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345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代태현준	07/12 김정선

- 2018년 상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07.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8년도 상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 청결과 내부시설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항 20호의 3, 같은 법 ①항 20호의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4 1의 ʹ가ʹ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위반내용 24의 ʹ다ʹ]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24의 ʹ다ʹ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5 위반내용 16의 ʹ다ʹ]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16의 ʹ다ʹ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과징금 40만원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3. 26 ~ 6. 30(3개월)

□ 점검인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 대상차량 : *******

(단위 : 대)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	*****	*****	*****	***

□ 점검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차고지)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여 시민불편 사항 해소

Ⅲ		중점점검 사항

□ 청결상태

○ 에어컨 필터로 인한 냄새, 차량 세차 점검

○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 및 차량 도색 상태

○ 차내 청결(담배냄새 등 악취 제거)상태 집중 점검

□ 시설상태

○ 의자시트 훼손, 안전띠 장착 및 작동 상태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방범등 정상 작동

○ 차내 자동안내 방송시설,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 실태, 손잡이 파손 등

○ 카드단말기 정상 작동, 영수증 발급상태 작동 여부

□ 지시사항

○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 표시 관리 상태

○ 택시운전자격증 비치‧훼손 여부 및 지정부착물 게시

○ 운수종사자 복장(용모), 사업개선명령 및 서울시가 정한 사항

□ 점검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	******	*****	*****	*****	***
****	******	******	*****	*****	*****	***
*****	*****	*****	**	*	**	**

○ 미수검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조치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 점검대상 차량 : *******

○ 점검완료 차량 : ************

○ 미 수 검 차량 : **********

- 말소, 휴지, 미수검 등 운행특성이 다양한 차량은 점검할 수 없었음

○ 시정조치 차량 : **********

- 운행기록증, 운전자격증 비치, 에어컨망 청소, 비상망치, 소화기, 안전띠, 금연표시. 지정부착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조치사항

○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재점검 또는 시정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통보

○ 현장점검시 시정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발통보서 작성

□ 향후계획

○ 점검대상 차량이 점검기간 중에 점검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자치구, 해당 조합,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점검일자 선정

○ 미수검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계획에 반영

○ 점검기간 중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해 청결관리 및 차량유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붙임 : 환경관리실태 점검 세부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