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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사팀-1116		★주임	팀장		경영기획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7/12
결재일자	2018.07.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54)호
			감사팀장(직무대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복무운영 개선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복무운영 개선계획

2018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복무 및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관련 제도·기준 보완 및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맞추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 (※ 붙임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고)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설정

-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2시간) 으로 명시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연장근로 가산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 가산 :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이상,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

- 야간근로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

* 야간근로가 휴일, 연장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 (2018년 12월까지)

□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 변화 기조

○ 장시간 노동으로 훼손된 조직 구성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마련

Ⅱ		추진방향

□ 복무관리 기준 및 시스템 재정비

○ 복무기준, 규정 및 취업규직 개정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인사관리전산시스템 개선

□ 직원들의 권익 보호

○ 휴일대체제 및 보상휴가등 신설

○ 복무기준에 변경에 따른 노사합의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 스마트한 업무 스타일 정착

- 불필요한 일·회의·업무지시 줄이기

- 스마트 SFAC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 연차사용 촉진 및 연차 사용 이유 묻지 않기

- 퇴근 직전·후 업무지시 하지 않기

- 보직자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 (노동인권감수성 및 조직관리)

Ⅲ		세부추진사항

1) 복무기준 재정립

1-1. 유연근무제 확대

구분	개념	개선 전	(근로기준법 개정) 개선 후
시차 출퇴근제	법정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전월 신청 (근태담당자 협조) - 불가피하게 업무상 조기출근, 야근 시 근태담당자, 인사팀장 협조 및 근무 명령서 전결권자 사전승인 필요	- 전월 신청, 1개월 단위 신청 전자결재시스템 내부결재 (근태담당자 협조) 후 인사시스템 등록 - 불가피하게 업무상 조기출근 및 야근 시 근태담당자, 인사팀장 협조 없이 초과근무대장 사전결재 (팀원-부서장 전결, 부서장-본부장 전결)
탄력 근무제	법정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팀별 운영 - 근무형태에 맞춰 분기, 월단위 전자결재시스템 내부결재 (근태 담당자 협조, 대표이사 결재) → 개별 인사시스템내 근무 상황부 결재하여 운영	- 개별 운영 - 근무형태에 맞춰 하루단위 신청, 인사시스템-근무상황부 사전 결재 (팀원-부서장 전결, 부서장-본부장 전결) → 개별 인사시스템내 근무상황부 결재하여 운영 22:00이후 근무시간 설정 불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신설	팀별/개별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내부결재 (근태담당자, 인사팀장 협조, 대표이사 결재) 후 인사시스템 등록 사용 일주일 전 신청 · 2주 이내 : 주당 최대 48시간 · 3월 이내 : 주당 최대 52시간 운영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1주 평균 40시간으로 계획 22:00이후 근무시간 설정 불가
휴일대체제	일시적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근무제도	- 휴일근무의 대체휴가 - 인사시스템내 사전결재	개별 운영 인사시스템-근무상황부 사전 결재 (팀원-부서장 전결, 부서장-본부장 전결)
근무 시간 선택제	법정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무체제에서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범위 내, 주 3.5일~5일 까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근무제도	전월 신청, 1개월 단위 신청 내부결재 후 인사시스템 등록 단,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무요일 및 시간은 자율 선택 초과근무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초과근무 불가
시간 선택제 근무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이상,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 주간근무 범위(9시-18시)내에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0시간을 자율선택 보수, 성과급, 연차, 승진 및 재직기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산정 초과근무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초과근무 불가

※ 내부결재시 사무위임전결사항을 따르며 근태담당자 및 인사팀장 협조 필수

※ 그밖의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하반기 중 도입 검토

※ 2018. 7. 1. 기 시행사항에 대하여 위의 기준 소급 적용

1-2. 휴일 및 야간근무 할증률 명시관련 제도 개선

구분	개선 전	(근로기준법 개정) 개선 후
연장근로 (휴일 포함)	월 26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 월 26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단, 주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내에서 인정 보상휴가(시간) · 연장근로 : 2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50% 시간으로 보상 ·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에 일어나는 야간근로시간의 200% 시간으로 보상
야간근로	인정하지 않음	- 야간근로수당 예산 미편성, 22시 이후의 업무 및 행사 지양 - 불가피하게 발생시 야간근로시간의 200% 시간으로 보상 (야간근로가 휴일, 연장근로와 중복시 가산) - 단, 주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내에서 인정

※ 보상휴가(시간)의 사무위임전결사항 : 근태담당자, 인사팀장 협조 후 대표이사 결재

2)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복무관리절차 개선

구분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초과근무	최대 26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최대 26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주당 최대 12시간, 22:00 이후 초과근무 불가
식권지급	오후 7:30 이후, 식권대장 기입 후 수령	오후 7:30 이후, 초과근무대장 결재 상신 필수, 식권대장 기입 후 수령
평일 초과근무	- 사전 초과근무대장 결재 득 필수 - 초과근무대장내 신청시간 기준 인정 → 초과시, 대장 신청시간 기준으로 인정 → 미달시 미달된 시간까지 인정 예) 18:30-20:00신청의 경우, → 19:30 퇴근 시, 1시간 인정 → 20:30 퇴근 시, 1시간 30분 인정
휴일 근무	- 수당신청 : 시간 제한 없음 (토,일 16시간내) - 대체휴가 :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시 신청가능	- 수당신청 : 시간 제한 없음 (주 12시간 초과근무가능시간 내) - 휴일대체 : 근무상황부-휴일대체 신청 · 대체휴일 사전 사용 시, 제한 없음 · 대체휴일 사후 사용 시, 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신청 가능
시내 출장	외출 전, 출장명령부 기안 복귀 후, 출장복명서 기안,	외출 전, 출장명령부 기안 초과근무 발생 예상 시, 초과근무대장 사전 작성 복귀 후, 출장복명서 기안
워크숍/ 국내출장	계획안 상신시, 근태 담당자 협조 → 결과보고시, 근태 담당자 협조, 초과근무 및 출퇴근시간 근태 담당자가 직접 기입	계획안 상신시, 근태 담당자 협조 → 워크숍국내출장 전에 본인이 직접 초과근무대장 작성 → 결과보고시, 근태 담당자 협조, 근태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직접 기입
★ 단,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휴가(시간) 신청가능 ❶ 월 26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 발생한 추가 초과근무 (자연재해 등) ❷ 부득이하게 22:00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무(행사진행등) 에 한해서는 대표이사 결재로 근무명령(내부결재) 받아 보상휴가(시간)로 부여가능 ★

구분	체크리스트	업무관행 바꾸기
본부장	- 밤 22:00 이후 행사 지양 - 본부별 주간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12시간) 관리 집중근무시간 설정등을 통한 자기주도근무 유도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명확한 업무지시 불필요한 회의 축소 (1시간 이내) 연가사용 활성화 · 연가사유 묻지 않기
부서장	- 밤 22:00 이후 행사 지양 부서원 주간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12시간) 관리 연장근로 사전 승인 철저 관리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지각, 조퇴, 외출 관리

3) 보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업무관행 개선

Ⅳ		기대효과

○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서 일·가정 양립, 일과 휴식간의            조화를 통한 직원 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정의가 모호했던 유연근무제들의 기준을 보완하고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관리 개선 및 업무 집중도 향상

Ⅴ		향후계획

○ 재단발전협의회 : 2018년 7월 중순

○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 2018년 9월 중

○ 인사시스템 개편 : 2019년 상반기

붙임1. 고용노동부 자료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