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5678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Seoul Metro Safety Management System)	개정번호 : Rev.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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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1234 5678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Seoul Metro Safety Management System)	개정번호 : Rev. 06
		유지관리

제 3장 유지관리체계 프로그램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 프로그램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요구수준을 기술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 한다.

12.1.1 일반사항

가. (목적)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철도안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유지관리체계)등 철도안전법령 및 기타 안전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유지관리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운영”이란 철도와 관련된 여객 및 화물운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운행관리,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도시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4)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철도안전관리체계”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6)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7) “열차운행체계”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8) “유지관리체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토목,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개량 및 개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9)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열차운행 프로그램”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2)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4) “적격성”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15)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1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17) “전동차”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궤도 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으로서 객실을 갖추고 전차선으로부터 집전하는 전기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차, 객실을 갖추고 동력이 없는 부수차와 부수차에 운전실을 갖춘 제어차를 말한다.

18) “기술분야”란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장비 분야를 말한다.

19) “주관부서”란 유지관리 업무 계획 수립· 감독 및 지원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20) “현업부서”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1) “조직관리부서”란 공사의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2) “발주부서”란 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23) “계약부서”란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서울교통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4) “계약서”란 계약의 내용(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5)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에게 공사 내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며, 철도운영자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전기설비”란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 전력계통과 역사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실 전력계통을 위한 변전분야, 전차선분야, 일반전기분야, 수송배전분야 설비를 말한다.

27)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8)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궤도회로장치, ATC/ATO장치, CTC/TTC장치와 그 밖의 신호관련 장치를 말한다.

29) “신호원”이란 신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신호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30) “신호취급업무”란 TTC 제어 시 관련 신호시스템을 감시하고 현장제어(Local) 시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의 통제, 진로제어 등을 수행하며 관련 신호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1) “기계설비”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배수펌프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등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2) “전자설비”란 발매(발권)설비, 충전(정산)설비, 환급설비, 개집표기설비 및 관련 전산설비를 말한다.

33) “건축시설”란 역사 및 환기구 등의 본 구조물을 제외한 바닥․벽체․천장 등의 건축마감재, 방화․방범셔터 및 화장실, 승객대기용의자 등 편의시설, 차량기지 및 현업동 건축물을 말한다.

34) “승강장안전문(PSD)”란 승강장 연단에 고정문 및 가동문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측을 차단함으로써 역사내의 승객안전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3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E/L), 에스컬레이터(E/S), 수평보행기(M/W), 휠체어리프트(W/L) 등을 말한다.

36) “관제설비”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서 종합관제센터 관할 전력, 기계, 신호, 승강장안전문(PSD), 정보통신설비,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37) “유지관리 이행계획”이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8) “전산시스템”이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차량분야정보화시스템(RIMS)”, “스마트유피스시스템(SMRT-UFFICE)”,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과 같이 공사의 자산·조직·안전·열차운행·유지관리 등의 공사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9)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개발 장비의 최초개념 설계부터 폐기 시까지 수행되는 업무로 설계, 시험 및 운용 자료를 수집․분석 Database화하여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을 예측 및 분석활동을 실시하여 설계지원․평가, 설계개선 및 대책방안 도출 등의 업무를 말한다.

40) “신뢰성중심유지보수(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란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와 과거 운용 경험자료를 기초로 예방정비 업무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논리적 결정방법과 해석적인 절차를 통하여 판단, 선정된 예방정비 업무의 최적 소요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41) “고장모드영향 및 치명도분석(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이란 시스템(부품)에 대한 기능, 고장모드, 고장원인 및 영향, 심각도, 빈도 및 치명도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을 규명하기 위한 신뢰성 분석기법을 말한다.

42) “고장보고, 분석 및 교정조치 시스템(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란 고장보고, 분석 및 교정, 조치 시스템을 말한다.

43) “고장간평균거리(MKBF: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란 총 주행거리를 총 고장건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고장간 평균거리를 말한다.

44) “서비스고장간평균거리(MKBSF:Mean Kilometer Between Service Failure)”란 총 주행거리를 서비스 고장 건수로 나눈 값으로, 열차 운행 서비스에 영향을 준 서비스 고장간 평균거리를 말한다.

45) “LRU(Line Replace Unit)”란 현장에서 교체하는 부품 단위를 말한다.

46) “검수팀”이란 차량사업소에서 경정비 시행부서를 말한다.

47) “정비팀”이란 차량사업소에서 중정비 시행부서를 말한다.

48) “부품구성명세서(BOM:Bill of Material)”란 전동차 부품을 계층구조 형태로 세분화한 부품구성체계를 말한다.

49) “철도안전종합계획”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0) “안전종합시행계획”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5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5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3) “고장”이란 시스템이 운영상 요구되는 상태 및 기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서, 긴급한 조치 및 별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54) “검사”란 설비의 기능상태 또는 기능 이상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 시험, 작동 등을 점검 하는 것과 차량분야 전동차 각 장치별 기기와 부품의 마모, 손상 및 변화 등 상태를 확인하여 정비, 교환 및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5) “검사주기”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기준의 주기를 말한다.

56) “점검”이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능 및 변화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품교체 등으로 기능을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설비의 공사완료 후 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7) “기능유지”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검과 보수를 행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기능이 발휘 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8) “보수”란 시설물의 상태나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정상 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9) “교체”란 시설물(설비)의 노후, 고장, 훼손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거나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시설물(설비) 및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0) “개량”이란 시설물(설비)의 노후, 고장, 훼손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설비)이나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1)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부품, 구성품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2) “노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특정시기에 도래하거나 고장빈도가 증가하는 등 안전 및 운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63) “기대수명”이란 철도차량의 제작 및 철도시설의 설치 당시에 기대했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4) “특정시기”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또는 고장 빈도가 증가하는 등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말하며, 철도시설의 경우 기대수명을 말한다.

6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노후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6) “상태 평가”란 여객 서비스적합성 확인, 철도차량의 변형 및 기타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67) “안전성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68) “성능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69) “위험도 평가”란 철도가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70) “외관 평가”란 철도시설의 변형 및 기타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71) “기능 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기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시운전을 말한다.

72) “중요장비”란 장비의 고장발생시 전동차 운행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며 각 차량사업소내 타장비로서 비상 대치 불가능한 장비로 사장이 지정하는 장비 또는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73) “법정장비”란 법령에 의하여 자체검사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요하는 장비로 사장이 지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74) “일반장비”란 전동차정비용 기계장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장비로서 중요장비와 법정장비를 제외한 장비를 말한다.

7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법 제7조 제5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

7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란 법 제7조 제5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을 평가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7) “전문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완성차량검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78)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말한다.

79) “계약자”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단, 공사로부터 열차운행이나 시설관리 각 업무의 일체를 위탁받은 자는 공사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

80)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추진,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

81) “안전정보”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82) “안전업무직”이란 특정분야의 안전기능 유지 및 지원, 보조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83) “장비관리책임자”란 소관 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검사수선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각 차량사업소장을 말한다.

84) “사규입안부서”란 직제에 의하여 해당사규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85) “사규담당부서”란 직제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정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6) “제작자 감독” 이란 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이 계약사항에 의거 설계 및 제작 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87) “기록관의 장”이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88)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열차운행 프로그램에 의한다.

다. (적용범위)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차량과 유지 관리하는 철도시설 전반, 공사 직원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계약자에 적용한다.

라. (구성요소)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4) 유지관리 이행계획

5) 유지관리 기록

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7) 유지관리 부품

8) 철도차량 제작 감독

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유지관리 개요)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유지관리(철도운영) 연혁

연 도	월.일	내 용
1970	06.08.	지하철 건설본부 발족
1974	08.15.	1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7.8km)
	10.15.	군자차량기지 착공
1981	09.0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립
1984	05.22.	2호선 전 구간 개통(순환선 54.2km)
1985	10.18.	3, 4호선 개통(구파발～양재 26.2㎞, 상계～사당 28.3㎞)
1990	07.13.	3호선 연장(구파발～지축, 양재～수서 9㎞) 4호선 연장(상계～당고개, 사당～남태령 3.4㎞)
1995	11.15.	5호선 강동구간 개통(왕십리~상일동, 14역 14.5㎞)
1996	03.20.	2호선 신정지선 개통(신도림~까치산 6km)
	03.20.	5호선 강서구간 개통(방화~까치산, 8역 8.8㎞)
	03.30.	5호선 거여구간 개통(마천~강동, 7역 6.9㎞)
	08.12.	5호선 영등포구간 개통(여의도~까치산, 8역 7.8㎞)
	10.11.	7호선 강북구간 개통(장암~건대입구, 19역 19.0㎞)
	11.23.	8호선 성남구간 개통(잠실~모란, 13역 13.1㎞)
	12.30.	5호선 도심구간 개통(여의도~왕십리, 13역 14.1㎞) - 5호선 완전개통
1999	07.02.	8호선 암사구간 개통(암사~잠실, 4역 4.6㎞) - 8호선 완전개통
2000	02.29.	7호선 남단구간 개통(온수~신풍, 8역 9.2㎞)
	08.01.	7호선 강남구간 개통(신풍~건대입구, 15역 18.7㎞) - 7호선 완전개통
	08.07.	6호선 상월곡구간 개통(봉화산~상월곡, 6역 4.2㎞)
	12.15.	6호선 전구간 개통 (응암~상월곡, 28역 30.9㎞, 4개역 미개통)
2001	03.09.	6호선 미개통구간(이태원~약수, 4역) 개통 - 6호선 완전개통
2005	10.20.	2호선 용두역 개통
	10.27.	공사 사명 변경(서울메트로)
	12.21.	1호선 동묘앞역 개통
2008	09.12.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설립
2010	02.18.	3호선 연장(수서~오금 3km)
2012	10.27.	7호선 연장구간 개통 (온수~부평구청, 9개역 10.2km)
2017	05.31.	서울교통공사 설립

2) 유지관리 구간 및 노선도

가) 운행구간 : 277개역 300.1㎞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운행구간	8개 노선	서울역 ~ 청량리	성수 ~ 성수	지축 ~ 오금	당고개 ~ 남태령	방화 ~ 상일동, 마천	응암 ~ 봉화산	장암 ~ 부평구청	암사 ~ 모란
연장 (km)	300.1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역수(개)	277	10	50	34	26	51	38	51	17

나) 호선별 노선도

3) 분야별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현황

구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군자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방화	신내	도봉	천왕	모란
계	3,551량	160량	360량	454량	200량	290량	470량	304량	304량	312량	288량	289량	120량
	(405편성)	(16편성)	(39편성)	(47편성)	(20편성)	(29편성)	(47편성)	(38편성)	(38편성)	(39편성)	(36편성)	(36편성)	(20편성)
저항	88량	60량	4량	24량	-	-	-	-	-	-	-	-	-
	(11편성)	(6편성)	(1편성)	(4편성)	-	-	-	-	-	-	-	-	-
쵸퍼	530량	-	200량	180량	50량	100량	-	-	-	-	-	-	-
	(53편성)	-	(20편성)	(18편성)	(5편성)	(10편성)	-	-	-	-	-	-	-
VVVF	2,933량	100량	156량	250량	150량	190량	470량	304량	304량	312량	288량	289량	120량
	(341편성)	(10편성)	(18편성)	(25편성)	(15편성)	(19편성)	(47편성)	(38편성)	(38편성)	(39편성)	(36편성)	(36편성)	(20편성)

(2) 특성

(가) 1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교류 25,000V 겸용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2호선 전동차는 1편성이 10량/6량/4량으로 편성되고, 직류 1,500V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 3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라) 4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 전용과 직류 1,500V/교류 25,000V 겸용의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 5,6,7호선 전동차는 8량이 1편성으로 직류 1500V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 8호선 전동차는 6량 1편성으로 직류 1500V 전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변전소	변전소	개소	98	3	15	13	11	19	12	20	5
	변압기	대	700	21	116	93	78	135	83	138	36
	정류기	대	308	11	58	41	34	57	35	57	15
	차단기	대	2,213	67	377	307	247	419	258	431	107
전기실		개소	302	10	56	40	27	55	39	57	18
전차선	소계	km	908	21.1	192.8	129.1	92.7	156.3	91.7	167.8	56.5
	카테나리	km	367.7	18.1	89.7	77.1	53.2	41	19.3	52.6	16.7
	강체	km	540.3	3.0	103.1	52	39.5	115.3	72.4	115.2	39.8
송배전	소계	km	4437.1	110.1	823.6	592.4	462.4	833.3	485	803.8	326.5
	수전선로	km	609	11.7	75.8	76.8	73.8	155.5	51.9	99.8	63.7
	연락선로	km	996	17.6	187.4	122.7	106.9	191.2	101.1	197.7	71.4
	배전선로	km	2,832.1	80.8	560.4	392.9	281.7	486.6	332.0	506.3	191.4
비상방수문설비 (전차선)		개소	6	-	-	-	-	6	-	-	-

(나) 특성

① 전력공급특성: 22.9kv 88개 수전변전소, 10개 연락변전소 상호 링크방식으로 연계급전

② 계통구성: 22.9kv 변전소 ⇒ 6.6kv 전기실 ⇒ 조명·동력 및 환기· 냉방동력으로 이중화

③ 전차선로는 지하부에 강체전차선로를 사용하고, 지상부는 카테너리전차선로를 사용하고 있다.

④ 비상방수문설비(전차선): 5호선 한강하저터널구간(마포~여의나루, 광나루~천호)에 설치되어 터널침수방지를 위한 설비(단로기반과 전차선 탈락장치)로 구성됨

(2) 정보통신분야

(가) 주요시설물 현황

설비명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디지털(광)전송설비	식	288	10	52	36	27	53	39	53	18
열차무선설비(기지국)	국	100	5	23	13	10	18	12	11	8
화상전송설비	식	157	-	-	-	-	51	38	51	17
지능형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식	121	10	51	34	26	-	-	-	-
무정전전원장치	식	296	10	58	35	28	54	39	54	18
통합정보통신망	식	1,088	85	452	298	253	-	-	-	-
IP 교환설비	식	170	1	2	2	2	53	39	53	18
전자교환기	식	127	11	52	35	29	-	-	-	-
승강장비상인터폰	대	1,558	56	282	172	140	304	202	302	100
방송설비	식	300	10	64	44	25	51	38	51	17
복합통신설비	대	258	11	37	31	24	51	38	49	17

(나) 특성

① 디지털(광)전송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설비로 1~4호선은 유선기간 통신망(2.5Gbps급)의 주전송망과 155Mbps 급의 부전송망으로 구성되었으며, 5∼8호선은 155Mbps급의 전송망으로 이중화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② 열차무선시스템은 VHF방식(1∼4호선, 5,6,8호선)과 TRS방식(7호선)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 주파수 현황

- 1,3,4호선 : 153 ∼ 172Mhz,  2호선 : 146 ∼ 174Mhz

5,6,8호선 : 165 ∼ 173Mhz,  7호선 : 800 ∼ 860Mhz

③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에서 승객의 안전, 화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역사 및 취약개소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전송설비)이 운영되고 있다.

※ 지능형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1∼4호선, 화상전송설비 : 5∼8호선

④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전원 운용을 위한 전원설비(UPS,축전지), 승객안내 및 비상방송을 위한 방송설비 등이 운용되고 있다.

(3) 궤도분야

(가) 주요 시설물 현황

호선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궤도연장 (km)	계		843.119	19.874	174.517	123.381	86.924	144.543	87.676	156.035	50.169
	본선구간	본선	615.372	18.580	122.466	77.748	64.355	109.312	65.812	118.055	39.044
		측선	32.053	1.294	5.106	4.418	3.136	3.107	6.215	5.937	2.840
	차량기지		195.694	-	46.945	41.215	19.433	32.124	15.649	32.043	8.285
분기기 (틀)	계		1075	22	242	168	100	195	92	193	63
	본선		402	22	95	53	44	63	31	68	26
	측선		673	-	147	115	56	132	61	125	37

(나) 특성

① 1호선 궤도 총연장은 19.9km로 본선 18.6km, 측선 1.3km로 이루어져 있다.

