 월 30시간 ~ 741시간

○ 지원단가 : 시간당 10,760원 (야간·공휴일 16,140원)

○ 소요예산 : 221,152백만원(구비 30,971백만원 별도)

- 재원 분담 : 국고보조(국비 : 50%, 시비 : 36%, 구비 : 14%), 시비 추가(시비 100%)

□ 추진실적(’18년 5월)

○ 활동지원 급여 지원 : 15,569명(시비추가 2,327명 포함)

○ 급여제공 인력(활동지원사) : 16,843명

○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 : 9개소(교육수료현황 : 9개소, 3,854명)

□ 향후계획

○ 서울시 추가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 ’18년 하반기

-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지원 추진

○ 활동지원 심야서비스(22시~익일 06시)이용자 이상결제 모니터링 : ‘18. 8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7472 담당 : 차영선☎7473

3.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증축

□ 추진목적

○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용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81조

○ 신·증축복지관 현황

(단위:억원)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사업비	비고
은평장애인 복지관(구립)	신축	은평구 녹번로 1길 13 (녹번동)	지상4/지하1 (2,900㎡)	’16.1~’19.7	88 (시비26)	민간 기부채납
북부장애인 복지관(시립)	증축 (1개층)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상계6·7동)	지상3/지하1 (1,254㎡)	’16.12~’19.3	38 (시비38)
서대문농아인 복지관(시립)	별관 신축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23 (남가좌동)	지상7/지하2 (3,652㎡)	’17.12~’20.12	159 (시비159)

□ 추진실적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부지 매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18.5)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시공사 선정(’18.5)

○ 은평장애인복지관(구립)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사 선정(’18.6)

□ 향후계획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설계 공모 의뢰(도시공간개선단)      : ’18.8월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 및 착공                   : ’18.7월 ~

○ 은평장애인복지관 착공 : ’18.8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경자인 ☎7450 담당 : 이유섭 ☎7479

4.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 추진목적

○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 유도 및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선발권과 서비스 제공권 분리, 그간 시설에서 거부한 이용자 선정하여 도전행동 유형에 맞는 개인별 지원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선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관)

□ 추진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사업기간 : ’17. 7. 1. ∼ ’19. 6. 30. (2년간 시범기간)

-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 전담인력 : 종사자(30) : 이용자(38명) = 1.3 : 1

□ 개소당 종사자(3인) : 사회복지사(2인), 보조인력(1)/개소당 2~5인,(1인 월 57시간)

- 서비스 내용 : 도전적 행동 특성에 맞는 개인별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

○ 사업수행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38명 이용

○ 사 업 비 : 870백만원 (인건비 710백만원, 운영비 150백만원, 교육비 10백만원)

□ 추진실적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설계 및 추진(’17.4~)

○ 도전적 행동의 감소를 위한 전용 공간조성 및 공간개선비 지원

○ 시범사업 1차 경과보고회 개최(’17.12)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운영 지침 개발 연구 용역 계약      : ’18.7월

○ 시범사업 종사자 등 소진해소를 위한 힐링 워크숍 추진     : ’18.7월

○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 ’18.10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경자인 ☎7450 담당 : 이유섭 ☎7479

5.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

□ 추진목적

○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 사회활동(민원업무, 출․퇴근, 병원, 외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사업개요

①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이용등록인원 1만 6천명)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대표 : 윤상원)

○ 운영대수/인원 : 158대/207명(센터장 1명, 사무원 31명, 운전원 175명)

○ 사 업 비 : 11,890백만원 (시비 100%)

② 시각․신장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이용등록인원 3,600명)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바우처택시 이용 → 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 사 업 비 : 1,320백만원 (시비 100%)

□ 추진실적

○ 이용실적 : 일 평균 1,437건 접수, 1,313건 처리

※ 콜처리율 경과 : (’16년) 76.8% → (’17년) 87.3% → (’18. 5월) 91.4%

○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자 확대 : 3,000명(’17년) → 3,600명(’18.6월말)

○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18. 7.

□ 향후계획

○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모바일앱 개발	: ’18. 5. ~ 12월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18. 7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경자인 (☎7450) 담당 : 박기용 (☎7454)

6.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광역 1개소(기설치) / 기초 5개소(기설치) → ’18년 8개소 추가(기초센터 총 13개소)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사례관리, 가족캠프, 가족역량강화 등

○ ’18년 예산 : 총 1,300백만원(기초 1,000백만원, 광역 300백만원)

※ 기초센터 개소당 150백만원(시·구 각 75백만원,)

□ 추진실적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선정(성동·서대문·도봉·서초·강남구 5개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정 및 시달               : ’18.4월

○ 상반기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 시행       : ’18.4월

□ 향후계획

○ 자치구별 기초센터 개소                             : ’18. 7월 ~

- 성동·서대문센터(8월중), 도봉·서초·강남 센터(9월~ )

