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1627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음

나. 이는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해 온 실제와 맞지 않는 입법으로, 현재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 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의 시설로 개정하여 종전의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고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나. 위탁형식에 맞게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를 방지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의 제목, 제1항, 제2항)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목 및 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급식과(전화: 02)2133- 4151, FAX:02)2133-1428, E-mail : jinee73@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