② 2호선 궤도 총연장은 174.5km로 본선 122.4km, 측선 52.1km로 이루어져 있다.

③ 3호선 궤도 총연장은 123.3km로 본선 77.7km, 측선 45.6km로 이루어져 있다.

④ 4호선 궤도 총연장은 86.9km로 본선 64.4km, 측선 22.5km로 이루어져 있다.

⑤ 5호선 궤도 총연장은 144.5km로 본선 109.3km, 측선 35.2km로 이루어져 있다.

⑥ 6호선 궤도 총연장은 87.7km로 본선 65.8km, 측선 21.9km로 이루어져 있다.

⑦ 7호선 궤도 총연장은 156.0km로 본선 118.1km, 5호선 궤도 총연장은 144.4km로 본선 109.2km, 측선 35.2km로 이루어져 있다.

⑥ 6호선 궤도 총연장은 87.8km로 본선 66.0km, 측선 21.6km로 이루어져 있다.

⑦ 7호선 궤도 총연장은 155.6km로 본선 117.6km, 측선 38.0km로 이루어져 있다.

⑧ 8호선 궤도 총연장은 50.2km로 본선 39.0km, 측선 11.1km로 이루어져 있다.

(4) 신호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 분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신호기계실	개소	156	4	29	21	16	26	21	30	9
선로전환기	대	1,047	24	228	163	100	191	92	186	63
분기기 히팅장치	대	197	-	44	20	25	36	16	42	14
연동장치	개소	156	4	29	21	16	31	11	34	10
신호기장치	기	1936	114	842	191	120	235	124	236	74
ATS지상자	대	798	118	680	-	-	-	-	-	-
궤도회로 장치	개소	5,127	120	850	650	421	1035	665	1048	338
전원장치	대	161	4	30	23	17	26	21	31	9
감시장치	개소	140	5	41	37	32	6	9	7	3
신호취급실	개소	87	4	13	12	9	17	11	16	5
비상복구용 자재	조	26	선로전환기세트 외 10종

(나) 특성

① 1호선의 신호방식은 ATS(Automatic Train Stop)로 자동열차정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신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전자연동장치: “DB형 유경”)

② 2호선의 신호방식은 ATS(Automatic Train Stop)/ATO (Automatic Train Operation)로 자동열차정지 장치 및 자동열차운전 장치로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차상신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연동장치 : “SICAS 독일 지멘스”  “DB형 유경”  “PLC 로크웰 미국”  “계전연동장치”)

③ 3,4호선의 신호방식은 ATC(Automatic Train Control) 자동열차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상신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연동장치 : “DB형 유경”  “PLC 로크웰 미국”  “계전연동장치”)

④ 5~8호선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열차운행의 효율증대 및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 ATO방식을 채택하였고 ATC/ATO자동폐색방식, 열차운행에 관계된 각종 제어기능을 Fail Safe로 처리하는 전자연동장치(5호선: US&S, 6호선: ALSTOM, 7호선: US&S(연장구간: LS산전), 8호선: US&S사 제조)로 운영하고 있다.

(5) 기계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기지
공기 조화 설비	공조기	대	1,283	43	177	144	97	290	185	261	72	14
	급기, 배기	대	6,558	118	853	811	516	1,358	975	1,391	401	135
	냉동기	대	451	20	61	29	28	95	76	96	34	12
	보일러	대	25	-	-	2	1	-	-	-	-	22
펌프 설비	배수, 오수, 급수	대	3,004	158	579	393	296	446	390	496	145	101
소방 설비	소화전	개	4,579	105	637	418	321	769	651	1,005	216	457
	소화전, S/P펌프	대	1,261	24	207	133	100	255	190	242	85	25
	종합방재반	대	294	10	50	33	26	51	38	51	17	18
	자동화재 속보설비	대	121	10	50	33	26	-	-	-	-	2
자동제어설비	역사제어반	면	228	10	30	19	12	51	38	51	17	-
비상 방수문 설비	비상방수문 제어장치	개소	6	-	-	-	-	6	-	-	-	-
	PLC	면	12	-	-	-	-	12	-	-	-	-

(나) 특성

① 공기조화설비는 역사 및 기지 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필요한 풍량, 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

② 펌프설비는 역사 및 기지에 유입되는 지하수, 생활하수, 오수를 시 하수도에 배출하는 오ㆍ배수펌프와 역사 상수도 단수 시 비상급수를 위한 급수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배수펌프는 역사 본선 침수 예방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

③ 소방설비는 역사 및 기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감시, 경보 및 소화활동을 위한 설비

④ 자동제어설비는 역사내 공조(송풍기 및 냉동기)설비, 펌프(오ㆍ배수)설비에 대하여 중앙(관제소 및 현업주관부서)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한 설비

⑤ 비상방수문은 5호선 한강하저터널구간(마포~여의나루, 광나루~천호)에 설치되어 터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자동제어반(PLC) 및 MCC반, 방수문구동장치등 구성)

(6) 전자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사당 사옥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답십리 사옥
개집 표기류	대	5,799	406	1,667	702	747	1	665	559	859	193	-
원격정비시스템	대	7	-	3	2	1	1	-	-	-	-	-
센터시스템	대	2	-	-	-	-	1	-	-	-	-	1
운용전산기	대	6	-	-	-	-	5	-	-	-	-	1
유지보수전산기	대	24	-	3	2	2	1	5	3	5	2	1
서비스센터 전산기	대	15	2	7	3	3	-	-	-	-	-	-
집계시스템	대	275	10	50	33	26	-	50	37	52	17	-
개집표기 제어장치	대	275	10	50	33	26	-	50	37	52	17	-
유인충전기	대	468	23	118	71	58	-	63	47	68	20	-
휴대용정산기	대	479	31	123	72	67	-	55	48	64	19	-
발매기	대	1,056	75	275	139	127	-	140	107	154	39	-
환급기	대	662	51	195	99	94	-	71	54	78	20	-
무인정산기	대	422	37	152	73	74	-	23	18	42	3	-
판매기	대	199	18	94	43	44	-	-	-	-	-	-
발권기	대	32	3	7	3	4	-	6	4	4	1	-

(나) 특성(1~8호선 공통)

① 전자설비는 비 접촉식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개표·집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각종 통계 및 회계자료의 관리를 자동화 하는 시스템이다.

② 전자설비의 통신방식은 각 역사의 개집표기, 발매기, 정산기 등 단말장비들은 집계시스템과 RS-485통신을 하며 집계시스템은 센터시스템과 TCP/IP방식으로 실시간 자료를 송·수신한다.

③ 개집표기제어장치는 역사 내 화재신호를 개집표기에 연동하여 개집표기 플랩도어를 자동으로 개방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7) 토목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 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계		m	298,643	9,891	62,150	41,406	33,369	46,982	31,657	54,586	18,602
지상	소 계	m	10,347	1,213	3,837	878	694	221	472	1,311	1,721
	지 상	m	5,013	642	2,285	-	-	-	-	365	1,721
	U-Type	m	3,804	571	1,108	552	313	221	472	567	-
	옹 벽	m	1,530	-	444	326	381	-	-	379	-
지하	소 계	m	260,578	8,678	43,062	37,665	25,739	46,327	31,125	51,141	16,841
	Box	m	145,599	8,678	34,900	21,491	18,164	16,977	12,890	19,992	12,507
	Tunnel	m	114,979	-	8,162	16,174	7,575	29,350	18,235	31,149	4,334
고가	소 계	m	27,718	-	15,251	2,863	6,936	434	60	2,134	40
	고 가	m	20,572	-	12,063	1,583	5,491	434	60	901	40
	교 량	m	7,146	-	3,188	1,280	1,445	-	-	1,233	-

(나) 특성

① 1호선은 총연장 9.9km로 전구간이 지하로 이루어져 있다.

② 2호선은 순환선으로 총연장 62.2㎞, 지하(43km), 지상(3.8km), 고가(12.1km) 교량(4개, 3.2km), 지선 2개로 이루어져 있다.

③ 3호선은 총연장 41.4km로 지하(37.7km), 지상(0.9km), 고가(1.6km) 교량(1개, 1.3km)로 이루어져 있다.

④ 4호선은 총연장 33.4km로 지하(25.7km), 지상(0.7km), 고가(5.5km) 교량(1개, 1.45km)로 이루어져 있다.

⑤ 5호선은 총연장 46.9㎞로 지하(46.3㎞), 지상(0.2㎞), 고가(0.4㎞)로 이루어져 있다.

⑥ 6호선은 총연장 31.6㎞로 지하(31.6㎞), 지상(0.4㎞), 고가(0.06㎞)로 이루어져 있다.

⑦ 7호선은 총연장 54.5㎞로 지하(51.1㎞), 지상(1.3㎞), 고가(2.1㎞)로 이루어져 있다.

⑧ 8호선은 총연장 18.6㎞로 지하(16.8㎞), 지상(1.7㎞), 고가(0.04㎞)로 이루어져 있다.

(8) 건축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역사		역	278	10	51	34	26	51	38	51	17
승강장	섬식	역	75	2	10	17	9	14	12	10	1
	상대식	역	192	8	40	17	17	34	23	37	16
	복합식	역	10	-	-	-	-	3	3	4	-
차량기지		개소	11	-	2	2	1	2	1	2	1
역사별관		개소	14	-	2	-	1	3	3	4	1

(나) 특성

① 1호선은 섬식 승강장 2역, 상대식 승강장 8역, 승강장 길이 210m 이다.

② 2호선은 섬식 승강장 10개, 상대식 승강장 40개, 승강장 길이 205m(본선)/90~190m(지선), 차량기지 2개소, 역사별관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③ 3호선은 섬식 승강장 17개, 상대식 승강장 17개, 승강장 길이 205m, 차량기지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④ 4호선은 섬식 승강장 9개, 상대식 승강장 17개, 승강장 길이 205m, 차량기지 1개소, 역사별관  1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⑤ 5호선은 섬식 승강장 14역, 상대식 승강장 34역, 복합식 승강장 3역, 승강장 길이는 165m, 차량기지 2개소, 역사별관 3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⑥ 6호선은 섬식 승강장 12역, 상대식 승강장 23역, 복합식 승강장 3역, 승강장 길이는 165m, 차량기지 1개소, 역사별관 3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⑦ 7호선은 섬식 승강장 10역, 상대식 승강장 37역, 복합식 승강장 4역, 승강장 길이는 165m, 차량기지 2개소, 역사별관 4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⑧ 8호선은 섬식 승강장 1역, 상대식 승강장 16역, 승강장 길이는 125m, 차량기지 1개소, 역사별관 1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⑨ 도시철도 승객을 취급하기 위한 역사와 열차운행 통제와 현업기관지원을 위한 종합청사 2개소, 인재개발원 1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9) 승강장안전문 관리 분야

(가)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설물 현황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승강장안전문 설치역	역	278	10	51	34	26	51	38	51	17
승강장 안전문	트랙	571	20	105	69	52	107	76	108	34

(나) 특성

① 1~8호선 전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② 승강장 안전문 개폐방식은 1, 2호선은 RF+센서방식, 3, 4호선은 센서방식, 5~8호선은 RF+신호설비 연동 방식이다.

③ 승강장안전문 구동방식은 1~4호선은 벨트방식이며, 5~8호선은 스크류 방식이다.(김포공항역 등 5개역은 벨트방식)

(10) 승강기관리 분야

(가) 시설물 현황

구분	설비명	단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승강설비	에스컬레이터	대	1,621	31	201	180	105	297	282	457	68
	엘리베이터	대	789	37	146	81	72	138	106	158	51
	휠체어리프트	대	172	9	16	8	14	28	41	43	13
	수평보행기	대	18	-	-	2	-	-	12	4	-

(나) 특성

① 승강설비는 교통약자와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이용 편의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설비이다.

(11) 장비분야

(가) 특수차 현황

호선	계	모타카	B2S 트랙머신	자갈흡입차	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M.T.T	B.C	분진흡입차	레일탐상차	레일밀링차	종합검측차	대형물탱크차	궤도검측차	배터리점검차
계	108	66	4	2	3	4	2	1	1	4	1	1	2	1	16
1~4	50	32	4	2	1	2	1	1	1	2	1	1	2	-	-
5~8	58	34	-	-	2	2	1	-	-	2	-	-	-	1	16

(나) 특성

① 특수차는 장비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장비관리단 및 궤도사업소, 전기사업소에서 사용한다.

② 레일연마차는 레일표면 연마작업으로 레일수명 연장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한 장비이다.

③ 고압살수차는 고압살수로 도상, 레일, 벽체, 전차선 세척 및 부유분진 제거를 하는 장비이다.

④ 궤도검측차는 궤도(궤간, 수평, 평면성, 방향, 거리) 검측을 하는 장비이다.

⑤ 레일탐상차는 초음파 탐상으로 레일의 균열(결함)을 발견 하는 장비이다.

⑥ 멀티플타이탬퍼는 자갈도상 다지기 및 궤도정정을 하는 장비이다.

⑦ 바라스트콤팩터는 도상어깨 달고다짐 및 자갈정리를 하는 장비이다.

⑧ 분진흡입차는 터널 내 분진 제거를 하는 장비이다.

⑨ 레일밀링차는 레일표면 삭정으로 레일수명 연장 및 승차감 향상을 하는 장비이다.

⑩ 종합검측차는 궤도(궤간, 수평, 평면성, 방향, 거리) 및 전차선, 시설물 검측을 하는 장비이다.

⑪ 자갈흡입차는 도상개량공사 시 도상 자갈을 흡입 철거 하는 장비이다.

⑫ 대형물탱크차는 도상, 승강장 벽체 세척 및 비상시 구난하는 장비이다.

⑬ B2S트랙머신은 B2S판넬을 운반 및 설치하는 장비이다.

⑭ 모터카는 각종 공사 자재 및 발생품 운반 또는 전차선 점검에 사용하는 장비이다.

다) 관제분야

(1) 시설물 현황

(가) 1~4호선

구분		단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비고
전력관제	전력관제설비	식	4	1	1	1	1
신호관제	신호종합제어장치	식	4	1	1	1	1
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시스템	식	4	1	1	1	1
기계관제	공조, 펌프설비 감시제어시스템	역	71	10	30	19	12

(나) 5~8호선

구분		단위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비고
전력관제	전력관제설비	식	3	1	1	-	1
7호선 공용설비	전력/신호 제어시스템	식	1	-	-	1	-
신호관제	신호종합제어장치	식	3	1	1	-	1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식	1
정보통신관제	정보통신시스템	식	4	1	1	1	1
기계관제	감시제어시스템	식	4	1	1	1	1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	식	4	1	1	1	1

(2) 특성

(가) 전력관제

① 전력관제설비는 전력공급계통(전동차 및 역사 등)의 감시·제어를 위하여 호선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② 이중화 된 메인서버로 기능실의 전력기기를 제어하며, 전력계통의 감시·제어, 전력계통 장애 시 조치·복구, 전차선·역사의 급·단전 기능을 포함한다.

(나) 신호, 승강장안전문 관제

① 신호관제설비는 신호 및 진로 제어와 열차운행 감시·제어를 위한 호선별 신호종합제어장치 7식(6, 7호선 통합 1식)으로 구성된다.

② 5~8호선 승강장안전문(PSD) 관제시스템은 유지관리시스템, 감시시스템, NMS, 엔지니어링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별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각종  이벤트/알람조회, 열림/닫힘표시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토록 구현되어 있다.

(다) 정보통신관제

① 1~4호선 정보통신관제시스템은 광전송시스템 및 통합정보통신망, 열차무선시스템 등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호선별 정보통신시스템 4식으로 구성된다.

② 5∼8호선 정보통신관제시스템은 디지털(광)전송설비[5,7,8호선은 유사동기(PDH)방식, 6호선은 동기(SDH)방식], 7호선 연장구간(케리어이더넷 방식)] 및 화상전송설비, 열차무선시스템 등을 감시제어 하기 위한 호선별 정보통신시스템 4식으로 구성된다.