- 추가 3개 운영 자치구 공모(8월)

○ 장애인 가족 지원 성과공유회                        : ’18. 11월

○ 하반기 광역․기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        : ’18. 12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경자인 ☎7450 담당 : 김남현 ☎7453

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홍보·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25개 자치구지회

○ 조직구성 : 총 84명(시센터 8명, 구센터 76명(자치구별 3명, 단 강남구 4명))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 운영예산 : 2,373백만원

□ 추진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5,714건

○ ’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1,758개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 38,707건

○ 편의시설 설치 청소년 명예촉진단 2기 발대식 및 활동지원 : 122명

□ 향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18. 3 ~ 11월(9개월)

- 주요내용 : 매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조사

-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수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인식개선 홍보 등 : ‘18. 6 ~ 12월

-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 행사 및 교육(시민, 공무원 대상)

- 청소년 명예촉진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서울형 인증건물 현장 참관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석기 ☎7460 담당 : 손다래 ☎7478

8. 자치구별 농아인 쉼터 조성

□ 추진목적

○ 일반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을 위하여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를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의 복지증진 도모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후 이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공간규모	‣ 원칙 : 300㎡ 이상 - 300㎡이하의 경우도 가능하며,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 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 최대 226백만원 (리모델링비 177, 인건비 40, 운영비 9백만원)

- 리모델링비 300㎡ 기준, 300㎡이하 면적에 따라 지원,「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절차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지원

※ 경합 시 농아인수가 많은 자치구 우선 지원

□ 추진실적(’18년 5월)

○ 노원구 등 5개소 (노원, 도봉,강서,성북,양천), 465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농아인 쉼터 2개소 추가 조성(강동, 마포) : ’18.9(예정)

- 조성예산 : 452백만원 (리모델링비 354백만원, 인건비 98백만원)

- 향후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 개선 및 농아인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연차별 전체 자치구로 농아인 쉼터 조성 추진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석기 ☎7460 담당 : 김이종 ☎7461

자활지원과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86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87
3.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발굴·지원	88
4.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89
5.	노숙인 의료지원	90
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91
7.	자활근로사업 지원	92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 추진목적

○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및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폭염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노숙인의 안전 및 보호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내용

- 종합지원센터(2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위기대응콜 1600-9582

- 정신건강팀 운영,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운영

-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운영 : 16개소 910명 규모

· 취약노숙인 특별보호 : 99명(고령자·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

· 여름철 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예방교육(주1회)

○ 예     산 : 7,407백만원 (국비 65백만원 , 시비 7,342백만원)

□ 추진실적

○ 시설별 1일 평균 이용인원 (취침인원 평균)

*여성전용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524	245	55	117	54	33	20

○ 정신건강팀 : 3,044건(일평균 16건)  입원 141, 시설입소 116, 주거지원 82, 외래진료 573, 상담 2,132

○ 위기대응콜 : 2,082건(일평균 14건)  출동 777, 시설보호 364, 상담·문의 941

○ 따스한채움터 : 19개 단체 참여 1일 3식, 1일 평균 711명

□ 향후계획

○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 ’18.   6 ~ ’18. 9월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 ’18. 11 ~ ’19. 3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이진산 (☎7484)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 추진목적

○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를 제공하고, 근로유지 및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내용 : 노숙인에게 장·단기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 임시주거지원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월세(평균 2~3개월), 생활용품 지원 및 사례관리

- 장기주거지원 : LH·SH 공동생활가정 및 매입입대주택 입주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등

○ 예    산 : 1,134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임시주거지원 : 298명

- 입주 후 일자리지원 46명, 기초수급신청 52명 지원 등 자립지원 98명

○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 사례관리자 11명 배치, 입주자 관리

-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1,082호 1,539명

※ 운영현황 : 매입임대주택 969호 1,356명, 공동생활가정 113호 183명

- 사례관리 : 상담 2,983건, 의료지원 143건, 체납독려 225건, 주택보수 159건 등

※ 사례관리 내용 :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재노숙 방지 등

○ 지원주택 시범운영(38호) : 정신질환 여성 18호(서대문구), 알콜중독 20호(송파구)

□ 향후계획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 추진               : ’18. 6 ~ 11월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추경) 추진          : ’18. 8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이진산 (☎7484)

3.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연계․지원

□ 추진목적

○ 노숙인들에게 근로활동 습관 형성과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독립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내용 : 목표 2,700명

- 지속가능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알선 지원  : 1,155명

- 건강과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 1,080명

- 근로가 어려운 노숙인 공동(자활)작업장 확대 및 참여유도 : 465명

- 노숙인·쪽방주민 근로평가 실시 맞춤형 일자리지원 체계 마련

· ’18년 일자리 지원현황 반영, 11월~12월 조사·평가 후 ’19년 맞춤형 지원

○ 예     산 : 9,153백만원(시비 100%)

.

