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  7.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장광덕	보건의료 정책과	02-2133-7517 (02-2133-0724	kdjang99@seoul.go.kr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개요 --------------------------------------------	1
1. 사업개요
2.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일반현황
제2장 민간위탁 응모 ---------------------------------------------	2
1. 응모자격
2. 추진일정
3. 신청서 제출
4. 기타유의사항
제3장 수탁자 선정 -----------------------------------------------	3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 심사기준
3. 수탁자 결정
제4장 수탁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	6
1. 작성방법
2. 수탁신청서 작성 순서 및 내용
〈첨부서식 및 자료〉--------------------------------------------------	10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18. 9. 16. ～ 2021. 9. 15 (3년)

다. 위탁할 사항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라. 위탁법인의 기본 의무

○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병원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일반현황

가. 시설현황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 준공년도 : 1987년 6월

○ 입원현황 : 허가병상수 : 178 병상, 현 입원환자 : 125명

○ 시설규모 : 대지 – 3,306㎡, 건평 – 5,765.38㎡

○ 시설세부내역

층	구분	층별배치
5F	사무실	원장실, 진료팀, 간호팀, 관리팀, 의무기록실, 보험심사실
4F	53병동(개방)	개방병실(3실 18병상)
3F	52병동(폐쇄,M)	80병상(8인실 6개, 6인실 4개, 4인실 2개)
2F	51병동(폐쇄,F)	80병상(8인실 6개, 6인실 4개, 4인실 2개)
1F	진료실	진료실, 프로그램실, 재활실습실, 전문요원실, 가족면회실,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전산실, 약제실, 심전도실, 중앙정원 산책로
B1F	주방,식당	구내식당, 급식실

제2장 민간위탁 응모

1. 응모자격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2.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18. 7. 23

○ 신청서 접수                           : 2018. 8. 3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8. 17

○ 협약 체결                             : 2018. 9. 15

※ 상기 추진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제출

○ 일    시 : 2018. 8. 3 (17: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본관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구비서류

신  청  서  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③ 법인 자산현황(2017년 결산결과에 의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증빙서류 첨부)

④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 의결서

⑤ 병원 수탁운영계획서 (중장기 발전계획, 인력운영계획, 의료서비스 개선계획, 공공보      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시민참여 체계구축계획,      환자권리강화 방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계획 등)

⑥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추진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부수 :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①~⑥]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USB에 용량 15메가 이하로 저장)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회 평가에서 제외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

○ 신청서 평가결과는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기관 자료만 제공하며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02-2133-75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3장 수탁자 선정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개최 일 전 유선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

다. 수탁 신청서 발표

○ 발표방법: 응모자당 1인이 프리젠테이션(동영상 금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 서울시에서 노트북 및 빔프로젝터는 준비하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발표

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평가 당일 제출

○ 발표시간 : 20분 내외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수탁신청서 발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발표 자료는 발표 후 서울특별시에 제출)

○ 유의사항

- 수탁참가자가 신청서 발표회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는 “파워포인트 2007”로 작성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수탁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수탁신청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응모자(법인)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심사기준

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성 강화계획 분야

○ 의료의 질 향상계획

○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 수탁법인의 주요성과

○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도덕성

나.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3. 수탁자 결정

○ 법인의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법인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른 적격자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수탁자로 선정

○ 1개 기관만 응모시에도 적격자 심위위원회 개최

4.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제5장 수탁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작성 방법

○ 응모자는 수탁신청서와 수탁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신청서 증빙자료는 각 평가항목별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 별로 라벨 부착하여 제출

2. 수탁신청서 작성 순서 및 내용

I. 운영계획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작성내용
1. 중장기 발전계획
1.1 병원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정량목표 제시 및 중장기 자원투입계획 수립 - 경영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방안 - 병원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계획
1.2 병원 활성화 계획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방안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환자별 만족도 개선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수탁법인으로부터 인력, 장비를 어떻게 지원받아 운영관리 및 협력계획
1.3 합리적 재정 운영계획	- 의업수지 목표달성방안 마련 - 인건비 비율 개선 또는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비 절약 방안 마련
2. 인력운영 계획
1.4 의료인력 1인당 적정환자수 준수계획	- 법정기준에 준수한 인력 계획 수립 등 향후 인력분야에 있어서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 33조 관련)
1.5 직원 역량강화 계획	- 직종별 연간 우수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마련 -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 및 교육 성과 관리 계획수립
3.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
1.6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등
1.7 주요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 주요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 합리적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시설안전관리 지침 마련 계획