(라) 기계관제

① 1~4호선 역사중 냉방가능역사 등(120역중 71역)에 설치되어 공조(송풍기 및 냉동기)설비, 펌프(오ㆍ배수)설비에 대한 감시·제어를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현업부서에서 별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② 5~8호선 역사의 환기, 본선터널배수펌프, 승강, 방재설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설비로써 기계설비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마)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은 본선구간의 궤도, 전차선, 구조물의 이상 상태 및 소음, 진동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비이며, 5~8호선별 차량 1편성에 7개의 카메라와 센서, 기록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계약자 활용

가) 차량분야

(1) 1~4호선: 전동차 도장 및 냉방기 외주(외부)용역

(2) 5~8호선: 해당없음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1~4호선: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보수 용역, 지상부 급전선 점검 용역

(나) 5~8호선: 해당없음

(2) 정보통신

(가) 1∼8호선 : 지상파 DMB

(나) 1∼4호선 : 열차정보안내시스템(민자사업),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네트워크/승강장통화장치 등

(다) 5∼8호선 : SMRT-Mall(역사행선안내시스템, IT관리센터)

(3) 궤도분야

(가) 1~4호선: 레일도유기 유지보수․점검용역

(나) 5~8호선: 해당없음

(4) 신호분야

(가) 1~4호선: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나) 5~8호선: 해당없음

(5) 기계분야: 냉방, 환기시설물 유지보수, 환기설비청소, 위생급수시설물 유지보수, 소방시설물 유지보수

(6) 전자분야 :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7) 승강장안전문분야 : 승강장안전문설비 청소 용역

(8) 승강기분야 : 승강설비 유지관리 용역

(9) 토목. 건축, 장비분야: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1) 1~4호선 : 전력관제설비 및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2) 5~8호선 : 전력관제설비 정비보수,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승강장안전문(PSD)관제설비, USN시스템관제설비,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 관제시스템 보안장치의 서버 컴퓨터장치 유지보수, 7호선 열차무선TRS 유지관리 등

5) 다른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지관리 업무

가) “일산선 전동차 위·수탁 검수 협약”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 160량에 대하여 공사의 지축 및 수서차량기지에서 위·수탁 업무 수행

나) “지축역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협약”에 의해 한국철도공사 승강장 분담구간(79.85M) 유지관리 업무 시행

다) 7호선 연장구간 유지관리 위탁 사업(서울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1) 사 업 명 :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구간 위탁운영사업

(2) 사업구간 : 7호선 온수역~부평구청역(9역)

(3) 노선연장 : 10.25km(서울온수48k640~인천부평구청 58k890)

(4) 정 거 장 : 9역

(5) 전 동 차 : 7편성(764~770편성)

(6) 사업범위 :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연장구간 운영 및 유지관리, 운수사업, 부대 사업 등 운영전반

6) 다른 철도운영자등과의 상호관계

가)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9호선(주)과의 상호관계는「재위수탁협약」및「철도안전관리체계 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공사는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며, 유지관리 조직은 기능과 계층별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갖춘다.

12.2.1 유지관리 조직

가.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1) 공사의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3본부, 12처, 3단, 27사업소, 28센터 로 구성된다.

차량본부

서비스안전

센터

(26센터)

고객서비스본부

안전관리본부

제1종합관제센터

서비스안전

지원사업소

승무본부

승무사업소

(15사업소)

기술본부

승강장안전문

관   리   단

승강기관리단

기술센터

(26센터)

장비관리단

사    장

기획조정실

감 사 실

경영감사처

청렴감찰처

기술감사처

감    사

차량본부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전기처

정보통신처

궤도처

신호처

기계처

전자처

토목처

건축처

고객서비스

본부

승무본부

승무계획처

승무시스템처

승무운영처

차량계획처

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

영업계획처

고객안전처

역사지원처

안전관리

본부

기획처

예산처

성과혁신처

법무처

안전계획처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보건환경처

비상계획처

전략사업실

복합개발처

부대사업처

신교통사업처

해외사업처

IT전략실

IT 기획처

IT 개발처

IT 운영처

경영지원실

총무처

인사처

노사협력처

급여복지처

재무처

구매조달처

도

시

철

도

연

구

원

정보보안단

정보보안처

홍

보

실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원

전략사업실

사업수행

지원센터

자재관리

센터

제2종합관제센터

차량사업소

(11사업소)

기술사업소

(16사업소)

비  서  실

2) 각 분야별 유지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차량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차량본부에 차량계획처(총괄), 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와 현업 11개 차량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2) 차량분야 유지관리 계약자 조직은 계약서에 의한다.

【본사】
							차량본부
	차량계획처							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
차량계획				차량제작

【현업】
		차량사업소									차량사업소								차량사업소
				(군자, 신정, 지축, 고덕, 도봉)									(수서, 창동)								(방화, 신내, 천왕, 모란)
시설관리			검수			정비			시설관리							검수				검수

나) 기술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기술본부 9개처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현업에는 3단(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기관리단, 장비관리단), 16개 기술사업소, 26개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분야별 운영되고 있다.

(1) 전기분야

전기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전기처와 현업 전기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전기처
【현업】
		전기1사업소								전기2사업소									기술센터
																				전기분야
【계약자】
		1~4호선: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관리, 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2)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정보통신처와 현업 정보통신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정보통신처
【현업】
		정보통신1사업소										정보통신2사업소										기술센터
																							통신분야
【계약자】
			1∼8호선 : 지상파 DMB 1∼4호선 : 열차정보안내시스템(민자사업),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승강장통화장치 5∼8호선 : SMRT-Mall(역사행선안내시스템, IT관리센터)

(3) 궤도분야 유지관리 조직

궤도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궤도처와 현업 궤도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궤도처
【현업】
		궤도1사업소								궤도2사업소								기술센터
																			궤도분야
【계약자】
		레일도유기 유지보수

(4) 신호분야

신호분야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신호처와 현업 신호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신호처
【현업】
		신호1사업소								신호2사업소								기술센터
																			신호분야
【계약자】
		1~4호선: 전원장치 유지보수

(5) 기계분야

기계분야 유지관리 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기계처와 현업 기계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기계처
【현업】
		기계1사업소								기계2사업소								기술센터
																			기계분야
【계약자】
		환기, 냉방, 소방, 위생설비 유지관리

(6) 전자분야

전자분야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전자처와 현업 전자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전자처
【현업】
		전자1사업소								전자2사업소								기술센터
																			전자분야
【계약자】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7) 토목분야 유지관리 조직

토목분야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토목처와 현업 토목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토목처
【현업】
		토목1사업소								토목2사업소								기술센터
																			토목분야

(8) 건축분야 유지관리 조직

건축분야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에 건축처와 현업 건축 1, 2 사업소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건축처
【현업】
		건축1사업소								건축2사업소							기술센터
																		건축분야

(9)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조직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와 현업 승강장안전문관리단에 운영 1,2팀 및 기술 1,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현업】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운영1팀				운영2팀				기술1팀				기술2팀
【계약자】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10) 승강기 유지관리 조직

승강기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와 현업 승강기관리단에 운영 1,2팀 및 공사 1,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현업】
					승강기관리단
	운영1팀				운영2팀				공사1팀				공사2팀
【계약자】
		승강설비 유지관리

(11) 장비 유지관리 조직

장비 유지관리조직은 본사 기술본부와 현업 장비관리단에 장비1팀, 장비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
						기술본부
【현업】
					장비관리단
	장비1팀								장비2팀

다) 관제분야

(1) 관제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의 조직은 본사조직의 안전관리본부와 현업조직인 제1,2종합관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력관제설비, 신호관제설비의 컴퓨터장치를 유지보수 하는 용역사가 있다.

【본사】
					안전관리본부
【현업】
	제1종합관제센터								제2종합관제센터
	운영1팀				기술1팀				운영2팀				기술2팀
【계약자】
		운영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 각 분야별 현업사업소의 구성, 관리구간 등은 공사 「직제규정」제8조(기구)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제3조(기구 및 위치)에 의한다.

나. 유지관리에 대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차량분야

가) 본사

(1) 차량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 주관부서장은 차량계획처장으로 차량분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현업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한다.

(3) 주관부서 담당처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한다.

나) 현업

(1) 현업부서장은 소속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도, 유지보수 업무총괄 및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절차의 실행을 담당하며, 작성, 승인,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와 협의한다.

(2) 현업부서 팀장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하며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관리한다.

다) 계약자의 역할과 책임은 「철도안전관리체계」 12.9(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2) 기술분야

가) 본사

(1) 기술본부장은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장비분야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 유지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주관부서장은 분야별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현업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한다.

(3) 주관부서 담당처장은 처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를 총괄한다.

나) 현업

(1) 현업부서장은 소속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도, 유지관리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을 담당하며, 작성, 승인,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2) 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 승강기관리단장 및 장비관리단장은 유지관리 조직체계에서 현업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관련설비의 유지관리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실행을 담당하고 작성, 승인,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한다.

다) 계약자의 역할과 책임은 「철도안전관리체계」 12.9(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3) 관제분야

가) 본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현업

종합관제센터장은 유지관리 조직체계에서 현업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관제설비의 유지관리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실행을 담당하고 작성, 승인,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와 협의한다.

다) 계약자의 역할과 책임은 「철도안전관리체계」 12.9(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4) 유지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0조(업무분장) 및 별표6호 소속별 업무분장에 따른다.

다. 유지관리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1.6(역할과 책임)에 따르며 항목별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주관부서),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현업부서)

4)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현업부서)

5) 유지관리 품질관리 등 :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현업부서)

12.2.2 유지관리 인력

가. 유지관리 인력의 확보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시행 및 유지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등

5)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시간

나. 공사의 유지관리 인원(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별, 계층별 유지관리 인력의 세부사항은 공사의 「직제규정」 제10조(정원)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제7조(정원)에 의한다. 또한 계약자 조직의 인력은 계약서 등에 의한다.

(2018.2월 기준)

구 분		계	차량	기술 계획	전기	정보 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 안전문	승강기	장비	관제
계		9,216	3,416	44	874	546	389	819	516	405	439	249	552	234	294	439
정원	본사	191	58	18	19	16	11	11	14	14	16	14	-	-	-	-
	현업	8,406	3,333	26 (2급이상)	808	436	356	797	287	382	410	231	552	88	294	406
계약자		530	9	-	36	88	11	6	201	-	-	-	-	146	-	33
사업수행 지원센터		89	16	-	11	6	11	5	14	9	13	4	-	-	-	-

※ 사업수행지원센터 인원(89명)은 서울교통공사 출범(’17.5) 시 본사 중복인력 현업 재배치 인력으로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예정

※ 기술계획 현업 26명은 기술센터 내 센터장(2급 이상) 인원임.

다.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보수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력의 규모를 산정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5)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6) 계약자 활용범위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시간

8) 경영환경의 변화

9)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라.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 절차

1) 공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개량,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경영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철도안전관리체계」 12.2.2(유지관리 인력) 가항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가) 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부서장은 사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직진단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8조(조직진단 및 직무개선) 내지 제9조(적정정원 유지 및 변경통보)에 따라 분야별 유지관리 적정인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조직구조, 기구별 기능, 업무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판단 시 조직관리부서장은 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비롯한 소속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분야에 대한 직무 재평가 및 재설계를 통해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에 따른 승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서울시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절차변경과 관련하여 우선되는 강행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 조례에 의한 정기조직진단,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의한 조직개편 및 적정 유지인력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으로 대체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9조(적정정원 유지 및 변경통보)에 따라 업무량 증,감 등으로 인한 단위조직별 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지체 없이 조직관리부서에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 항상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 조직관리부서장은 조직진단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장과 협의하며, 정원의 변경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의 정원변경을 진행한다.

12.2.3 유지관리 책임자

가. 유지관리 총괄책임자

차량분야 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차량본부장이고, 기술분야 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기술본부장 및 관제분야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는 안전관리본부장이며,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나.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단계별 책임자 포함)

1)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는 주관부서장이며 주관부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현업부서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0조(업무분장)에 의한다.

가) 차량분야 주관부서장 : 차량계획처장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주관부서장 : 전기처장

(2) 기계분야 주관부서장 : 기계처장

(3) 신호분야 주관부서장 : 신호처장

(4) 통신분야 주관부서장 : 통신처장

(5) 전자분야 주관부서장 : 전자처장

(6) 궤도분야 주관부서장 : 궤도처장

(7) 토목분야 주관부서장 : 토목처장

(8) 건축분야 주관부서장 : 건축처장

(9) 승강장안전문분야 주관부서장 : 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

(10) 승강기분야 주관부서장 : 승강기관리단장

(11) 장비분야 주관부서장 : 장비관리단장

다) 관제분야 주관부서장 : 종합관제센터장

2) 유지관리 업무 단계별 책임자는 현업부서장, 팀장(P/L), 부장 순이며, 소관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수행 또는 지도, 감독한다.

가) 현업부서장(사업소장, 단장, 센터장)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나) 팀장(P/L)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휘 및 시행

다)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

(1) 차량분야

(가) 주관부서처장 : 주관부서 분야별 담당업무 총괄

(나) 현업부서장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다) 팀장(P/L)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지도·감독

(라) 부장 : 분야별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지휘 및 시행

(2) 기술분야

(가) 주관부서 처장 : 주관부서 분야별 담당업무 총괄

(나) 기술사업소장

① 현업부서장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지원 업무 총괄

② P/L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지원 업무 지도·감독

(다) 기술센터

① 현업부서장(P/L)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② 부장 : 분야별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지휘 및 시행

(라) 기술단

① 현업부서장 :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

② 팀장 : 분야별 소관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업무 지휘 및 시행

(3) 관제분야

(가) 현업부서장 : 관제설비 유지관리 업무 총괄

(나) 팀장 : 관제설비 유지관리 업무 시행

다. 책임자의 적격성

1) 공사는 유지관리 분야별 적격성(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유지관리 책임자를 임명한다.