□ 추진실적

○ 민간 및 공공일자리 지원현황

구 분	계	민 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공 동 작업장	자 활 작업장
			특별자활	일자리 갖기 등 (갖기, 공공근로)
참여인원(명)	2,509	1,131	632	359	361	26

○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지원 기반구축

- 기업풀 440개사, 인력풀 7,812명 확보 근로기회 확대

○ 민간일자리 전환 122명으로 지속일자리 연계 및 예산절감

- 공공일자리 예산 절감효과(955백만원)

□ 향후계획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 ’18. 9. 4

○ ’18년 근로능력평가                         : ’18. 11 ~12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나종택 (7483), 김나예(7488)

4.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 추진목적

○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후원 연계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지원 및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대상 : 5개 쪽방 밀집지역 주민(3,187명) 및 쪽방상담소

○ 내    용 : 쪽방상담소(5), 생활편의시설(5), 자활작업장(4) 운영

○ 예      산 : 4,127백만원(국비 1,502백만원, 시비 2,625백만원)

□ 추진실적

○ 행정지원(수급자 지정, 주민등록 복원 등)	:	1,377건
- 주민등록 복원 9건, 수급자 지정 29건, 생활불편상담 1,339건
○ 의료지원(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	5,140건
○ 기초생활지원(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	63,805건
○ 자립․자활지원(취업연계, 신용회복 등)	:	128건
○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명절 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82회

※ 시설물 안전점검(4월) : 전기․가스시설물 점검 및 보수 777건

□ 향후계획

○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 ’18.6 ~ 9월, ’18.11~ ’19.2월

○ 추석맞이 쪽방 주민 고향방문 지원 : ’18. 9월

○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 ’18. 11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 (☎2133-7480) 자활지원팀장 : 이진우(☎7489) 담당 : 기재일(☎7490)

5. 노숙인 의료지원

□ 추진목적

○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를 통해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 주민 등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무보험자 전액, 노숙인 의료급여(1종) 비급여, 건강보험자 및

시설수급자 자부담·비급여

- 무료진료소 운영 : 진료 및 투약, 2차 진료의뢰 등(2개소 / 서울역, 영등포역)

- 결핵검진 2,500명(연 4회), 독감예방접종 4,150명(10월)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기능강화 : 건물매입 2,007백만원, 리모델링 등 182백만원

○ 예     산 : 7,01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노숙인 의료비 지원 : 22,204건, 2,414백만원

○ 무료진료소 운영 : 진료 및 상담 등 10,217건

- 진료 6,215건, 상담 및 진료의뢰서 발급 4,002건

○ 결핵검진(4.6~4.27) 실시 : 1,562명

□ 향후계획

○ 결핵검진 실시(거리노숙인, 쪽방 주민 등)          : ’18. 7월, 10월

○ 독감 예방접종                                  : ’18.10월

○ 무료진료소 운영 보조금(진료비,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전진수 (☎7492) 담당 : 김수철 (☎7493)

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추진목적

○ 노숙인에게 숙식제공,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대상 : 총 24개소(시립 3, 법인 17, 개인 4)

※ 입소자 942명, 종사자 158명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입소인급식비, 시설운영비 등 지원

· 입소인 급식비 전년대비 100원 인상 : 1인 1식 2,500원(’17년 2,400원)

- 자활프로그램 지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예    산 : 11,947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사업비 지원 : 13개소 250백만원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15개 사업 122백만원

○ 상반기 시·구합동 지도점검 실시     : 6월 12개소

□ 향후계획

○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      : ’18. 5 ~ 12월

○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18. 11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오성문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전진수(☎7492) 담당 : 서향미(☎7494)

7. 자활근로사업 지원

□ 추진목적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의무 참여), 차상위자 등(희망 참여)

- 자활근로 급여단가 및 자립 성과금 인상(’17년 대비)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 ’17년 대비 최대 8.0%인상

· 자립성과금 분기당 45만원 → 분기당 60만원 인상

- 근로유형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유 형	사 업 내 용
시장진입형	시장진입을 지향 사업으로 수익 발생해야 함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에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
사회서비스형	향후 시장 진입 준비하는 사업 (주로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근무)
근로유지형	근로강도가 낮은 지역환경정비 사업 (주로 동주민센터 내 근무)

○ 예     산 : 51,553백만원(국비  35,150백만원, 시비 16,403백만원)

□ 추진실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 6,549명

○ 자활근로사업 지원 : 30,932백만원

□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                                     : 분기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실적 파악                  : 매월

○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 및 소요예산 파악          : ’18.7월 ~  8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오성문(☎2133- 7480) 자활사업팀장 : 박용숙 (☎7492) 담당 : 김나현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