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2315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20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2018.  7.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과부족, 운용 상황,

물품 상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시 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원칙

□ 추진방향

○ 전자태그(RFID) 기반의 재물조사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물품총괄관리관이 종합계획을 수립, 각 과별로 조사반 편성․운영 실시

□ 전자태그 기반 재물조사

○ RFID전자태그를 발행한 모든 물품은 RFID휴대형 리더기(리더기 응용 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서만 재물조사 실시

○ RFID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비 관리대상 물품은 반드시 ‘18년도 재물조사필 라벨을 출력하여 해당물품에 부착

※ 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서류상 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려처리후 재물조사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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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물조사 개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 조사기간 : ‘18. 7. 1. ～ 10. 31.(조사기준일 : ’18. 6. 30.)

○ 추진 일정

- 물품현행화(7월)→ 재물조사(8월~9월)→ 재물조정(9월)→ 결과보고(10월)

○ 세부 추진 절차

- (준비단계) 미등재․누락물품 및 불용품 정리: 7.1~ 7. 31.(화)까지

▸전자태그 부착 상태(분실, 훼손) 및 발행 여부를 본청, 사업소 각 과별로 실시

- (재물조사) 전자태그 부착 및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 이행: 8. 1.(수)부터

▸본청(실․본부․국), 사업소 물품 총괄부서 책임하에 재물조사반 편성하여 조사 실시

▸서류상 재물조사 수기실시(리더기 미사용) 후 결과물 제출시 재무과에서

반려처리 및 재물조사 재실시 요구

- (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불용품 등 조정 요청: 9. 20.(목)까지

▸기록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등 사무 착오인 경우(증빙서류 첨부)로 과․국장 확인 후 제출

-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서면 제출: 10. 5.(금)까지

▸각 과 물품담당은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주무부서 물품담당이 조사결과를 수합 서면 제출

□ 물품 출납관리

○ 재물조사 기간중 출급을 중지시키고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

3		조사 대상

□ 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정한 모든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

▸ 현금, 유가증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 제외물품

- 공유재산 관리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도서, 서화,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 및 「지방재정법」제74조에 의한 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4		조사 방법

□ 사전준비 작업

현품과 시스템 일치

2018. 6. 30. 기준 이전으로「7.31」까지 물품현행화 실시

○ 자료의 현행화: 2018. 6. 30. 이전 미등재된 물품에 대하여 정리

○ 물품이동: 2018. 6. 30. 이전 이동요청 물품의 인수 실시

○ 물품불용: 2018. 6. 30. 이전 불용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실시

※ 기준일 이후 불용물품발생시 재물조사기간 완료후 불용예정

전자태그 부착

○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 및 미부착대상 파악

○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임에도 미부착되었거나 손상됐을 경우   재무과로 (재)발행 요청하여 부착 후 리더기로 취득검수 완료

RFID 부착대상 물품(리더기조사)	RFID 미부착 대상 물품(수기조사)
전자태그(RFID)를 대상 물품에 부착 한 후 재물조사 목록을 RFID 휴대형 리더기로 동기화 후 재물조사 진행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 조사반 편성․운영

본청 (실․국․본부)

○ 실․국․본부 주무과(물품총괄팀) 책임하에 부서별로 조사반 운영

○ 조사반 임무(3명)

- 조사반장: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 각 부서 주무팀장은 조사반 편성에서 제외

- 계 수 자 (조사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은 직원으로 임명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입회자

▸ 각부서 물품담당(서무담당자)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판정에 협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시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은 물품총괄부서가 기관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 실시 (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편성)

□ 재물조사 실시 절차

① 재물조사 목록 (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보유현황 기준자료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기준일을 기준으로 장부값기준자료 생성

※ 보유현황을 생성하여 조사중 부서별 이동사항 사유가 발생되어 이동될 경우 물품보유현황을 재생성하여 리더기로 재조사 실시

② 보급관리> 재물조사현황> 재물조사목록표” 출력 물품 실사 진행

③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목록을 휴대용리더기로 동기화시켜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로 읽은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동기화하면

시도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업로드

④ 보급관리> 재물조사현황> 재물조사결과관리 메뉴에서 재물조사 기초자료 생성  해서 RFID 조사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⑤ 보급관리> 재물조사결과> 재물조사결과관리

- 부족품, 불용품 발생시 재물조사결과 수정 입력

⑥ 보급관리> 재물조사결과> 조사필라벨

- 재물조사 결과 입력이 끝난 자료 중 전자태그 미부착대상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⑦ 보급관리> 자치단체재물조사> 부서별재물관리

- 부서별 결과 취합 및 재물조사 결과 종료 통보

□ 재물조정 발생시 처리절차

○ 각 부서에서 재물조사 결과 재물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재무과로 조정 요청: 2018. 9. 20.까지

- 조정대상

▸ 물품 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 재물조정 방법

□ 항목별 조정내용

구 분		처 리 방 법
초과품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물품취득등록
부족품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손망실 처리
불용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물품)		불용처리 진행
이동정보 미반영 물품		이동처리 진행
오입력 물품 정보	수정가능 물품정보의 오입력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물품정보 수정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의 오입력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삭제 후 재등록
	중복자료	삭제

5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2018. 7. 1. ~ 31. 사전 준비(재물 현행화, RFID 태그 부착 등)

○ 2018. 7월 ~ 8월중 본청 물품총괄 간담회 및 물품담당 직원 교육 실시

○ 2018. 9. 20. 재무과로 재물조정 요청

○ 2018. 10. 5. 본청, 사업소 재물조사 결과 보고

○ 2018. 10. 5. 자치구 재물조사 결과 보고

○ 2018. 10. 31. 본청 25개 자치구 자료 수합하여 행정안전부 보고

□ 결과 보고

○ 본청 및 사업소 각 과 물품담당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본청 및 사업소 주무과는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수범사례를 취합하여 재무과로 서면 보고 : 2018. 10. 5.한 (붙임 2, 3서식)

○ 서울시 물품관리총괄관(재무과)는 본청, 사업소, 25개 자치구 자료 수합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 : 2018. 10. 31.한 (붙임 2, 3서식)

붙 임  1. 2018년 정기재물조사 업무 흐름도(요약) 1부.

2. 재물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부.

3. 수범사례 1부.

4. 물품관련 법령 1부.

5. 전자태크 미부착 대상(분류) 1부.

6. 전자태크 미부착 대상(물품) 1부.

7. 재물조사 부서담당자 사용자매뉴얼 1부.

8.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1부.

9. 본청 정기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