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974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7.10.
				최은정		한경아		김영모		정연욱	07/10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2018년 재정공시(결산) 시행 계획
	2018년 재정공시(결산) 시행계획
2018.7.10.
강 북 구 (재 무 과)

2018년 재정공시(결산) 시행계획

2017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Ⅱ		2018년 주요 개선사항

□ 재정공시 항목 수정

❍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 부채현황 공시 서식 개선

- 기존 자산,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로 공시되던 것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로 공시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식으로 개선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에 따른 서식 변경

-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참여방식 및 수준에 따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현황’ 항목명을 ‘청사 기준면적 현황’으로 명확화

❍ ‘조기집행 현황’ 항목명을 ‘신속집행 현황’으로 변경

□ 통합공시 항목 확대

구 분	통합공시 추가 항목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32개 → 36개)	∙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 지방세 징수실적 ∙ 성인지 결산현황

Ⅲ		공시 세부내용

□ 공시구분

❍ 공통공시: 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붙임1]

❍ 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공시시기: 2018. 8. 31.한

□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등 게시

□ 주요 공시항목

❍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분 류	세 부 항 목
결산규모	∙ 세입․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 채무/ 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채권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행사 ․ 축제경비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신속집행 실적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특수공시	∙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및 사업

Ⅳ		추진일정

□ 재정공시 수기자료 작성 ․ 제출: 2018. 7. 17.

□ 기초자료 및 수기자료 e호조 입력, 행정안전부 송신: 2018. 7. 20.

□ 유사 지자체 평균 산출자료 배포(행안부): 2018. 7. 30.

□ 공시자료 및 심의자료 작성: 2018. 8. 1. ~ 8. 20.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서면) 및 재정공시: 2018. 8. 31.한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별도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재정공시 결과보고: 2018. 9. 5.한

□ 공시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등 공시결과 보고

Ⅴ		행정사항

□ 공통공시 수기자료 작성 ․ 제출(해당부서): 2018. 7. 17.한

□ 결산자료와 일치되게 작성 제출: [붙임3] 작성서식 참조

□ 작성부서(14개 부서)

-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예산과, 세무1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 보건위생과, 의회사무국

□ 특수공시 대상사업 제출(전부서): 2018. 7. 17.한

□ 대상사업 부서 의무제출: [붙임4] 작성서식 참조

□ 작성부서(7개 부서)

- 자치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 재정공시 자료 작성 및 공시(재무과): 2018. 8. 31.한

□ 재정공시 결과 서울시 보고: 2018. 9. 5.한

붙임  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주요내용(행정안전부) 1부.

2.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 기본편제 1부.

3. 공통공시 작성서식 1부.

4. 특수공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