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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유재산관리부-2126			부 원			공유재산관리부장				공유재산관리단장
보존기간	5년											07/11
				박은아			김대규				황성덕
결재일자	2018.0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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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위탁관리업무 추진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유재산관리부 )

시유지 위탁관리업무 추진계획

우리공사가 향후 3년간 시유지 위탁관리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당시 재 수주를 위한 서울시의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발표·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계약기간 : 2018.7.1.~2021.6.30.(3년)

▢ 관리대상 : 토지:1,063필지 385,280㎡, 건물8건

Ⅱ.	주요업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Ⅲ.	공사제안 사업계획

1. 연차별 사업계획

○ 정밀실태조사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 공유재산 관련 직무역량 강화

○ 시 수입증대를 위한 계획

· 수익 증대 분야

· 자산가치 증대 분야

· 무단점유 방지 조치계획

· 매각 등 지속적인 홍보 계획

2. 중장기 사업계획

○ 단계별 재산관리 활용기준 마련

○ 위임관리 재산의 위탁관리 전환

○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의 전환

○ 토지자원관리시스템 연계 강화

○ 공유재산 전담조직 확대 운영

Ⅳ.	연차별 업무추진계획

1. 실태조사업무 (연간)

○ 추진내용

·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등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행정조치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추진시기 : 2018.07~11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용역발주 : 2018.07

· 용역기간 : 2018.08~11

· 용역금액 : 71,920천원 (현황측량 및 부가세 포함)

· 산출금액

구분	산출내역	산출기준
실태 조사비 (47백만원)	- 44,000원(토지, 건물) × 1,039필지 = 45,716,000원 - 41,000원(토지) × 26필지 = 1,066,000원 ※추후 필지수 변동 가능	□‘18년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기준-토지(실태조사) ·구지역: 44,000원/필지 ·시지역: 41,000원/필지
지적현황 측량비	- 366,000원 × 50건(추정) = 18,300,000원	□ `18년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기준(현황측량) - 2구간(366,000원/건)
부대기타	- 30,000원 × 10부(추정) = 300,000원	□ 보고서 인쇄 : 30,000원/권
부가세	- 실태조사비+지적현황측량비+부대기타×10% =(46,870천원+18,300천원+300천원)×10% =6,547,000원	□ 부가세 10%
합 계	71,920,200원

※ 실태조사가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사항으로 기존과 같이 퇴직직원 활용이 불가하여 이후 실태조사는 용역의뢰하여 추진(용역은 수주 첫해에 한 함)

○ 추진계획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8.07~08

. 실태조사         : 2018.08~11

구 분	추 진 일 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발주 및 계약
실태조사
실태조사 보고

※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고(9월), 자산관리과 보고(11월)

2.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 (중장기)

○ 추진내용

· 기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 추진방법 및 기간

1차 용역기간

(2018.08.~2018.12)

• 기능 고도화, 선별기능 세분화, 데이터베이스 간편화

2차 용역기간

(2019년 하반기)

• 시스템 활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고도화 계속

• 실태조사, 공시지가 현황 반영 등 데이터 업그레이드

•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방안 강구 등

3차 용역기간

(2020년 하반기)

• 시스템 활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고도화 계속

3. 공유재산 관련 직무역량 강화 계획 (연간)

○ 추진내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 참여

· 공유재산 관련 직무 위탁교육 시행

· 국·공유재산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참여

· 11개 센터 협업담당자 워크숍 실시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관련기관의 교육내용에 맞춰 필요한 교육신청 이수

직무역량 강화 내용	교육기관	추 진 계 획 (분기별)
		계	1/4	2/4	3/4	4/4
유관기관 워크숍	행정안전부	1	1
실태조사 교육	서울시	1		1
직무 위탁교육	캠코	4	2		1	1
협업담당자 워크숍	SH공사	1		1

○ 추진계획

4. 시 수입증대를 위한 계획 (중장기)

가. 수익 증대 분야

○ 추진내용

· 활용 부적합 토지 우선 매각추진

□ 도로와 건물사이 공지, 건물점유 토지, 공유지분 토지 등

· 신규 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후 대상토지 확정하여 업무추진

○ 추진계획

- 활용 부적합토지 매각추진 업무

·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18.11~2021.05

· 소유자 확인 등 매각추진 : 2019.06~2021.06

- 신규 점유자 변상금 부과 업무

· 실태조사 및 점유자 확인 : 2018.11~2021.05

구 분	세부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활용부적합토지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매각 등 추진
신규점유자변상금부과	실태조사 및 점유자 확인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             : 2019.06~2021.06

나. 자산가치 증대 분야

○ 추진내용

· 지목이 상이한 토지의 지목변경

· 도로변 종 상향 가능토지 조사 발굴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후 대상토지 확정하여 업무추진(지목변경 신청은 관할구청과 사전 협의 필수)