나. 공공성 강화 계획

평가지표	작성내용
1.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2.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보건의료사업 팀 구성 및 활동계획 - 적극적 목표설정 및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 등 분석 및 인프라 확충, 진료지원, 서비스제공 계획
2.2 재활 및 지역사회 참여계획	-- 치료 목적의 사회프로그램 등 제공(노래방, 비디오 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계획 유무 -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서 및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2.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2.3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적절성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목적수행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시립병원 간 연계체계 수행의 적정성
3.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2.4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과 계획	-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여부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4. 환자권리 강화 방안
2.5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 환자권리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 환자 불만처리체계(접수, 원인분석, 병원장 보고, 직원 공유) 구비 및 체계적 분석 및 개선활동 연계 계획 - 병원연보 및 병원 정보 제공 계획

다. 의료의 질 향상 계획

평가지표	작성내용
1.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계획
3.1 의료사고 및 분쟁사례 관리 계획	- 의료사고 예방수칙 및 직원 공유 계획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관리 계획
3.2 환자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계획	- 환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 환자안전증진 및 예방활동 계획의 적절성
3.3 감염관리 계획	- 감염대책위원회 독립 부서 계획 - 감염에 관한 대책 및 연간계획 계획 - 주기적 감염발생 현황 파악 및 관리 감염방지 지침서 구비 및 교육 계획

II.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가.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평가지표	작성내용
1. 운영계획에 대한 충실이행도
1.1 병원 조직 운영	- 병원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 수립 - 중장기 목표와 일관된 부서단위 전략계획 등 운영계획 수립여부 -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여부
1.2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경험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에 대한 이해 -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1.3 중점 추진분야의 전반적 이행 충실도	- 병원 생산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노력
2. 합리적 조직관리
1.4 조직관리 합리성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성과평가 기준 또는 지침구비
	- 직장 내 조직문화 문제점 분석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이행 실적관리
1.5 인사관리 합리성	- 인력수급 개선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여부 - 수립한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
	-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 존재

나.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평가지표	작성내용
1. 수탁법인의 운영 효율성
2.1 운영 효율성	- 의업수지 [eqn: {의업수입} over {의업비용} TIMES 100]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eqn: {인건비총액} over {의업수입} TIMES 100]
2. 수탁법인 재정능력
2.2 법인의 재정능력 및 재 투자현황	- 법인부채현황, 자산현황,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능력 평가
	- 법인 이익금 중 재투자비의 적정성 평가

다.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평가지표	작성내용
1.수탁기관의 주요 평가결과
3.1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 정신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등급
3.2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 종합평가등급 결과 및 세부 항목 결과에 근거한 해당 병원의 문제점 분석 (구조, 과정, 결과 부문) 세부 항목별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2. 공공성 확대 노력
3.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3.4 재활프로그램 수행	치료 목적의 사회프로그램 등 제공(노래방, 비디오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유무
3.5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3.의료의 질 개선 활동
3.6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 의료분쟁 예방수칙 등 직원 공유의 적절성 - 의료분쟁 사례관리
3.7 직원복지 및 인권 교육	- 직원 인권교육 연간 교육계획 유무 - 인권보호를 위해 환자 정보제공 및 인권윤리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라.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도덕성

평가지표	작성내용
1. 수탁법인의 구체적인 지원의지 계획 및 청렴성
4.1 지원의지	- 병원 운영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계획
4.2 도덕성	- 최근 3년 간 법인 및 대표이사의 관련법규(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등) 위반 여부
	-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첨부 서식 및 자료】

별첨 1.「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수탁운영 신청서

별첨 2. 병원 수탁운영계획서 작성요령

별첨 3. 신 청 제 출 서

별첨 4. 적격자심사기준안

< 별첨 1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주 소
성명(대표자)
법인설립근거
재 산 현 황	계 백만원 (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보유시설현황	별지작성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수탁운영조건	별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명칭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각 10부)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③ 법인 자산현황(2014년 결산결과에 의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증빙서류 첨부) ④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 의결서 ⑤ 병원 수탁운영계획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강화계획 분야 의료의 질 향상계획,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수탁법인의 주요성과,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도덕성) ⑥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추진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별첨 2 >

