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적용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여부 질의

Ⅰ		질의 요지

○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처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되어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내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괄 실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소유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 계획으로 결정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실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Ⅱ		질의 배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등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은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의 규모, 교통처리계획 등이 상호 연계되어 계획되어 있어 기반시설 부분만 따로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기반시설의 설치도 주로 개발부담 차원에서 개발사업자가 조성하여 무상귀속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장기간 미집행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실효됨이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또한 舊『도시재개발법 이하 “재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관리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음

Ⅲ		질의 내용

□ 질의 1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진 도시관리계획중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기간이 도래할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하여 일괄 실효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내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결정된 것으로 기반시설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계획되어질 수 없고 기반시설계획이 배제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은 최초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및 여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유효할 수 없으므로 기반시설계획만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하여 실효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은 사업 또는 계획에 의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여건에 따라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공공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일괄 실효함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실효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을 설 】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물론이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규정에서 다른 예외 규정이나 타 법을 연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호의 적용 대상임

○ 우리시 의견 : 갑설

□ 질의 2

○『도시정비법』또는『재개발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되어『국토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는(결정 의제된) 도시계획시설도『국토계획법』제48조제1항에 의한 실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도시정비법 또는 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아닌 개별 사업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별도의 실효 규정이 없는 한 결정된 정비계획 등 사업계획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효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별 사업법령에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시 일정 기준 이상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자신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스스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근거가 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실효대상이 아님

【 을 설 】

- 도시정비법 또는 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이나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의 효과가 국토계획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하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실효대상이 됨

○ 우리시 의견 : 갑설

참 고	관련법령

○ 도시재개발법

제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구역안에서 시행될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인구·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시설의 설치상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거나 건설부장관의 입안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 또는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중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