○ 추진계획

- 지목변경업무

·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18.11~2021.05

· 지목변경신청 및 공부정리 : 2019.06~2021.06

- 종 상향 업무

·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18.11~2021.05

구 분	세부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지목변경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인
	지목변경
도로변 종 상향 토지조사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인
	종 상향 추진

· 종 상향 업무추진 : 2020.06~2021.06

다. 자산정비 분야

○ 추진내용

· 지적 및 등기 불부합 토지 조사정리

·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전수 조사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후 대상토지 확정하여 업무추진

○ 추진계획

- 지적 및 등기 불부합 토지 조사정리

·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18.11~2021.05

· 공부정리                : 2019.06~2021.06

-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전수 조사

·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18.11~2021.05

구 분	세부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불부합 토지	실태조사및 대상지 확정
	공부 정리
행정재산 용도 조사	실태조사 및 대상지 확정
	용도변경 추진

· 용도변경 추진           : 2019.06~2021.06

라. 무단점유 방지 조치계획

○ 추진내용

. 격월로 현장점검 실시

. 대부,매각 유도 안내 및 홍보 리플렛 배부

. 무단점유토지 측량실시 및 자료축적, 변상금 부과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후 대상토지 확정하여 업무추진

○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시기	추진방법
현장점검	2019. 1 이후	격월로 현장방문
안내문 리플렛 배부	2019. 1 이후	년 2회 배부 또는 통지
측량실시 및 변상금부과	2019. 1 이후	무단점유 확인 즉시 시행

마. 매각 등 지속적인 홍보 계획

○ 추진내용

. 대부,매각 유도 안내 및 홍보 리플렛 배부

. 공사 홈페이지 기본정보 제공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시 현장배부

. 매각.대부등 가능토지 실태조사이후 확정하여 게시

구 분	추진시기	추진방법
리플렛 제작.배부	2018. 8 이후	년 2회 배부 또는 통지
홈페이지 기본정보 제공	2019. 7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

○ 추진계획

Ⅴ.	중장기 업무추진계획

1. 단계별 재산관리 활용기준 마련

○ 추진내용

· 보존부적합 재산분류 (1단계)

· 활용적합 재산 분류 (2단계)

· 재산의 활용방향 설정 (3단계)

○ 추진시기 : 매년 실시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후 대상토지 확정하여 업무추진

○ 추진계획

- 보존부적합 재산분류(1단계)   : 2018.12~2019.06

- 활용적합 재산 분류 (2단계)   : 2019.07~2020.06

구 분	세부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단계	보존부적합 재산분류
2단계	활용적합 재산분류
3단계	활용방향 설정

- 재산의 활용방향 설정 (3단계) : 2020.07~2021.06

2. 위임관리 재산의 위탁관리 재산 전환 검토

○ 추진내용

·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일반재산의 순차적 전환 검토

· 검토대상 필지수 : 570필지

○ 추진시기 : ‘19.01~’19.12

○ 추진방법

· 자료조사 및 대상지 확정 후 위탁기관과 협의 처리

· 1단계로 대부.변상금 미부과중인 167필지 검토

· 2단계로 대부.변상금 부과토지 145필지 검토

· 3단계로 공공기관점유토지 258필지 검토

○ 추진계획

- 자료조사 및 대상지확정 : 2019.01~2019.06

- 업무협의 및 처리       : 2019.07~2019.12

구 분	세부내용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위임관리 재산검토	자료조사 및 대상지확정
	업무협의 및 처리

3.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검토

○ 추진내용

· 시유지중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일반재산으로 순차적 전환 검토

· 검토대상 필지수 : 1,249필지

○ 추진시기 : ‘20.1~’21.06

○ 추진방법

· 1단계로 소규모 도로전면 공지 등 429필지 검토

· 2단계로 공공용으로 분류된 토지 820필지 검토

○ 추진계획

- 자료조사 및 대상지확정 : 2020. 1~2020.12

- 업무협의 및 처리       : 2021. 1~2021. 6

구 분	세부내용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행정재산 검토	자료조사 및 대상지확정
	업무협의 및 처리

4. 토지자원관리시스템 연계 강화

○ 추진내용

· 토지자원관리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DB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

○ 추진시기 : ‘19.07. ~ ’21.06

○ 추진방법

· 공유재산시스템의 위탁관리 정보 입력 및 수시 업데이트

· 위탁관리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안적 대상지 선별 가능한 체계 구축

구 분	추진시기	추진방법
정보업데이트 등	2019. 7 이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시 연계하여 실시
시유지 활용체계 구축 및 자료제공	2019. 7 이후	시유지를 활용 개발 가능한 자료 제공

○ 추진계획

5. 공유재산 전담조직 확대 운영

○ 추진내용

· 서울시의 정책목표 달성과 공유재산의 관리, 개발 전문기관으로써의    전담조직 확대운영

○ 추진시기 : 2019.01~2021.06

○ 추진방법

· 구청의 위임관리 토지 및 행정재산 토지 등 위탁관리 대상의 확대이후  추진 (‘18.5현재 1,073필지→ 3,000필지 확대)

· 서울시 공유재산의 지속적 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