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76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비용 추심 업무 보완, 직무관련 사건 발생 시 지원절차 개선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 추가(안 제16조)

- 착오 또는 법률 부지로 서울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추심포기 가능

-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포기 가능

나. 직무관련 사건 발생시 소송비용 등 지원절차 개선(안 제19조·제23조·제24조)

-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시 결재선 하향 조정(국장급 이상 ⇒ 부서장)

- 직무관련 사건 패소시 지원한 소송비용 회수를 당연회수에서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회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직무관련 사건을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규정 명시 등

다.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 2133-6705, FAX : 2133-0866, E-Mail : kp030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