2) 유지관리책임자의 적격성은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책임자	직무정의	적격성 기준(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비 고
총괄책임자 (본부장)	유지관리업무 총괄책임	․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2급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자 ․ 최고관리자(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임원인사규정 제4조, 제6조 ․ 인사규정 제31조
주관부서장	소속 분야 부서 업무 총괄	․ 3급 이상의 직급자로 동일직렬(종)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 신임/고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인사규정 제31조
소⋅센터⋅단장	소속 소⋅센터 ⋅단 업무 총괄	․ 3급 이상의 직급자로 동일직렬(종)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 단장은 동일직렬(종) 근무경력 제외 ․ 신임/고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인사규정 제31조
팀장 (P/L)	소속팀 업무 총괄	․ 3급 이상의 직급자로 동일직렬(종) 최소근무 12년 이상인 자 ․ 신임/고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인사규정 제31조
담당	담당업무 총괄	․ 4급 이상의 직급자로 동일직렬(종) 최소근무 9년 이상인 자 ․ 양성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 인사규정 제31조 ․ 교육훈련규정 제12~13조

3) 철도차량의 점검‧정비 분야에 관한책임자 선임 시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라. 공사는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가 공사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12.2.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가. 적격성 보장

공사는 유지관리 인력(계약자 인력 포함)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적격성을 유지한다.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및 적격성 기준

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만족하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자격이 있는 자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며,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을 가진 협력업체 등에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를 줄 수 있다.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제2장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3) 분야별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초음파 탐상	․초음파 비파괴 기능사 소지자 또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인정 Level 자격증을 소지한자	-	․교육훈련규정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 기능사 소지자 또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인정 Level 자격증을 소지한자	-	․교육훈련규정
	천정크레인	․천장크레인운전 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지게차(디젤)	․지게차운전기능사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일반	용접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마다),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선반
	**********
	********
	철도차량 정비 확인 업무
	차량고장 및 장애대처 업무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변전소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 업무	․안전관리자: 기사(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또는 4년) 이상인 자 ․보조원: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이거나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최초 6개월, 이후 3년)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일반	변전설비 유지관리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역사전기설비 유지관리
	수송배전설비 유지관리
	전차선 유지관리

(2) 정보통신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무선설비 운용업무	․전파관련기사 ․무선설비관련기사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교육 이수	․전파법 제70조, 동시행령115조, 117조 ․전파법 제 30조
일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전송망 유지관리

(3) 궤도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일반	선로검사 업무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제11조 ․교육훈련규정
	보수작업 업무

※ 법적업무 : 해당없음

(4) 신호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신호취급 업무 (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 등을 취급)	․신체 및 적성검사 합격 (신체검사 2년, 적성검사 10년)	․운전취급훈련	․철도안전법 제12조, 제15조, 제23조
일반	신호제어설비 유지관리 (연동장치, ATS, ATC, ATO)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신호설비 유지관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일반 신호장치 유지관리 업무

(5) 기계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 교육, 훈련)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기능사 이상	․양성교육 이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소방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시설종합 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반	냉방,환기설비 유지관리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 (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소방,배수설비 유지관리

(6) 전자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 교육, 훈련)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일반	전자설비 유지관리 (개집표기)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전자설비 유지관리 (교통카드시스템)
	전자설비 유지관리 (센터시스템)

※ 법적업무 : 해당없음

(7) 토목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안전점검 (정기,정밀 점검)	․국가기술자격증, 해당분야 전공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는 초급기술자(정기), 고급기술자(정기, 정밀) 이상으로 한다.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7조
일반	시설물관리 업무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하자관리 업무
	인접굴착 점검 업무

(8) 건축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안전점검 (정기,정밀 점검)	․국가기술자격증, 해당분야 전공 ※ 건설기술인 협회 신고 건설기술자 중 정기점검 책임기술자는 초급기술자(정기), 고급기술자(정기, 정밀) 이상으로 한다. ※ 필히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7조
일반	시설점검 업무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시설보수 업무
	시설개선 업무
	하자관리 업무

(9) 승강장안전문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훈련
일반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종합제어반, 개별제어반)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구조체, 전원장치)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유지보수전산기)

(10) 승강기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자격, 교육, 훈련)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자체 점검자	․관련법에 의거 유자격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 관리자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일반	승강설비 유지관리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9조 ․교육훈련규정

(11) 장비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일반	장비 유지관리	․신규채용 (공채/특채) 합격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이수	․인사규정 제11조 ․교육훈련규정

※ 법적업무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업무		적격성 기준		관련법령 또는 자체규정
		자격	교육, 훈련
법적	해당없음	-	-	-
일반	전력관제설비 유지관리,	․직무전환교육 이수자	․전환교육, 보수교육(5년), 직무교육 ․외부위탁교육	․교육훈련규정 ․관제운영규정 제12조 및 별표2
	기계관제설비 유지관리
	신호관제설비 유지관리,
	정보통신관제설비 유지관리

※ 법적업무 : 해당없음

다.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을 확인

1) 현업부서장은 각 해당 소속부서 직원이 최초(신규)로 전입된 경우,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적격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현업부서장은 업무변경, 호선 변경,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각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적격성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무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을 「교육훈련규정」 제3장(교육훈련과정)에 의해 실시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12.2.4(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을 유지한다.

라.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현업부서장은 각 해당분야 소속 직원이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적격성이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관리체계」 12.2.4(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12.3.1 안전기준의 준수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 이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철도 안전법령(「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철도 차량 완성검사,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종합시험운행)의 요구사항(이하 “안전기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가. 안전기준 파악 및 확인

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영업 운행에 사용하기 전에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공사는 운행 중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식별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영업 운행에 사용되기 전에 「철도안전관리체계」 12.3.2(유지관리 기준)의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한다.

나. 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신규 도입 제작, 개량, 건설, 구매 과정 중에서 해당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 공사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 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이 「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을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2) 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 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 및 구매 과정에서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의 만족을 위하여 제작자에게 안전기준을 주지시키고, 관련규정, 한국산업표준(KS) 및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합격  ,안전기준의 만족여부를 제작자와 협의하고 확인한다.

3) 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량, 건설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종합시험운행 중 시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작자에게 안전기준 만족을 요구하고 확인한다.

4) 공사에서 지정된 유지관리 책임자는 영업 운행 전에 안전기준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다. 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1) 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심사, 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신규 도입 전 및 영업 운행 과정에서 안전기준 만족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이 있을 시 시정조치를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에게 요구한다.

2)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은 요구받은 시정사항의 조치 결과를 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3) 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문서(사진)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라.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의 안전기준 만족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은 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4.3(요구사항 준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마.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안전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할 책임자를 지정한다. 책임자는 관련규정, 한국산업표준(KS),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합격, 안전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인수 또는 공급을 거부 하여야 한다.

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은 「철도안전관리체계」 12.1.1(일반사항)에 의한다.

사.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만족하기 위한 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4.1(요구사항 파악)부터 4.3(요구사항 준수) 까지에 의한다.

12.3.2 유지관리 기준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수립한 추가 조건,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파악

1)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 및 유지관리기준(공사 자체 사규)

가) 차량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전동차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전동차관리규정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전동차부품국산화추진예규 ·전동차RAMS운영예규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전동차비파괴검사운영예규 ·전동차사고복구시행예규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 ·1,4호선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2,3호선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1호선저항(교직류)전동차검사시행예규 ·2호선저항(직류)전동차검사시행예규 ·2,3호선쵸파(영국식)전동차검사시행예규 ·2호선쵸파(일본식)전동차검사시행예규 ·5호선 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6호선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7,8호선1차분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7,8호선2차분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7호선3차분VVVF전동차검사시행예규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변전소 안전관리자 선해임 ·변전소 법정정기검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2) 정보통신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통신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통신기계실 시설보안 사항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각종 통신설비의 설치 및 기준 ·통신설비 유지ㆍ관리 및 기록관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도시철도법/시행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도시철도건설규칙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도시철도운전규칙	·통신설비의 상시 운영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전파법 및 시행령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의 준수사항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 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보호기 및 접지설치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전력유도의 방지 ·전원설비 설치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설비기준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조건 ·관리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신고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접지단자 설치 및 접지저항 기준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예규

(3) 궤도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철도용품 기술기준 ·도시철도 건설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선로 점검기준 ·선로의 점검,정비	·선로정비규정 ·선로검사내규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공사집행규정

(4) 신호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점검, 검사 및 정비, 설비의 관리 ·신호설비별 정기검사 절차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시행내규 ·신호설비 관리예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신호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기계실 자동소화설비 설치 ·기계실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 ·출입제한기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기계실의 조건, 온∙습도 관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접지저항 측정
·도시철도운전규칙	·장치의 검사 및 사용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공사집행규정

(5) 기계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시행규칙 ·소음진동 규제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시행 ·시설물의 하자검사	·기계설비관리규정 및 동 시행내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설비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시행 ·시설물의 하자검사

(6) 전자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전자시설물 유지관리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동 규정 시행내규

(7) 토목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철도보호지구 관리(점검) ·시설물 하자점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인접굴착공사장 관리 예규

(8) 건축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공사집행규정

(9) 승강장안전문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승강장안전문 설비별 정기검사 절차 ·승강장안전문 설비별 점검, 정비 및 관리 절차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도시철도건설규칙	·승강장안전문설비 제작, 설치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접지저항 측정, 접지방법

(10) 승강기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승강기 자체점검 월1회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승강기 정기검사 년1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 설치

(11) 장비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철도장비 유지관리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공사집행규정

다) 관제분야

관련 법령	요구사항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기준 (공사 자체 사규)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관제운영규정 ·관제업무내규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관제설비점검및검사예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기계실의 조건, 온∙습도 관리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하자검사	·공사집행규정

나.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

1)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나) 설비(장치)별 점검 및 교체주기

다)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라)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

2) 1)의 가), 나)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 분석(RAMS)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1)의 라) 세부점검방법은 별도의 운영절차로 정할 수 있다.

4) 분야별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공사 자체 사규)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전동차 점검대상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1~4호선 운행 전동차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회로/제어회로장치, 보조회로/출입문장치, 차체 및 연결장치, 제동장치, ATS/ATC/ATO  장치, 대차 및 주행장치, 열차종합정보장치(TCMS, TGIS, TIS, 속도기록계), 공기조화장치, 고객서비스장치

(나) 5~8호선 운행 전동차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회로/제어회로, 견인전동기/드라이빙기어장치, 제동장치, ATC /ATO장치, 냉방장치, 차체구조/설비, 차체부속 전기기기, 대차장치

(2) 전동차 검사주기

종 류		일상검사 (D)	월상검사 (M)	중간검사 (2Y,3Y)	전반검사 (4Y,6Y)
주행 거리 (㎞)	1~4호선	-	30,000km (VVVF 차량은 50,000km)	300,000km (VVVF 차량은 500,000km)	600,000km (VVVF 차량은 1,000,000km)
	5~8호선	-	4만	-	40만
기간	1~4호선	3일 또는 72시간	2개월 (VVVF 차량은 3개월)	2년 (VVVF 차량은 3년)	4년 (VVVF 차량은 6년)
	5~8호선	7일	4개월	-	4년

(3)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동차관리규정」제6조 (검사주기)에 의한다.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점검대상은 전차선로(카테너리, 강체), 변전설비, 송배전선로, 전기설비, 청원전력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1일, 2주,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에 의한다.

(2) 정보통신분야

(가) 점검대상은 디지털(광)전송설비, 열차무선,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전송설비, UPS, 축전지, 교환설비, 통합정보통신망,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에 의한다.

(3) 궤도분야

(가) 점검대상은 도상, 침목, 레일 및 그 부속품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1일, 14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선로검사내규」 및 「철도장비 관리 및 검수예규」에 의한다.

(4) 신호분야

(가) 점검대상은 신호기 및 표지류, 선로전환기 및 간류, 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전선로 장치, 전원장치, ATS 장치, 계전기,통신장치, 신호설비 감시장치, ATO장치,  DTS 장치, 기타장치, 비상복구용자재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1일, 2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4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호설비보수규정」,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및 「신호설비관리예규」에 의한다.

(5) 기계분야

(가) 점검대상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배수펌프설비, 급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비상방수문설비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주간점검, 1개월점검, 3개월점검, 6개월점검 및 1년점검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계설비관리 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에 의한다.

(6) 전자분야

(가) 점검대상은 플랩도어장치, 동전처리장치, 카드발급장치, 지폐처리장치, 개집표기, 원격정비시스템, 운용전산기, 유지보수전산기, 서비스센터전산기(1~4호선), 집계시스템, 개집표기 제어장치, 유인충전기, 휴대용정산기, 발매기, 환급기, 무인정산기, 판매기, 발권기, 부정방지시스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일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에 의한다.

(7) 토목분야

(가) 점검대상은 고가·교량구조물, 지하구조물(BOX 및 터널), 기타 구조물(U-TYPE, 옹벽, 환기구 등) 및 인접굴착공사장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주간, 월2회, 월간, 반기, 2년, 4~6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및 「인접굴착공사장관리예규」에 의한다.

(8) 건축분야

(가) 점검대상은 역사, 차량기지, 본선구간 시설물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7일, 1개월, 6개월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다.

(9) 승강장안전문분야

(가) 점검대상은 조작반, 창호 및 구조체, 전원장치, 유지보수전산기, 역사 승강장안전문 감시시스템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에 의한다.

(10) 승강기분야

(가) 점검대상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보행기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일주, 월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승강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한다.

(11) 장비분야

(가) 점검대상은 특수차(철동장비) 및 철도 경장비 등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는 일상(1일), 1개월, 1년으로 한다.

(다)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철도장비 관리 및 검수예규」에 의한다.

다) 관제분야

(1) 점검대상은  전력관제설비, 기계관제(5~8호선), 신호관제, 승강장안전문(PSD), 정보통신관제,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 등으로 한다.

(2) 점검주기는 7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으로 한다.

(3) 점검항목, 점검 및 교체주기,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관제설비운영및검사내규」 및 「관제설비점검및검사예규」에 의한다.

다. 유지관리 기준관리 수립, 개정, 배포 등에 대한 관리절차

주관부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의 수립, 개정, 배포하고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 및 공사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관리절차는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 개정, 폐지)에 의한다.

라. 유지관리 기준의 활용

공사는 유지관리 종사자가 항상 유지관리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2.3.3 유지관리 이행 절차

공사는 유지관리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 유지관리 이행 절차를 수립한다.

가.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단계별(담당자, 책임자 등)로 절차를 통하여 최종 확인한다.

1) 차량분야

가) 전동차 중정비 : 유지관리 이행(분야별 담당자) → 입출창검사(유지관리 확인조직)
→ 구내시운전, 본선시운전(정비팀장) → 전동차 검수담당부서 인계
→ 인수검사 및 최종확인(검수팀장)

나) 전동차 경정비 : 유지관리 이행(분야별 담당자) → 유지관리 이행 확인(분야별 담당자)
→ 유지관리 최종확인(부장)

다) 계약자(군자, 신정차량사업소 : 도장공장): 유지관리 이행(계약자) → 유지관리 이행확인(분야별 담당자)
→ 유지관리 최종확인(정비팀장)

2) 기술분야

가)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 법정 안전관리자 확인(법정검사 시)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P/L), 소장(P/L), 단장(팀장))

나) 공사감독 :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P/L), 소장(P/L), 단장(팀장))

다) 계약자 : 유지관리 이행(계약자)
→ 유지관리 이행 감독(계약감독자)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P/L), 소장(P/L), 단장(팀장))

3) 관제분야

가)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 법정 안전관리자 확인(법정검사 시)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팀장))

나) 공사감독 :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팀장))

다) 계약자 : 유지관리 이행(계약자)
→ 유지관리 이행 감독(계약감독자)
→ 유지관리 이행 확인(담당부장)
→ 유지관리 이행 최종확인(센터장(팀장))

나. 시험 및 시험운전이 필요한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

1) 일시 사용중지 중인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차량분야

(1) 결과확인 대상 : 전동차

(2) 확인절차

(가) 유지보수 결과를 확인을 위해 외관상태 확인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연저항 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등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전동차 전반에 대하여 일상검사 기준에 의한 기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전동차 기능상태가 정상일 경우 「전동차관리규정」 제18조 (시운전)에 따라 시행한다.

(라)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한다.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전차선로, (특)고압변압기

(나) 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제19조(시험운전), 제25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신호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연동장치

(나) 확인절차 :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 한다.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연동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3) 기계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고압냉동기, 보일러(주철제 및 강철제)

(나) 확인절차 : 「기계설비관리규정」 제5조(점검의 종류)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4) 승강장안전문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연동제어부

(나) 확인절차 : 연동제어부는 각 장치와의 연동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의하여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승강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나) 확인절차 :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궤도, 전자, 토목, 건축, 장비분야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 해당없음

2)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차량분야

(1) 대상 : 전동차

(2) 확인절차

(가) 유지보수 결과확인을 위해 외관상태 확인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연저항 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등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시 전동차 전반에 대하여 일상검사 기준에 의한 기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전동차 기능상태가 정상일 경우 「전동차관리규정」 제18조(시운전)에 따라 시행한다.

(라)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한다.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전차선로, (특)고압변압기

(나) 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제19조(시험운전), 제25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신호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연동장치

(나) 확인절차 :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 한다.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연동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3) 기계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고압냉동기, 보일러(주철제 및 강철제)

(나) 확인절차 : 「기계설비관리규정」 제5조(점검의 종류)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4) 승강장안전문분야

(1) 결과확인 대상 : 연동제어부

(2) 확인절차 : 연동제어부는 각 장치와의 연동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의하여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승강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나) 확인절차 :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제 10조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궤도, 전자, 토목, 건축, 장비분야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 해당없음

3) 그밖에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또는 철도시설의 안전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가) 차량분야

(1) 대상 : 전동차

(2) 확인절차

(가) 전동차관리규정 제14조(특별검사)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전압시험 등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나) 특별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전동차검사시행예규에 의하여 최종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전동차 기능상태가 정상일 경우 전동차검사규정 제18조(시운전)에 의하여 시 운전을 실시한다.

