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0298

차장

처장

등록일자

2018.06.29.

06/29

결재일자

2018.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예산처 차장

방침번호

국토교통부 출장결과 보고

□ 출장 개요

○ 목  적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4차) 회의

- 성능평가 결과 및 기획재정부 설득 방향 등 논의

○ 일  시 : ’18. 6.28(목) 15:00~16:30

○ 참석기관 : 국토부, 서울·부산시, 서울교통공사 및 부산교통공사

○ 출장자 : 예산처 김상호 차장, 손희영 차장

기술계획처 정천만 부장, 김용현 과장

□ 주요 내용

○ 서울·부산교통공사 성능평가 결과 보고

- 시설물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투자개량계획(’18~’22년) 보고

(단위 : 억원)

구분	C등급(3.5미만)	C등급(3.0이하)	D등급
서울교통공사	10,809	8,942	5,614
부산교통공사	3,870	3,870	2,340

- (서울) 평가 완료, 신호시스템의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개량하여야 함

- (부산) 기초데이터 보강 후 재평가(C등급 3.0이하 →D등급 조정예상)

○ 국토부 김유진 철도시설안전과장

-  성능평가 결과, 개소와 투자개량계획의 수량 차이를 기재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 국비 지원에 대한 타 시도 국회의원 불만 전달

☞ 기재부 예산 심의(6.29일 중기재정 1차) 시 이에 대한 반박논리 준비

-  양공사 자구노력, 지자체 노후시설 지원 방안 등 필요

(ex, 신규 부대사업 수입을 안전에 투자, 서울시 ‘교통관리계정’의 세입 확보)

○ 국토부 조상원 사무관

-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성능평가 결과 ‘D’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사장, 시장) 제출

-  보조사업평가 리스트에는 올라갔으나, ’16~’17년 ‘부적격’사업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기피함에 따라 ‘조세세정연구원’이 별도 검토함

☞ 정책제언형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니 보고서 작성 7.9 대면심사 전 제출

-  보조금관리위원회에 7월중 상정, 보고서 채택 시 ’18년 예산 배정

-  노후시설 재원 확보를 위한 부대사업 구체화 및 추가적인 자구노력 제시

※ 승강장고정문 개선 사업은 2018년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 강조

○ 서울교통공사

-  성능평가 용역이 12월까지로 5~8호선 성능평가 실시 후 투자계획 수립으로 12월경 수립 예상(부산 9월 완료)

-  D등급은 즉시개량, 사용중지 등급이므로 투자계획 수립 후 국비 미확보 등으로 개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서에 부담 발생

-  공사에서 검토 중인 부대사업의 정리 및 노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추진 등 자구노력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음.  끝.

국토교통부 출장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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