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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동물 학대

***********************님 안녕하세요 ?

끔찍하고 잔인한 개, 고양이 식용거래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견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와 농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서울시내 개를 도살하는 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1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7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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