(라)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한다.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전차선로, (특)고압변압기

(나) 확인절차 : 「전기설비검사내규」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제19조(시험운전), 제25조(변압기의 시운전 점검)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신호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연동장치

(나) 확인절차 : 연동장치는 연동도표에 의한 신호장치와의 연동관계를 검사하고 각 신호장치의 개별기능을 종합검사 한다. 검사기준 및 세부절차는 「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연동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3) 기계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고압냉동기, 보일러(주철제 및 강철제)

(나) 확인절차 : 「기계설비관리규정」 제5조(점검의 종류)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4) 승강장안전문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연동제어부

(나) 확인절차 : 연동제어부는 각 장치와의 연동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의하여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승강기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나) 확인절차 :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제 10조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궤도, 전자, 토목, 건축, 장비분야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 해당없음

다. 품질관리조직에서 시행하는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

1) 차량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1) 1~4호선: 전동차 중정비 업무(제동장치, 출입문장치, 냉방장치, 대차 및 주행장치, 보조전원장치, 고객서비스장치 등)

(2) 5~8호선: 전동차 중정비(컴퓨터, 인버터, 부품, 제동, 차체, 회전기, 대차) 업무

나) 확인절차

(1) 1~4호선: 완성차 조립 후 장치별 인터페이스 확인(품질관리 : 정비팀 입․출창 담당자) → 구내시운전 및 본선시운전 확인
(품질관리 : 정비팀 입․출창 담당자)

(2) 5~8호선: 장치별 인터페이스 확인 및 구내시운전, 본선시운전 확인
(품질관리 : 정비팀 입·출창 담당자)

2) 기술분야

가) 결과확인 대상 : 전기설비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궤도설비 유지관리, 신호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자설비 유지관리,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승강설비 유지관리, 장비 유지관리

나) 확인절차: 유지관리 이행(담당자 또는 계약자)
→ 품질관리 이행 감독(현업 담당자 또는 계약 감독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최종 품질 확인(현업부서장)

3) 관제분야 : 해당없음

라. 부적합사항의 처리 및 시정조치

1)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기준에 부적합사항을 발견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2)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은 관련자회의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점검하여 기기사용중지, 보수, 교체결정 등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은 지도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에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를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에게 지시하고, 현업부서장은 시정조치 후 주관부서장에게, 주관부서장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마.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시 대책마련

1)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기준에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시, 기기사용중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2)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은 보수, 교체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개선된 경우 시험 및 시험운전을 통하여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은 지도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에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를 주관부서장 또는 현업부서장에게 지시하고, 현업부서장은 시정조치 후 주관부서장에게, 주관부서장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정의, 평가방법,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와 같다. 다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에는 권리권을 가진 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가. 적용 대상

1) 분야별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차량(구성품 포함)

(1) 전동차(1~8호선) : 주회로장치, 제어회로장치, 출입문장치, 제동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자동열차제어장치 (차상장치 ATC / ATO / ATS) 등

(2) 특수차 : 입환작업차, 특수차

나) 철도시설(구성품 포함)

(1) 전기 : (특)고압변압기, (특)고압차단기, 정류기, (특)고압전력케이블

(2) 정보통신 : 디지털(광)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3) 궤도 : 레일, 콘크리트도상, 콘크리트침목, 레일체결장치

(4) 신호 :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연동장치, 무정전전원장치(UPS, 정류기, 배터리 등)

(5) 기계 : 환기 냉방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6) 전자 : 개집표기

(7) 토목 : 해당없음

(8) 건축 : 차량기지 건축물

(9)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설비 구조체

(10) 승강기 : 승강설비

(11) 관제 : 관제설비(전력, 신호, 정보통신)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 제외 대상

가)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RAMS) 관리체계에 따른 지속적인 분석활동으로 고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한 철도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철도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대수명

1)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신규로 제작․건설․구매하려는 경우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기대수명을 제작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시행 이전에 제작·건설·구매하여 사용 중인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대수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별표3(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자가 권고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 가능연수

라) 「철도안전법」 개정(2014.3.19일 시행) 이전에 정한 사용내구연한(연장하지 않은 최초 내구연한)

마)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가능연수

3) 분야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대수명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차량

구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차량 (전동차)	’09.3.19 이전 제작차량		25년	철도안전법 제37조(개정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09.3.20 이후 제작차량		30년
	’14.3.20 이후 제작차량		설계수명
특수차량	입환작업차		25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행전안전부령 제220호 (’11.05.27) 개정전 기준 적용
	철도장비	’14.3.19 이전 제작	25년
		’14.3.20 이후 제작	설계수명
	5~8호선 모터카 (전기)	디 젤	15년
		배터리	20년

(1) 전동차

(가) 「철도안전법」개정(2014.3.19.시행) 이후에 도입된 차량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별표4.3(기대수명) 가항에 의거 철도운영자가 제작사에게 제시한 설계수명으로 정한다.

※ 설정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기대수명을 제작자에게 제시

(나) 「철도안전법」개정(2014.3.19시행)이전에 도입된 차량은「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3.4 노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3.(기대수명) 나항 4)에 의거 「철도안전법」개정(2014.3.19 시행) 이전에 정한 사용내구연한(연장하지 않은 최초 내구연한)으로 정한다.

※ 설정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별표4〕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기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내구연한을 준용하여 기대수명(25년) 설정

(다) 「철도안전법」개정(2014.3.19시행) 이후 도입차량은 제작사양서상의 설계수명으로 한다.

(2) 철도차량 구성품의 기대수명 관리

철도차량 부품관리 및 RAMS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 개선 계획수립 및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부품 교체이력 등을 참조하여 구성품의 부품 교체 주기와 보유수량을 설정한다.

(나)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의 빈도 및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다)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비품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라) 신뢰성 분석을 통해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주체, 예방정비 교환부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방정비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나) 철도시설

(1) 전기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특)고압차단기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특)고압변압기
정류기
(특)고압전력케이블	25년	기술본부장방침 전기팀-846호(2009.09.17.) “2009년도 송배전 전력케이블 정밀 기술진단 결과 조치방안”

(2) 정보통신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디지털전송설비	2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3(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
열차무선설비

(3) 궤도시설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 정 근 거
레일	누적통과톤수 및 레일마모한도 도래시	선로정비규정 18조, 35조
콘크리트도상	5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콘크리트침목	50년
레일체결장치	25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가능연수

(4) 신호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선로전환기	20년 또는 40만회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가능연수
궤도회로	20년
연동장치	20년
무정전전원장치	10년

(5) 기계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 정 근 거
환기 냉방설비	2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자동제어시스템	20년
소방설비	20년

(6) 전자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개집표기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7) 토목시설 : 해당없음

(8) 건축시설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차량기지 건축물	4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9) 승강장안전문설비 : 노후화 안전관리 대책과 외부전문가 종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대수명을 재설정(연장포함)한다.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근거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2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및 별표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10) 승강기설비 : 노후화 안전관리 대책과 외부전문가 종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대수명을 재설정(연장포함)한다.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 정 근 거
승강설비	15년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승강기 기계장치)

(11) 관제설비

적용대상	기대수명	설정기근거
관제설비 (전력, 신호, 정보통신)	20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의거 “공사에서 정한 내용연수”

다. 정밀안전진단, 평가, 유지관리 및 교체계획

1)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개조, 유지관리 및 교체 등을 위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의 13(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평가)」에 따른 잔존수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공사는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공사는 다항(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법을 수립한다.

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대수명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용연한까지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고장, 파손, 장애 등에 대한 통계를 유지관리에 반영하여 점검한다.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수집된 고장정보와 부품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고장해석 및 신뢰성분석 등을 통해 RAMS 관리계획을 수립, 철도차량 및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 반영한다.

4) 노후 철도차량의 재평가 주기는 5년 이내로 하고 노후 철도시설의 재평가 주기는 철도시설의 특징에 따라 공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마.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1)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차량을 제작․등록(인수․취득) 한 이후 20년을 말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고장 빈발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기를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로 본다. 단, 「철도안전법」 개정(2014.3.19일 시행) 이전에 정밀진단 또는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경과된 철도차량(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또는 운행된 철도차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을 평가하며,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내에 제작 또는 운행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일부터 5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철도시설의 최초 평가 시기는 철도운영자등이 고장 사례 및 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기대 수명 도래 2년 전에 시행하며, 새로이 도입하는 철도시설의 설계․제작․설치․시험 및 시험운행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단, 1)~3)항은 2016년 12월 30일 이후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절차

1) 노후 철도차량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전동차

평가절차		평가대상
상태 평가	치수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외관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안정성 평가	결함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전기특성검사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량)	추진 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고전압장치, 집전장치 및 차체배선, 그 밖의 전기장치
성능평가(1편성)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승차감시험

나) 특수차

평가절차		평가대상
상태 평가	치수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외관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안정성 평가	결함검사(모든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전기특성검사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량)	추진 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고전압장치, 집전장치 및 차체배선, 그 밖의 전기장치
성능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2) 노후 철도차량(특수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평가절차		평가대상	비고
상태 평가	치수검사	특수차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Bolster)
	외관검사	특수차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Bolster)
안정성 평가	결함검사	특수차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Bolster)
	전기특성검사	추진장치, 차체배선 등 단 전기특성 검사시 필요한 항목에 한함
성능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기능시험, 진동시험, 승차감시험

사.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1) 철도차량

가)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및 성능 평가는 철도차량 중 운행노선,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정밀안전진단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단, 안정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충돌이나 탈선사고가 발생한 편성

(2)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철도차량 또는 편성

(3) 전기특성에 의한 반복적인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도차량 또는 편성

(4) 「철도안전관리체계 12.3.2(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복원(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부품교체를 확인한 검사기록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환되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수리 또는 교체된 상태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2) 노후 철도시설

모든 노후 철도시설에 대하여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노후 철도시설의 노선, 분야, 제작사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평가대상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물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아. 노후 철도차량의 상태 평가

1) 상태평가는 치수 및 외관검사(여객 이용시설 포함)로 구분한다. 단, 여객 이용시설의 상태평가는 2016년 12월 30일 이후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태평가의 검사대상은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 적용

3)  상태평가의 실시

가) 상태평가의 차체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평가신청자가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설계기준도면 및 자료가 없는 특수차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차체 및 대차틀, 볼스터의 상하, 좌우 대칭 구조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차체틀

(나) 언더프레임

(다) 캠버, 언더프레임 수평도 및 차체 배부름

(라) 그 밖에 평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위치

(2) 공차 상태의 차체 캠버량은 역캠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검사는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의 대차틀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설계 기준 도면 및 자료가 없는 특수차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차체 및 대차틀, 볼스터의 상하, 좌우 대칭 구조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차 고정 축거

(나) 저널

(다) 차축 스프링 시트

(라) 트랜솜

(마) 기타 전문기관이 정하는 주요위치

다) 상태평가의 외관 검사는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에 대한 외관변형 유무와 여객 이용시설(출입문, 좌석 비상탈출 장치 등)의 상태 등 서비스 적합성에 대해 검사한다.

라) 상태평가 검사결과의 정리는 [표1] 부터 [표3]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마)  판정기준

(1) 차체와 주행장치에 대한 치수 검사개소 및 허용 공차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바) 상태평가 검사결과의 정리는 [표1] 부터 [표3]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표1] 차체 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차량단부간의 거리(밑면)
차량단부간의 거리(윗면)
차체폭(밑면)
차체폭(윗면)
차체높이
대각선간의 차이(차체 폭 방향)
대각선간의 차이(차체 길이 방향)

[표2] 언더프레임 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언더프레임단부간의 거리(옆면 1)
언더프레임단부간의 거리(옆면 2)
대각선간의 차이(언더프레임)
볼스터 센타간의 거리
볼스터에서 단부까지의 거리
볼스터에서 단부까지의 거리 차이
언더프레임 폭
볼스터 폭
볼스터 높이
센터실의 폭
차체 캠버량

[표3]대차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대차 고정 축거
대차 고정 축거 좌우 차
저어날 중심간 거리 및 중심간 전후 거리 차
차축 스프링 시트 중심간 좌우 차
차축 스프링 시트 대각거리 차
차축 스프링 시트 내면간 거리 차
트랜솜 중심간 거리 차

사)  판정기준

(1) 차체와 주행장치에 대한 치수 검사개소 및 허용 공차는 공사가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의 외관에는 부식에 의한 훼손 및 결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자.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1) 안정성 평가는 결함 검사와 전기특성 검사로 구분한다.

2) 결함검사의 실시

가) 결함검사의 검사대상은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를 대상으로 한다.

나) 결함검사의 검사항목은 표면결함 검사, 내부결함 검사, 부식 검사로 한다.

다) 표면결함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표면결함은 차체와 대차의 주요 부위 표면에 발생한 결함으로, 육안 검사,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결함을 말한다.

(2) 용접부 및 모재부 표면에 대한 검사는 육안 검사와 비파괴 검사로 구분한다. 육안 검사는 목측 및 측정 기구를 이용하고 비파괴 검사는 자분탐상 시험(M.T) 또는 침투탐상 시험(P.T)으로 실시한다.

(3) 육안 검사결과 표면결함이 의심되는 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자분탐상 시험은 KS D 0213에 의하여 실시하고, 침투탐상 시험은 KS B 0816에 의하여 실시한다.

(4) 용접대차의 용접부 및 주강대차의 검사부위 및 검사기준은 검사대상 대차의 사양서 및 관계도면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해야 하고, 비파괴 전문가가 적합한 검사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내부결함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내부결함은 차체와 대차의 주요 부위 내부에 발생한 결함으로서, 방사선투과 시험이나 초음파탐상 시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결함을 말한다.

(2) 내부결함 검사는 초음파탐상 시험(U.T) 또는 방사선투과시험(R.T)으로 실시한다. 초음파탐상 시험은 KS B 0896에 의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은 KS B 0845, KS B 0237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내부결함 검사를 위한 시험은 공인된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비파괴 검사기사 및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4) 내부결함 검사는 다음 각 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표면결함 검사에 의한 의심부위

(나) 결함이 생기기 쉬운 개소

(다) 응력 집중부 부근의 개소

마) 전문기관은 차체 골조 및 언더프레임에 발생한 부식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요 부위의 부식 정도를 검사한다.

바) 결함검사 판정기준

(1) 표면결함 및 내부결함 검사결과 다음의 노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로 판정한다.

(가) 차체 골조 및 외판의 부식이 심하여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언더프레임 사이드실의 부식이 심하여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2) 주요 부위에 대하여 결함 검사결과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결함 검사에 대한 결과평가에서 표면결함 검사와 내부결함 검사는 관련 규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결함이 발생한 부위에 대하여는 제작시방서에 의하여 완전하게 보수한 후 표면결함 검사와 내부결함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길이 30mm 이하의 결함 및 군집 결함에 한해 내부결함 검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표면결함 검사로만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결과 주요 골조의 모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또는 한번 이상 보수용접을 수행한 위치에 다시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라) 주요 골조의 모재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한 번 이상 보수용접을 실시한 위치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수를 실시할 수 없으며 폐기하여야 한다.

사) 대상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4장의 주요장치별 기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주행장치틀 적용

아) 평가기준은 제작 시 사용한 검사 기준 또는 비파괴 검사에 대한 관련 규격

3) 전기특성 검사의 실시

가) 전기특성검사 대상은 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보조전원장치․고전압장치․집전장치 및 외부에 노출된 차체배선, 그 밖의 전기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구성품을 포함한다.

나) 전기특성 검사는 상태진단 시험과 육안 검사에 의한 상태검사로 구분하며, 육안검사는 전기장치가 철도차량에 부착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다) 전기특성 검사의 상태진단 시험은 정차상태(부품이나 장치가 분해된 상태를 포함한다) 및 주행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조합된 철도차량의 기능 및 동작측정 시험

(2)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

(3)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4) 추진제어장치 완성차 시험

(5) 지상설비 연계동작 시험

마) 전기특성검사 판정기준

(1) 평가기준은 해당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양이 없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다. 단, 육안검사의 경우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의 11(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카,1에 의한다.

(2) 종합평가는 육안검사 및 계측검사에 의한 상태진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3) 검사결과 노후화 및 결함정도가 심하여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판정 한다.