병원 수탁운영계획서 작성요령

1. 총괄 : 제5장 수탁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의 “수탁신청서 작성 순서 및 내용” 순서에 의거 작성(단, 위 내용 중 아래 사항(2~5번)은 다음 양식 활용)

2. 연도별 환자진료계획                                           (단위 : 명)

구 분	연진료환자수	보험 구분		비 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1) 진료인원 산출 : 2018~2020년은 연간 산출, 2021년은 9월(9개월)

주2) 진료인원 산출을 위한 산출기초도 함께 명기

3. 연도별 의업수지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8년	2020년	2021년
수 입(A)
- 의업수입 ․일반보험 ․의료급여 - 의업외수입 ․제증명료 등
지 출(B)
․인 건 비 ․재 료 비 ․관 리 비
운영수지(A-B)
보조금지원요구액

주1) 진료인원과 연계시켜 추정, 제증명료는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별표2를 적용하여 산출

주2) 인건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고, 경비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산출

주3) 의업외수입에는 제증명료, 물품판매수입, 법인자부담 등 구분 기재

4.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의료 및 보건 인력						관리 인력			기타
		소계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직	사 회 복지사	소계	행정	기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1) 직종별 구체적 인력확보계획 명시(현원 및 정원참조)

주2) 모병원(법인 등) 근무직원의 수탁병원 근무시 고용원칙 및 기준 등 제시

주3) 기술 구분은 전산, 기계 등 포함

주4) 기타 구분은 간호조무, 단순기능 및 외주 분야별 용역인력 포함

5. 재정부담능력

가. 자산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기 타

1) 유동자산(동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예치금융기관명	비 고
계

2) 고정자산(부동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면 적	평 가 액	비 고
계	-
건 물
토 지

나. 법인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출자금)

<별첨3>

		접수번호
		접수확인

	신 청 제 출 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공개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법인	벙 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신 청 서 접 수 증

귀 법인에서「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법인	법 인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18.   .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안)

I.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심의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중장기 발전계획		10
1.1 병원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정량목표 제시 및 중장기 자원투입계획 수립 - 경영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방안 - 병원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중장기 계획 수립한 자료
1.2 병원 활성화 계획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방안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환자별 만족도 개선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수탁법인으로부터 인력, 장비를 어떻게 지원받아 운영관리 및 협력계획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홍보계획서 이용자 만족도 개선계획
1.3 합리적 재정 운영계획	- 의업수지 목표달성방안 마련 - 인건비 비율 개선 또는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비 절약 방안 마련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분석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인력운영 계획		15
1.4 의료인력 1인당 적정환자수 준수계획	- 법정기준에 준수한 인력 계획 수립 등 향후 인력분야에 있어서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 33조 관련)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조직 적정인원 산출 근거 및 관리 현황및 계획 자료
1.5 직원 역량강화 계획	- 직종별 연간 우수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마련 -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 및 교육 성과 관리 계획수립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조직 담당인력 교육 훈련 실시 계획 등
3.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		15
1.6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등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조직, 예산, 실행내용에 대한 계획서
1.7 주요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 주요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 합리적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시설안전관리 지침 마련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리스트 및 관리 계획서

2. 공공성 강화 계획 –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10
2.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보건의료사업 팀 구성 및 활동계획 - 적극적 목표설정 및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 등 분석 및 인프라 확충, 진료지원, 서비스제공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공공보건의료계획 활동 보고 및 계획서(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서 제출
2.2 재활 및 지역사회 참여계획	-- 치료 목적의 사회프로그램 등 제공(노래방, 비디오 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계획 유무 -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서 및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2.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10
2.3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적절성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목적수행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시립병원 간 연계체계 수행의 적정성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서 - 협약서 등 증빙 공문
3.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10
2.4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과 계획	-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여부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정책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관리 계획
4. 환자권리 강화 방안		10
2.5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 환자권리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 환자 불만처리체계(접수, 원인분석, 병원장 보고, 직원 공유) 구비 및 체계적 분석 및 개선활동 연계 계획 - 병원연보 및 병원 정보 제공 계획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3. 의료의 질 향상 계획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계획		20
3.1 의료사고 및 분쟁사례 관리 계획	- 의료사고 예방수칙 및 직원 공유 계획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관리 계획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의료사고 예방수칙의 직원공유 사례 제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 및 달성 계획 제시
3.2 환자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계획	- 환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 환자안전증진 및 예방활동 계획의 적절성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적정진료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성과목표 제시된 계획서
3.3 감염관리 계획	- 감염대책위원회 독립 부서 계획 - 감염에 관한 대책 및 연간계획 계획 - 주기적 감염발생 현황 파악 및 관리 감염방지 지침서 구비 및 교육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감염관리를 위한 활동 및 계획서

