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8년 하반기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조
○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설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3호, ´17.10.11)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핀테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로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금융산업팀 강상원(2133-5335)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