차. 노후 철도차량의 성능 평가

1) 성능평가의 평가대상은 치수 및 외관검사, 결함검사 및 전기특성검사를 완료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2) 차종별 성능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차종 항목	특수차	도시철도차량
역행 시험	○	○
제동 시험	○	○
진동 시험	○*	○
승차감시험		○

* 다만, 작업자 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특수차는 진동시험을 면제한다.

3) 성능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운행선로에서의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방법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차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시험방법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시험 속도는 실제 운영조건의 속도나 시험항목별 요구속도에 따른다.

나) 시험 주행거리는 시험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능 평가항목별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 구간은 시험 차량이 실제 운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철도운영자가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성능평가의 평가기준은 해당 철도차량의 신조차 제작사양서, 운행선로 시운전 평가기준에 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다.

카.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평가

1)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평가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5항 가목에 따른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평가대상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Bolster)를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

가) 재료의 피로특성

재료의 피로특성은 전문기관이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고 노후화로 인한 피로특성의 저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품에 의한 피로시험

구조체에 이용되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품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 뒤 피로선도를 구한다.

(2) 시험편에 의한 시험

(가) 구조체에 이용되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 뒤 피로선도를 구한다.

(나) 하중, 치수, 표면 거칠기, 표면처리, 용접, 노치 및 부식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타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이 검증된 국․내외 규격(KS, BS, JIS 등)을 이용하여 피로선도를 구한다.

나) 구조체의 하중이력

피로강도평가에 이용하는 하중이력은 기존의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측정에 의하여 얻어야 하며, 잔존수명평가대상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명 산정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수명(년) =	피로강도평가에서 계산된 잔존 주행거리
	년간 주행거리

라) 실동응력 측정

철도차량이 실제 운행선로에서 주행할 때 차체, 대차틀 또는 볼스터가 받는 응력을 측정하는 실동응력 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 응력이라 함은 nominal stress를 의미한다.

(1) 시험조건

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에서 시험차량을 선정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운행선로에서 영업 하중 조건 및 운전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가) 측정방법

실동응력 측정방법은 시험차량의 주요 부위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하여 주행 중 실측한다. 이 때 스트레인게이지의 설치 위치는 주요 부위의 각 하중조건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한다.

(나) 측정구간

잔존수명평가대상 철도차량의 영업운전구간에서 1회 이상 왕복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조건, 시험조건에 따라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측정구간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시험장비

실동응력을 측정할 때에는 시험용도에 맞는 계측기와 그 부속기기를 사용한다. 이 외에도 시험특성에 따라 적정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4) 시험장비 사용법

(가)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하는 부위는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여 실동응력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스트레인게이지는 실동응력의 방향과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한 방향에 맞추어 측정 부위에 밀착 고정하고, 측정시 외부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비는 측정대상 진동수에 대하여 공진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특성을 가진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비는 가능한 한 수평인 면에 설치하고, 시험 중 차량진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필터특성은 시험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실동응력 측정 장치의 감도는 진동파형의 판독에 알맞은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주파 진동을 제거하기 위한 조정은 시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판단한다.

(바) 실동응력 기록지 및 기록용 자기테이프에는 열차번호, 차량번호, 측정일시 및 측정구간 등을 기록해야 하며, 차량속도 및 거리지점 마크를 표시하고 기타 전철기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시험기록

시험기록양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측정일시 및 기후

(나) 시험차량 및 편성

(다) 측정구간

(라) 주행속도 및 거리

(마) 선로상태

(바) 측정인원

(사) 측정기의 종류, 형식, 설치위치 및 구성도

(아) 사용한 필터특성

(자) 측정항목

(차) 측정데이터

(카) 그 밖에 특이사항

(6) 시험결과 분석방법

(가) 실동응력 측정데이터는 측정구간인 역과 역 사이에서 실동응력값을 응력수준별로 구분하여 누적횟수를 구한다. 최대 응력값이 발생한 위치를 속도데이터를 통하여 선로지도와 비교 검토한 후 이상신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시험구간별 응력수준별 실동응력값을 누적 처리하여 실동응력값을 정리한다.

(나) 정리된 실동응력값은 피로수명 산출법에서 사용하는 S-N선도를 사용하며, S-N선도는 재료의 피로특성 평가에서 구하여진 피로선도를 사용한다.

(다) 운행선로 시험을 통해 얻어진 실동응력 자료는 주행거리 및 실동응력 크기별 반복횟수를 분석하고 S-N 선도를 이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한다.

(7) 평 가

전문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치수 변형량, 부식 마모량 및 비파괴 검사결과를 실동응력 측정결과와 조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하여야 한다.

4) 판정기준

재료의 피로특성 평가에서 구하여진 각 용접 등급별 S-N 선도를 이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한다.

타.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주체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평가 전문기관이 없는 노후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파.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1)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가)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적합성

나)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의 적정성

다) 「철도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부합여부

라) 그 밖의 철도시설 제작자가 제시한 치수, 성능 및 시험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 세부기준

2) 분야별 노후 철도시설 대상 및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기술분야

(1) 전기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특)고압차단기	외관 변형, 변색, 손상 여부 등
	(특)고압변압기
	정류기
	(특)고압전력케이블
기능평가	(특)고압차단기	절연저항, 동작특성시험, 접점접촉 저항측정 등
	(특)고압변압기	절연저항, 유전정접 시험, 부분방전시험 등
	정류기
	(특)고압전력케이블	절연내압

(2) 정보통신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디지털(광)전송설비	PCB, 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열차무선설비
기능평가	디지털전송설비	장치별 성능시험 및 장애빈도
	열차무선설비

(3) 궤도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레일 겉모양	레일훼손, 마모, 부식상태
	콘크리트 도상 외관	도상훼손(크랙, 탈락) 상태
	콘크리트 침목 외관	침목 훼손 ․ 균열상태, 숄더 체결구 훼손상태, 기능상태
	레일체결장치 외관	외관의 변형 또는 훼손상태
기능평가	레일 내부 결함, 누적통과톤수	레일탐상, 누적통과톤수 평가
	레일채결구	체결력시험(5~8호선 적용)

(4) 신호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선로전환기	부식, 마모에 의한 훼손 및 변형
	궤도회로	PCB, 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연동장치	PCB, 전자소자 열화 및 부식
	무정전전원장치	외관 변형, 변색, 손상 여부 등
기능평가	선로전환기	전환횟수, 기동/운전 전류 등 선로전환기 검사기준
	궤도회로	송․수신 레벨 등 궤도회로 검사기준
	연동장치	연동장치의 검사기준
	무정전전원장치	동작특성시험 등

(5) 기계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환기 냉방설비	장비상태 및 덕트 변형, 부식등
	자동제어설비	현장제어기, 각종 조작기, 센서 열화 및 부식상태
	소방설비	장비상태 부식, 변형 등
기능평가	환기 냉방설비	장비성능시험(절연저항, 장비 운전상태 및 소음 진동 상태
	자동제어설비	장비성능시험(저항값측정, 시스템제어 logic에 따른 구동기 동작상태)
	소방설비	장비성능시험(화재연동시험, 기기동작 시험, 회로시험 등)

(6) 전자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개집표기	부식에 의한 외관 훼손 및 변형
기능평가	개집표기	각 기능별 점검기준

(7) 승강장안전문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승강장안전문(구조체)	부식에 의한 구조체 훼손 및 결함등의 변형
기능평가	승강장안전문(구조체)	설계도서(제안요처청서, 내역서 설계도면)에 의한 검사기준 준용

(8) 승강기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승강설비	장비가동상태 및 부속기기 이상유무
기능평가	승강설비	장비성능시험(소음, 속도 진동, 소비전력분석)

(9) 토목, 건축분야 : 해당없음

나) 관제분야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준
외관평가	컴퓨터 본체	부식, 변형, 탈락여부 고정 슬롯접속개소 열화, 변형여부
기능평가	전원장치 하드디스크장치	전원공급 및 베터리 충전 기능 정상여부 전원차단후 정상 부팅여부

하.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대상 선정

모든 노후 철도시설에 대하여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노후 철도시설의 노선, 분야, 제작사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평가대상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거.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결과

주관부서장은 최초 평가시기가 도래하여 평가를 실시한 노후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 및 철도시설(그에 딸린 구성품 포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 미달 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준 통과 시 더항(노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다.

너. 평가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방법

1) 20년 이상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차종별 특성을 고려, 고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장방지 실천방안을 수립함.

2) 안전정밀진단을 받은 전동차에 대해서는 연장사용 잔존내구연안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개량·정비·대책의 이행으로 최적의 상태로 복원

더.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평가

1) 주관부서장은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적당한 시기에 재평가(철도차량의 경우 재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한다.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재정밀안전진단 시기는 5년 이내이다. 단, 노후 철도차량으로서 운행 중 충돌․추돌․탈선․화재 등으로 사고가 발생된 차량의 재평가 주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전장품(전기특성․기계적 특성)에 의한 반복적 장애가 연 5회 이상 발생된 차량(편성단위)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장애특성에 따른 상태 및 안전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법 개정(2014.3.19. 시행) 이전에 정밀진단을 받아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밀안전진단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노후 철도시설의 재평가 주기는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고장이 증가하거나 최초 평가와 비교하여 운행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현업부서장과 협의하여 재평가 주기를 재선정하여 단축하여야 한다.

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기록유지

공사는 노후 머. 평가의 실시 등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철도운영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이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년도에 종결되도록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수, 자체 정비능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정밀안전진단 대상차량 중 정밀안전진단 기간 내에 기대수명이 경과되는 차량은 철도운영자가 당해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기술기준(법 제7조5항 및 제26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기간 내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지 제2호서식(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를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등의 기술자료

나)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 교체 내역

5) 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 신청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작성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항목 및 방법

나)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사용계획

다) 정밀안전진단 인력․소요 비용 및 일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마)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바)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6)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7)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차량을 정밀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일정 및 장소에 준비하여야 한다.

8) 전문기관은 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9) 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진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0) 전문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신청자가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전문기관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는 철도차량(전용철도차량 중 영업선로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차량의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철도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2)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철도안전감독관 등), 제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 받아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에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밀안전진단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버.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자격요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세부 자격요건)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3)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평가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6) 철도차량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유․운영하는 자가 아닐 것

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1)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20.전문기관의 자격요건~24.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및 [별표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년도에 종결되도록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수, 자체 정비능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3.5 운행선 구간 임시 설치시설 유지관리

철도 운행선구간에 임시설치(유지관리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시설)한 선로전환기 등 운행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가 문서화된 유지관리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 구간에 임시 설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역할과 책임

가) 운행선 구간에 임시 설치시설 유지관리의 총괄책임은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나) 해당 현업부서 팀장은 담당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유지관리 구간 내 임시 설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선 구간에 임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인 출입금지 대상

가)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나)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다)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라)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마)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 장소

바) 기타 필요한 장소

다. 공사는 운행선 구간 임시 설치시설 운영절차에 의거하여 시설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운행선 구간에 임시 설치시설 보호의 총괄책임은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나) 해당 현업부서 팀장은 담당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유지관리 구간 내 임시 설치시설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2) 시설 보호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 보호 대상

열차 운행선 내 설치된 임시 시설물(유지관리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시설)

나) 시설보호 방법과 절차

(1) 공사는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임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2) 공사는 임시 설치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련기록의 관리

공사는 임시 설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3.6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공사는「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서울시「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제2조(위탁사무 등)의 별표에 의거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하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철도안전법」제81조 제1항, 제8항~11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가. 공사는「철도안전법」제45조 및「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서울시「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하여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서울시「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제2조(위탁사무 등)에 따른 업무범위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금지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3)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는「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 금지, 제한 또는 안전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나) 공사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신고의 대상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행위신고의 접수

(1)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업무지침」에 의거 행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 시)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 시)

-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 설치시설의 평면도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 횡단면도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1) 검토사항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6조(행위수리)의 해당사항

(나) 공사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저해 여부

(다) 신고인이 제출한 공사 행위 대상 및 관련서류 등

(2) 협의사항

(가) 사전 안전교육, 안전점검, 시정조치 이행사항 및 기록관리

(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라) 행위신고의 수리

(1) 공사는 행위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공사는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관련부서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행위 중 안전관리

(1) 사전교육

(가) 공사는 신고인이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매뉴얼 배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인은 해당일일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를 대상으로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2)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을 시행한다.

(3) 공사는 철도관련법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요구

공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5) 신고인은 공사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공사는 매년 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인접굴착공사장 특별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신고인 → 공사)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록관리

공사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12.3.6.가.2)와 같다.

다.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철도안전관리체계 12.3.6.가.3)과 같다.

라. 공사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지하철 인접굴착공사장 관리예규」를 따른다.

1) 철도보호지구 관리

(가) 행위신고 대상

(나) 행위신고서의 접수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라) 행위신고의 수리

(마) 행위 중 안전관리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2) 관련 기록의 관리는 상기 12.3.6.가.4).사)를 따른다.

3) 기타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규로 정하여 관리한다.

12.3.7 철도차량의 개조 절차

공사는 철도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조하여야 하며, 개조를 수행하는 업체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 및 개조한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전동차 관리규정」 제16장에 따른다.

가.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전동차 관리규정」 제76조와 같다.

나. 철도차량 개조를 수행하는 업체의 적격성기준은 「전동차 관리규정」 제77조와 같다.

다. 철도차량 개조 계획수립 및 이행은 「전동차 관리규정」 제78조와 같다.

라. 개조관련 기록의 관리는 「전동차 관리규정」 제79조와 같다.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12.4.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 보수, 교체 및 개량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방법, 인력(계약자 포함) 및 일정 등에 대해 문서화된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0년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별도 수립․실행하거나 본 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시기

공사의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시기는 당해 연도 2월 중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한다.

나. 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1) 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유지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현업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책임을 지며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 한다. 또한 예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 한다.

3) 현업부서장은 세부적인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이행 대상의 선정기준

1) 주관부서장은 이행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내규 등에 따른 점검․보수․교체․개량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다.

2) 분야별 유지관리 이행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동차관리규정	주행거리, 사용기간
보수	전동차관리규정	검수결과 기준치 미달
교체	전동차관리규정	검수결과 보수한계 도달
개량	전동차부품국산화추진예규	관련부품 단종 되거나 원 제작사 도산에 따른 생산중단 시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전기설비관리규정 전기설비검사내규 전기설비관리예규	교체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2) 정보통신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시행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시행내규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교체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시행내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보수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개량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시행내규	설비의 교체 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3) 궤도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선로검사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선로검사내규, 선로정비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선로검사내규, 선로정비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선로검사내규, 선로정비규정	교체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호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시행내규 신호설비관리예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시행내규 신호설비관리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시행내규 신호설비관리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신호설비 보수규정 신호설비 보수규정시행내규 신호설비관리예규	교체시 성능향상를 위해 필요할 때

(5) 기계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기계설비관리 규정 및 시행내규	점검표 및 검사기준표 주기
보수	기계설비관리 규정 및 시행내규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교체	기계설비관리 규정 및 시행내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보수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개량	기계설비관리 규정 및 시행내규	설비의 교체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6) 전자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시행내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시행내규	점검(검사)결과 검사기준 미달 시
교체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시행내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시행내규	교체시 기능 및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7) 토목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토목구조물 유지관리규정	교체시 성능향상를 위해 필요할 때

(8) 건축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	교체시 성능향상를 위해 필요할 때

(9) 승강장안전문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점검 및 점검기준표 주기
보수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교체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보수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개량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설비의 교체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승강기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점검 및 점검기준표 주기
보수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교체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보수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개량	승강설비설치 및 운용관리규정	설비의 교체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1) 장비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정비 기준치에 도달시
교체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점검(검사)결과 불량판정시 보수조치가 불가할 때 또는 정비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할 때
개량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교체시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관제분야

구분	근거(사규)	선정기준
점검	관제설비운용및검사내규 관제설비점검및검사예규	점검 및 검사 기준표 주기
보수	각 전기, 기계, 신호, 정보통신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 관제설비의 보수, 교체, 개량은 각 전기, 기계, 신호, 정보통신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름.
교체
개량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내용

공사는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2)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3)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4)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5)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6)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7)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

마.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 실적관리 절차

분야별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그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승인, 저장한다.

