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개요 및 지자체 연계 계획

Ⅰ		법령 유권해석DB 개요

□ 인ㆍ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ㆍ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ㅇ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중에 있음(참고1)

※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

		<1단계 : ’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 (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660건

		<2단계 : ’17년 완료>
	□경제분야 11개 법령 (건축∙산업∙농지 등) 1,030건

⇨			<3단계 : ’18년 추진중>
		□사회분야 7개 법령 (문화∙복지∙행정 등)

▸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사회분야 7개 법령: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Ⅱ		법령 유권해석DB 지방자치단체 연계 계획

□ (자치단체 연계) 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가 기 구축된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내부 행정망과 외부 홈페이지에 연계(참고2)

ㅇ 자치단체 내부 행정망에 “링크배너” 또는 “바로가기서비스” 연계 협조 요망(가능한 경우 둘 다 구현)     *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연계

ㅇ 자치단체 외부 홈페이지에 “링크배너” 또는 “바로가기서비스” 연계 협조 요망     *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연계

※ 대상·기한 : 243개 광역·기초단체 / ~ ’18.8.31.까지

참고1		법령 유권해석 DB 화면

□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 메인화면

□ 법령 유권해석 등록화면

참고2		지방자치단체 내·외부 홈페이지 연계(예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망 연계>

□ “링크배너” 연계

□ “바로가기서비스” 연계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 바로가기서비스 연계

<지방자치단체 외부 홈페이지 연계>

□ “링크배너” 연계

□ “바로가기서비스” 연계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