II.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1.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 3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운영계획에 대한 충실이행도		15
1.1 병원 조직 운영	- 병원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 수립 - 중장기 목표와 일관된 부서단위 전략계획 등 운영계획 수립여부 -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여부	모두 충족 - 5점 두가지 충족 -4점 한가지 충족 - 3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5)	정량	- 운영계획서 - 조직원 공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2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경험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에 대한 이해 -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1.3 중점 추진분야의 전반적 이행 충실도	- 병원 생산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노력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2. 합리적 조직관리		15
1.4 조직관리 합리성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성과평가 기준 또는 지침구비	두가지 모두 충족 - 3점 한가지 충족 - 2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3)	정량	- 인사시스템 도입 및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직장 내 조직문화 문제점 분석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이행 실적관리	모두 충족 - 3점 두가지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미충족 - 0점	(5)	정량	-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5 인사관리 합리성	- 인력수급 개선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여부 - 수립한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	두가지 모두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5)	정량	- 인사계획서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 존재	유 - 2점 무 - 0점	(2)	정량	- 의견수렴창구 조직도 및 사진

2.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운영 효율성		10
2.1 운영 효율성	- 의업수지 [eqn: {의업수입} over {의업비용} TIMES 100]	90% 이상 - 5점 80% ~ 89% - 4점 70% ~ 79% - 3점 70% 미만 - 2점	(5)	정량	- 결산관련 자료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eqn: {인건비총액} over {의업수입} TIMES 100]	60% 이하 - 5점 60% ~75%미만 - 4점 75% ~90%미만 - 3점 90% ~105%미만 - 2점	(5)	정량	- 결산관련 자료
2. 수탁법인 재정능력		10
2.2 법인의 재정능력 및 재 투자현황	- 법인부채현황, 자산현황,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능력 평가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이익금 중 재투자비의 적정성 평가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 2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수탁기관의 주요 평가결과		10
3.1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 정신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등급	1등급: 5점 2등급 이상: 4점 3등급 이상: 3점 4등급 이상: 2점 5등급 이상: 1점	(5)	정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가장 최근 자료 제출 (http://www.hira.or.kr_ 병원평가정보에서 해당병원 결과 출력가능)
3.2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 종합평가등급 결과 및 세부 항목 결과에 근거한 해당 병원의 문제점 분석 (구조, 과정, 결과 부문) 세부 항목별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병원운영 직면 과제 제시
2. 공공성 확대 노력		10
3.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80점 이상: 4점 60~79점: 3점 50~59점: 2점 49점 이하: 1점	(4)	정량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제출
3.4 재활프로그램 수행	치료 목적의 사회프로그램 등 제공(노래방, 비디오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유무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정량	재활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결과 보고서
3.5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정성
3.의료의 질 개선 활동		5
3.6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 의료분쟁 예방수칙 등 직원 공유의 적절성 - 의료분쟁 사례관리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정성
3.7 직원복지 및 인권 교육	- 직원 인권교육 연간 교육계획 유무 - 인권보호를 위해 환자 정보제공 및 인권윤리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모두총족: 3점 한가지충족: 2점 모두미충족: 1점	(3)	정성

4.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도덕성 - 2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구체적인 지원의지 계획 및 청렴성		25
4.1 지원의지	- 병원 운영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계획	매우우수: 12~15점 우수: 8~11점 보통: 4~7점 미흡: 0~3점	(15)	정성
4.2 도덕성	- 최근 3년 간 법인 및 대표이사의 관련법규(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등) 위반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
	-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