1) 현업부서장은 분야별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점검·보수·교체를 시행하고 시행결과 및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등록·승인)하여야 한다.

2) 현업부서장은 매월 유지관리 이행계획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관리한다.

3) 주관부서장은 현업부서의 유지관리 이행계획 실적 확인 및 분석, 관리 감독하고, 분기마다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장은 개량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개량을 시행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유지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실적 등록, 확인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1~4호선 : 차량정보화시스템(RIMS) 내 열차운영/전동차관리/경정비, 중정비/계획일정, 실적
등록 항목

(2) 5~8호선 : 스마트유피스(SMRT-Uffice) 내 열차운용/전동차 관리/경정비, 중정비/계획일정, 실적
등록 항목

나) 기술분야

(1) 1~4호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시설설비/점검정비계획/통지,오더 항목

(2) 5~8호선 :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시설물관리/장비관리/유지보수작업관리/하자관리
항목

다) 관제분야

(1) 1~4호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시설설비/점검정비계획/통지,오더 항목

(2) 5~8호선 :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시설물관리/장비관리/유지보수작업관리/하자관리
항목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공사는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 판정기준 및 철도차량 개조 시 개전 전·후 사양대비표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12.5.1 유지관리 기록

가. 유지관리 기록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 유지관리 대상의 제원 및 특성, 부품의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하여 항시 유지관리 대상의 상태 확인과 유지보수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유지관리 기록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지관리 대상

2) 유지관리 내용

3) 유지관리 수행자 및 확인자, 인원, 일정

4)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기준 및 철도차량 개조 시 전․후 사양대비표 등 포함)

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사항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2)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3) 주요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4)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5)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6)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기록을 저장, 검색, 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한다.

1) 차량분야

가) 1~4호선 : 차량분야정보화시스템(RIMS)

나) 5~8호선 : 차량분야 유지관리 기록 관리(SMRT-Uffice)

2) 기술분야

가) 1~4호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나) 5~8호선 :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집된 고장정보와 부품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RAMS)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자료와 향후 신규 시스템 도입 시 RAMS 자료로 활용한다.

가. RAMS 적용대상 및 계획

1) RAMS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 전동차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 특고압차단기

(2) 신호분야 : 선로전환기, 전자연동장치

(3) 기계분야 : 배수펌프, 환기모터

(4) 승강장안전문분야 : 승강장안전문설비 구동부

(5) 승강기분야 : 승강설비

2) 1항의 비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RAMS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적용한다.

가) 정보통신, 궤도, 전자, 토목, 건축, 장비, 관제분야

2) 적용 계획

가) 차량분야는 유지관리 결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수명분석, 정비주기 및 방법을 최적화하고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완․적용하여 추진한다.

1단계(ʼ14∼ʼ15)	⇒	2단계(ʼ15∼ʼ16)	⇒	3단계(ʼ17)
- 신뢰성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ʼ14~15) - RAMS지표산출 (ʼ14~15)		- RAMS 목표값 설정(ʼ15) - RAMS 목표값 평가(ʼ16)		- 개선계획 수립

나) 기술분야 RAMS 적용계획은 5~8호선은 “5678 서울도시철도 기술분야 유지관리 RAMS 적용 환경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안), 기술연구소-3489호(2014.09.16.)”을 따르며, 1~8호선 설비에 확대 적용한다.

나. 공사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RAMS 도입 시 관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괄승인자 : 차량/기술본부장

2) 총괄책임자 : 주관부서장

3) 분임책임자 : 현업부서장

4) 총괄담당자 : 주관부서담당

5) 분임담당자 : 현업운영담당자

다. RAMS 분석 및 활용방안

1) 유지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 고장발생, 조치내역, 보수실적 등은 전산관리시스템(RAMS)에 등록 하여야 한다.

나) 등록된 고장 및 보수실적에 대하여 대상 장치별 분석을 실시한다.

다) RAMS분석을 위한 전산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시스템별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고장발생 및 조치내역 등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분석주기에 의하여 분석 및 고장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분석 및 조치사항과 RAMS 지표 분석 및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고장예방을 위한 점검항목 조정, 주기조정, 기술개량, 부품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고장예방을 위한 중대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

가) 데이터분석

수집된 RAMS 데이터는 신뢰성분석 대상장치(또는 부품)에 대해 신뢰도 등 통계적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상세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분석

고장빈도 증가 등 신뢰성분석이 필요한 장치 및 부품에 대해서는 기능구조 분석 및 고장모드, 원인, 영향 및 치명도분석(FMECA) 등의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상세히 분석한다.

3)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의 빈도 및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나) 신뢰성 분석을 통해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비품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다) 신뢰성 분석을 통해 점검 항목,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점검 주체, 예방정비 교환부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방정비 업무 개선에 활용한다.

4) RAMS 목표 및 평가

가) 신뢰성 목표 수립

총괄책임자는 전년도 실적과 유지관리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다만, 기대수명평가 대상 전동차의 경우 잔여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나) 목표대비 실적 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는 분기별, 년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승인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에는 신뢰성 목표대비 실적과 주요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신뢰성 평가

총괄책임자는 신뢰성 목표 수립 및 평가,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신뢰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RAMS 조직중에서 지정한다.

5) RAMS의 활용방안

가) 차량

(1) 전동차 신뢰성 분석(분석주기 : 6개월, 필요시)

(2) 신뢰성 데이터 분석

(가) 등록된 차량분야정보화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 신뢰성 특성분석이 필요한 대상 장치(또는 부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특성(고장 발생빈도 등)을 분석한다.

(나) 상세고장분석

고장의 빈도 증가 등 상세 고장 분석이 필요한 장치에 대해 고장모드, 영향, 원인 및 치명도분석 (FMECA: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 결함나무분석(FTA:Fault Tree Analysis) 등 적합한 방법에 따라 고장 메커니즘과 원인을 상세 분석한다.

(3)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의 빈도 및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나) 신뢰성 분석을 통해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예비품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다) 신뢰성 분석을 통해 점검 항목,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점검 주체, 예방정비 교환부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방정비 업무 개선에 활용한다.

나) 기술

공사는 고장유형, 고장영향, 운용자료 등 RAMS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RAMS 관리

1) 차량분야

가) RAMS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RAMS 업무를 위한 조직과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은 「전동차 RAMS 운영예규」 제8조(RAMS 관리조직 및 역할)에 따른다.

나) 시스템 계층 구조별 분류 체계

전동차 각 시스템의 계층별 구조는 전동차관리시스템내 전동차 BOM에서 관리되며, 「전동차 RAMS 운영예규」 제4조(시스템계층구조)에 따른다.

다) RAMS 지표, 목표 및 평가

전동차 또는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RAMS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등록

전동차 유지보수 실적은 전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실적 및 고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통계적으로 분석 활용되어야 한다.

마) RAMS 관리를 위하여 가)~마)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전동차 RAMS 운영예규」에 따른다.

2) 기술분야

공사는 고장유형, 고장영향, 운용자료 등 RAMS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마. RAMS 운영절차

1) 차량분야 RAMS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공사의 「전동차 RAMS 운영예규」에 의한다.

가) RAMS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분	차량분야	역할과 책임
총괄승인자	차량본부장	신뢰성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전반에 관한 승인
총괄책임자	주관부서장	신뢰성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전반에 관한 총괄
분임책임자	현업부서장	해당부서 신뢰성 분석/관리 총괄
총괄담당자	주관부서담당	신뢰성 분석/관리, 유지보수 관리 계획수립 및 적용, 목표설정, 기준정립 등
분임담당자	현업운영담당자	해당 부서 분석/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대상 운영 및 분석

(1) 각 차량사업소별 업무담당자가 유지보수 작업내역 및 보수실적 등을 차량분야 차량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차량정보화시스템을 지속 보완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RAMS분석 및 RCM운영을 위한 전산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차종별로 표준화된 BOM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차량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고장발생 및 조치내역 등을 분석주기에 의하여 분석 및 고장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를 RAMS 지표에 의한 신뢰도 등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분석내용 및 회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예방정비 업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항목·주기조정, 부품확보, 물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나) 시스템 계층구조별 분류체계

(1) 정보화시스템 활용방안

(가) 정보화시스템 종류 및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유지관리 결과를 활용한다.

시스템 종류	시 스 템 항 목
유지보수작업	․기준정보, 공통, 운용, 검수, 정비, 기술관리, 운영본부 등
유지보수지원	․장비/공기구, 인력관리, 청소/방역소독, 스케줄관리 등
유지보수공통	․시스템관리, 통합코드관리, 전자결재
자재관리	․물품기준정보, 입출고관리, 일산선
전문가시스템	․정비관리시스템, 규칙시스템, 사례시스템, 응급시스템 등
기술자료	․부품도, 준공도/주요전기회로도, 정비지침서, 표준작업절차서 등

(2) 표준 BOM 체계

(가) BOM 체계 : 차종별,  1 ~ 5Level 구성

(나) Master Bom : 1, 2Level 차종별 공통 적용

- 1Level :「전동차관리규정  제50조 “고장의 분류 및 기록관리”」적용

구 분	Master Bom 체계
	1Level	2Level	3 ~ 5Level
설 명	고장분류	주요장치	주요장치의 하위 부품
항목수	주회로장치 등 12개 항목	판타그래프 등 최대 81개 항목 (차종별 주요장치에 따라 유동적)	차종별 상이

다) RAMS 지표

분 류	항 목	정 의
신뢰도	MTBF(평균고장주기)	운행시간/전체고장건수 [단위:시간]
	MTBSF(운행시간기준)	총운행시간/총서비스고장건수[단위:시간]
	MKBF(평균고장거리)	운행거리/전체고장건수 [단위:거리]
	MKBSF(운행시간기준)	총주행거리/총고장건수[단위:거리]
운행 가용도	Ao(운행 가용도)	(실 운행/계획대비)×100 [단위:%]

라) 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 등록

(1) 데이터 수집

(가) 기동검수 등록 : 기동검수 분야 고장, 교환, 수리 발생 시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나) 경정비 등록 : 경정비검사 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교환, 수리 후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다) 중정비 등록 : 중정비검사 시 장치별 부품 교환, 수리 등 각종 작업 이력 데이터 등록

(라) 본선운행 고장 등록 : 승무원이 전동차운전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기록한 전동차 운전상황표 또는 기관사 이례상황 기록내용을 검수원이 확인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교환, 수리 후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록

(2) 수집데이터 관리

정확한 RAMS 지표 산출을 위해 등록된 데이터의 누락, 중복, 오 등록을 필터링하고 고장범주(서비스 고장 등) 등을 관리한다.

(3) 유지보수(교환 등)시 일련번호 관리(입력 등) 대상 부품 내역은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한다.

마) RAMS 분석 및 유지관리업무 개선활동

(1) 공사는 각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유형, 고장영향, 운용자료 등 RAMS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차량분야 차량정보시스템으로 업무 및 자료처리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를 도모

(나) 차량정보화시스템에 축적된 자료 분석을 통한 고장예방, 비용절감 및 신뢰성 향상 도모

(다) 설비의 점검 및 정비실적, 고장발생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2) 전산시스템에서 전동차 고장분석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고장분류(유형) : 주회로장치, 제동장치, 대차 및 주행장치 등

(나) 고장위치(장치별) : 주변압기, 주공기압축기, 기초제동장치 등

(다) 불량상태 : 마모, 주기도래, 탈락 등

(라) 조치형태 : 교환, 수리, 주유, 보충 등

(마) 차종별/편성/차호/고장장소/운행조건 등 분석

바) RAMS 목표 및 평가 등

(1) BOM(Bill Of Material) 구축완료, BOM과 기술자료(도면 등) 간 I/F 연계작업 추가시행,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로 사전 예방정비 시행 가능토록 한다.

(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을 목표치 대비 산출하여 실적평가에 사용 할 예정.

(나) 고장예방 목표를 통하여 기 수립된 당해연도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장치별 고장률에 따른 분석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사전 예방정비 시행 가능토록 한다.

(다) 신뢰성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기 수립된 당해연도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12.5.3.유지관리 기록의 보존

공사는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행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부 또는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기록 보존

공사는 유지관리 기록에 대하여 훼손, 분실 없이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하며, 분야별 유지관리 기록은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보존기간)에 따른다.

나. 유지관리기록보존의 역할과 책임

1) 현업부서장은 각종 점검(검사) 또는 정비 완료 후 점검(검사)결과 및 정비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장비별 이력내역 정리 및 유지관리업무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 관리한다.

2) 기록관의 장은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정립 및 기록관리를 총괄하며 기록물관리규정 제5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에 의하여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제6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 관리한다.

3) 차량분야 현업부서장은 각종 검사표, 기록부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술분야 현업부서장은 업무일지, 각종 점검부(정기점검 등) 및 분야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기록 보존의 대상

분야별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기간은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보존기간)에 따른다.

1) 차량분야

가) 대상

(1) 1~4호선 전동차 : 전동차 검사 계획대 실적표, 주행거리집계표, 검사기록표, 검사일보, 차륜검사 및 삭정기록부, 중수선 검사 계획대비 실적표, 중수선 검사표, 입출창검사표, 임시검사표, 특별검사표, 차륜교환검사표, 기타 전동차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부

(2) 5~8호선 전동차 : 출고점검, 입고점검, 7일검사, 4월검사, 4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차륜교환검사기록, 전동차 검사계획 기록, 차륜 삭정기록, 전동차 이력, 인수검사표, 그 밖의 검사표 및 기록

2) 기술분야

가) 전기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나) 정보통신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다) 궤도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순회점검, 하자검사

라) 신호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시설물 이력, 도면

마) 기계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시설물 이력, 도면

바) 전자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시설물 이력, 도면(결선도 등)

사) 토목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적, 인접굴착공사장 점검, 하자점검

아) 건축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적, 유지보수 실적, 시설물 이력

자) 승강장안전문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대장, 시설물 이력, 도면(시스템결선도)

차) 승강기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고장/장애 조치 대장, 시설물 이력, 도면(시스템결선도)

카) 장비분야 : 업무일지, 특수차 및 철도경장비 검수표(일상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3) 관제분야 :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적, 유지보수 실적

라. 유지관리기록의 폐기 절차

가)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제35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한다.

마. 유지관리기록의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물관리규정」 제4장 기록물의 관리에 의한다.

12.6.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적정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지관리 대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에 기여 한다.

12.6.1 설비 및 장비의 확보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확보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장비 확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유지관리대상의 규모

3)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5)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나. 공사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항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관리한다.

다. 공사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중 고가이면서 사용빈도가 적고, 부정기적인 사용으로 공사가 직접 소유 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는 공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상 설비 및 장비의 적정요건을 마련하고 적격 기관 및 업체 선정

2) 주관부서는 기관 및 업체와 협약, 계약 등을 통해 설비 및 장비의 활용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축

3) 선정된 업체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시 사용가능토록 유지 관리

12.6.2 설비 및 장비의 관리

공사는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설비 및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 선정하여 관리절차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가.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공사가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은 각 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2) 각 현업부서장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3) 직접 소유하지 않는 설비 및 장비의 관리는 소유주(업체)와의 협약이나 계약에 따른다.

나. 설비 및 장비의 검수 종류

각 현업부서장은 설비 및 장비 검수를 위한 종류와 주기를 정하여 수립, 시행 하여야 하며 분야별 검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분야 : 일일점검, 기능점검, 정기검사(월간검사, 연간검사), 임시검사, 법정검사

검사 종별		대상 기계장비	검사주기	방법	검 사 내 용
일일점검		기계장비 전체	1회/일	자체	기계장비의 외관 및 작동상태 확인
기능점검		기계장비 전체	사용전,후	외주 자체	기계장비의 외관 및 작동상태 확인
정기검사	월간검사	기계장비 전체	1회/월		장비각부 청소, 작동상태, 급유 및 기능 확인
	1년검사	일반장비	1회/년		주요부품 분해정비, 장비기능 최적화
		중요장비
		법정장비
임시검사		기계장비 전체	발생시	외주 자체	장비의 돌발고장 발생, 신설, 이설, 개량 시 검사
법정검사		압력용기, 건조기, 전단기, 고소작업대, 국소배기장치	1회/2년	외주	안전검사
		지게차(디젤)	1회/2년 1년/1회		정기검사
		자동도장설비	1회/6개월	외주	대기 배출시설 대기측정 시료 검사
		천장주행크레인, 호이스트	1회/2년		안전검사

2) 기술분야

가) 장비분야 : 일상검수, 정기검수, 임시검수, 특별검수

나) 전기, 정보통신, 신호, 궤도,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분야: 해당없음

3) 관제분야: 해당없음

다. 설비 및 장비의 검수 절차

각 현업부서장은 설비 및 장비의 기능 확보를 위한 검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검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분야

가) 장비의 검수절차는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제17조(검사시행 절차)에  따른다.

나) 장비관리책임자(현업부서장)는 소관 장비에 대하여 전동차기계장비관리 규정 제13조(검사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

2) 기술분야

가) 장비분야 : 검수절차는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제2장 장비검수에 따른다.

나)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분야: 해당없음

3) 관제분야: 해당없음

라. 설비 및 장비 운용

1) 차량분야

운용절차는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제4장 장비취급에 따른다.

2) 기술분야

가) 장비분야 : 운용절차는 「선로지장 취급내규」제3장~5장, 「철도장비관리및검수예규」 제3장에 따른다.

나)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분야: 해당없음

3) 관제분야: 해당없음

마. 공사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다음 사항을 이력 관리한다.단, 공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이력은 계약, 합의 시 해당업체에게 관리하도록 한다.

1) 관리부서 및 관리자

2) 품명 및 규격

3) 사용목적

4) 취득연월일

5) 내용연수(해당되는 경우)

6) 주요 수리내역 등

바. 공사는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 사용 시 반입, 운용, 반출 등의 절차

설비 및 장비 보유 기관 및 업체 수배 → 사용협약 및 계약 → 운전담당 부서장 승인 → 관련부서 통보 → 반입 → 운용 → 반출 → 관련부서 통보 → 비용정산

12.6.3 교체계획

공사는 노후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검사․정비 작업 자동화를 위해 문서화된 교체 계획을 유지관리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주관부서장은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 계획

주관부서장은 기대수명 도래 및 경과 등의 노후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주관부서장은 설비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화 및 자동화 계획을 수립한다.

라.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공사는 노후 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마.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주관부서장은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등 교체계획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고장빈도 분석

다만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분석 등 결과에 따라 기준의 설정은 변경할 수 있다.

12.6.4 시험ㆍ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공사는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시험·검사 및 측정장비(이하 측정기)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항상 교정을 시행 한다.

가. 교정기관이 없거나, 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방법

1) 교정기관이 없거나, 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의 측정기와 비교 측정하거나, 제조사에 의뢰하여 신뢰도를 확보한다.

2) 교정에서 오차범위를 초과한 측정기는 수리 또는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5장(불용품처분)에 의거 처리한다.

나.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절차

1) 교정 관리조직 및 책임

공사의 측정기 관리조직은 측정기의 교정을 관리하는 교정부서와 측정기를 보유하는 현업부서가 있다.

가) 교정부서장

(1) 공사가 보유한 측정기의 교정주기를 고려하여 매년 자체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체교정하는 측정기의 교정성적서를 발행한다.

(3) 측정기 교정활동의 독립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현업부서장

(1)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의 교정주기를 고려하여 교정부서의 교정계획에 따라 교정대상을 선정하고 교정의뢰 해야 한다.

(2) 자체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v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등록된 국가교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정한다.

(3)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의 교정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교정 대상 측정기 목록(관리대장) 이력관리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부서(보유 또는 사용부서)

나) 품명 및 규격

다) 사용목적 및 측정대상(유지보수 업무단위별)

라) 취득연월일

마) 측정기의 내용연수

바) 교정주기

사) 교정일자, 교정기관

아) 관리책임자 이관내역

자) 주요 수리내역 등

3) 교정주기 및 설정근거

가) 교정주기

(1) 현업부서장은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2) 현업부서장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할 경우 측정기의 정밀도, 안전성, 사용목적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기로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정근거

(1) 현업부서장은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국가인정교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정을 시행한다.

(2) 현업부서장은 직접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기의 사용빈도 및 기기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정한다.

다. 직접(자체)교정을 시행하는 경우 교정조직, 인력, 교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1~4호선: 해당없음

2) 5~8호선

가) 교정조직 : 교정업무 총괄책임자는 교정부서의 장인 전기2사업소장이며, 공사는 교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참여를 방지하는 방침을 구비하고 경영목표에 맞는 세부계획과 교정활동 독립성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정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자체)교정 : 전기2사업소

또한 교정부서의 역할은 보유부서장이 교정 의뢰한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주기 도래여부를 확인하고, 자체교정 및 위탁교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교정활동을 수행한다.

나) 교정인력 : 교육을 이수하고 교정수행요건을 갖춘자로서 교정책임자와 겸직 가능한 품질책임자 및 교정대상에 맞는 기술책임자와 교정실무자로 구성한다.

< 교정인력 교육이수 요건 >

교육평가과정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교정실무자
사이버교육	O	O	O
운영실무교육	O	O	O
정밀측정교육			O
측정불확도 추정		O	O
교정수행능력평가		O	O

다) 교정절차 : 시험/교정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과 데이터처리 및 불확도 추정 등을 포함하는 교정절차서를 확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른다.

구 분	보유부서	교정부서
자체교정	자체교정대상 파악, 교정부서에 의뢰 (예)전압, 전류, 저항 측정기	교정구비요건(기준기, 인력, 환경 등)을 갖추어 자체 교정수행
위탁교정	교정주기 도래한 위탁교정대상을 파악하여 교정부서에 의뢰	교정 의뢰품목을 선정,통합하여 국가교정기관에 위탁 교정수행

※ 공사의 직접(자체) 교정은「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교정 기관 지정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라. 교정방법

1) 교정부서장은 매년 또는 장기적으로 수립한 교정계획에 의하여 측정기 단위별 자체교정 또는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고, 보유부서장은 교정주기 사이에 동작시험, 적용시험, 비교시험 등 교정절차에 준하는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한다.

구 분	보유부서
중간검사	흠결여부, 동작시험, 적용시험 등
	단, 필요 시 교정부서에서 주관하는 시험측정기를 이용하여 비교시험을 한다.

2) 교정부서장은 교정이 불가한 측정기에 대하여 유효성이 검증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비교시험 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제조사에 의뢰하여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험, 검사항목 확정 등의 신뢰성 활동을 추진한다.

구 분	교정부서	보유부서
교정불가 측정기	교정불가 판정	시험․검사․분석 세부항목 확정
	시험기관 또는 제조사에 의뢰	관리카드(전산포함) 작성

마. 교정식별

교정부서장은 교정이 완료된 측정기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정필증을 발급하고, 보유부서장은 측정기가 항상 교정되고 있음을 확인가능 하도록 발급된 교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교정 일자

2) 교정 기관

3) 차기교정 일자

12.7 유지관리 부품

12.7.1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필요 시점에 정량의 부품을 구매 확보하여 불요불급한 부품 구매억제 및 부족부품을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부품관리를 한다.

가. 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1) 유지관리 부품 관리 총괄책임은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2) 유지관리 부품의 관리책임자는 최적의 기능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3) 그 밖의 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과 직무), 제6조(물품관리자등의 의무)에 따른다.

나.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및 보유수량은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 수량 및  공사 과거년도 사용실적 등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을 설정한다.

다.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계획은 다음사항에 따라 수립한다.

1) 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수와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현보유량 및 당해 연도 구매예정량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소요량을 판단하고, 분기별 소요량과 소요예산을 명백히 표시한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수급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3) 물품계약부서장은 열차운행과 관련되는 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주요물품 및 통일적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급계획서상의 취득계획 및 사용계획과 전년도 기말재고 및 과년도 사용과 사용실적 등을 검토하고 당해 물품의 조달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물품별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물품사용부서로 통보한다.

4)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계획에 관한 절차는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3장(수급관리)에 의한다.

라.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1) 주관부서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부품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2)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는 외자재, 생산중단 등 조달 불가능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와 확보방안 및 대체품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3) 또한 대체품에 대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시험적용 기간을 설정하여 동등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 관리계획에 포함한다.

마.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및 확보 방안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지속 생산여부 등을 제작사를 통해 확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을 식별하고 외자재,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및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가) 차량분야

호선	생산 중단된 부품	확보방안	근거(비고)
1~4 호선	전원공급기(DDPU-87A)	국산화개발	정비처-8044호 (2013.12.19)
	전원공급기(DDPU-86B)	국산화개발
	OVCRF	국산화개발
	PCB(MDM5)	국산화개발
	PCB(TCR4)	국산화개발
	PCB(AE15-1)	국산화개발
	PCB(AE15-2)	국산화개발
5~8 호선	표시기,고장(운전자) : 5호선용(FIS)	국산화 개발	차량기술단-561호 (2009.12.10.)
	제동제어장치(EOD) : 7,8호선M차용, KBOD3형	국산화 개발	차량연구팀-18호 (2012.01.04.)
	운전자표시기(7,8호선 2차분용), 고장 표시기(6호선용)	국산화 개발	차량연구팀-108호 (2013.1.15)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생산 중단된 부품		황보방안	근 거(비고)
특고압 가스차단기 (GCB)	1~4 호선	설비 개량	설비처-4091호(2015.5.12.) 1~4호선 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개량 계획(안)
	5~8 호선	설비 개량	기술본부방방침 No.165(2014.03.18.) 전기기능실 (특)고압 배전반 개량공사 시행(안)
직류고속도차단기 프로그래머 (5~8호선)		설비 국산화	전기기계처-3015호(2013.6.19) 변전소 직류고속차단기용 프로그래머 국산화 방안 검토 보고

(2) 정보통신분야

생산 중단된 부품	확보방안	근거(비고)
광전송시스템 유니트	예비카드 재비치 및 시스템 개량	전기통신처-5200호 (2014.06.03.),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2012년 준공)
관제전화시스템	시스템 개량
열차무선 시스템	시스템 개량
	열차무선 기지국 PCB개발 (422-IF2, PIA-PCA, DAT-IB)	전자실험센터-2294호(2010.09.29.)

(3) 신호분야

생산중단된 부품	확보방안	근거(비고)
궤도회로 PCB	AF궤도회로장치 개량 계획(안)(단종 AF궤도회로 개량 계획)	설비처-8986호 (2015.10.19)
	6호선 AF궤도회로장치 국산화	신호팀-31호(2013.1.3)
DTS장치	5~8호선 DTS장치 : 국산화 개발 중	기술연구소-1343호(2014.04.10)

(4) 궤도,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장비분야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 해당없음

2)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 확보방안

개발 및 제작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국내·국외) 생산 및 개발(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품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인 대체품을 확보한다.

바. 대체품 사용 시 동등성 확인절차

1) 대체품 사용 시 기본적인 동등성 확인 절차

제조사 확인 → 대체품 선정 → 계획수립(대체품 또는 개발품 적용) → 대체품 발주 → 개발시험(개발품) → 현장 적용 시험(동등성 확인) → 문제점 보완 → 재시험 → 시험 결과 판정 → 대체품 지정

2) 차량분야

차량분야 자체개발 제작품은 제작자 기본시험 후(1차), 테스트 벤치에서 기능시험(2차), 취부 호환성 및 기능시험에 관한 시험은 주행구간, 주행회수 및 주행거리 등 성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3개월 이내로 하며, 계절적 특성에 관한 시험은 사용계절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 운용시험 후 합격시 예비품으로 등재 사용한다.

사.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 절차 등

1)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사항의 원칙을 준수한다.

가)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나)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다)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라)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2)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에 대한 부대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물품계약부서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3)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에 관한 절차는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4장 제3절 보관관리에 의한다.

12.7.2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공사의 「표준규격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2)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3) 시험․검사 조건

4) 방법 및 절차

5) 판정기준

6)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

나. 국가형식 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

1)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 형식승인 인증부품을 활용한다.

2)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 품질시험 성적서 등 확인된 부품을 활용한다.

다. 품질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분야별 역할과 책임

가) 유지관리 부품 품질관리 총괄책임은 현업부서장에게 있다.

나) 현업부서 차량분야 팀장은 담당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역할과 책임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0조(업무분장) 및 별표6호 소속별 업무분장에 따른다.

다) 현업부서 부장 및 팀장(P/L)은 담당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역할과 책임은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0조(업무분장) 및 별표6호 소속별 업무분장에 따른다.

라)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관리책임자는 담당 부장 및 팀장(P/L)에게 있다.

2) 지정된 검수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가) 검수업무는 신속, 정확히 한다.

나) 검수업무는 공정을 기하며, 공사에 손실이 없도록 한다.

다) 위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한다.

라) 기타 고의로 공사에 불합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공사는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3장 제3절(물품검수 및 취득)에 따른다.

1)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 적용범위

가) 차량분야 : 전동차 유지보수용 저장품,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

나) 기술분야 : 유지보수용 저장품, 공기구비품, 전로설비, 선로설비

2) 관련규격 및 기술자료

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및 친환경 적극 활용

나)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다) 전동차 및 분야별 유지관리 정비지침서

라) 전동차 제작설계 시방서 및 형식검사서

마) 분야별 제작설계 시방서 및 제작사 공급메뉴얼

3) 시험·검사 조건

가)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한 시험

나) 공인시험기관에 의거한 시험

다) 공사의 제작규격서 및 표준규격서에 의거한 시험

라) 시험기 및 현차 취부시험에 의거한 시험

4)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 물품관리규정에 의한다.

5) 판정기준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납입물품의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 설명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고 그 밖의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한다.

6) 기타 품질관리 사항

가) 우리공사 물품관리규정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의 필요성

나) 계약규정, 동 시행내규 (감독 및 검사)

물품 구입 시 규격서 및 계약서상(표준규격서)에 명시된 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계약조건의 이행 등 포괄적인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전체

다)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규정 (보관의 원칙)에 의하여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될수 있도록 유지관리 부품을 선입선출 관리한다.

라) 물품관리책임자는 보관중인 유지관리 부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정비등의 물품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물품관리규정 (정비 및 개조 물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마) 물품 사용부서장이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관리규정(불용결정의 절차)에 의하고 불용결정의 기준은 동규정에 따른다.

마.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 확인

1) 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의 분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상태를 유지한다.

2) 유지관리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부품 사용부서장은 성능검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품질 상태를 확인한다.

12.7.3 철도안전 주요부품 등의 관리

공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도가 높은 고장빈발 부품을 선별하여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관리하고, 교체 및 정비주기를 정하는 등 안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정비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선별

1)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발 부품

3) 기타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나. 철도안전 주요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장은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선별방법에 따라 철도안전 주요부품을 선별하여야 하고, 현업부서장은 선별된 철도안전 주요부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의 신규 도입, 개량 또는 건설 시 철도안전 주요부품을 선별하여 교체 및 정비주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철도안전 주요부품, 교체 및 정비주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도가 높은 고장빈발 부품으로 선별된 주요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교체 및 정비주기를 정하여 관리하되,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정비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주요부품 관리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는 철도안전 주요부품, 교체 및 정비 주기 등에 따라 확보하고,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확보방법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12.7.4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

철도안전 주요부품은 신뢰성기반 유지보수체계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교체주기변경 등 안전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가. 철도안전 주요부품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현업부서장은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신뢰성기반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12.5.1 유지관리 기록 작성 및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에 따라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유지관리 기록,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신뢰성기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에 따라 교체 및 정비주기 등을 분석하여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철도안전 주요부품이 신뢰성기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의 신규 도입, 개량 또는 건설 시 선별한 철도안전 주요부품이 신뢰성기반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도안전 주요부품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에 따른다.

다.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신뢰성기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기준 및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도록 한다.

1) 철도안전 주요부품 신뢰성기반 유지관리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철도안전 주요부품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을 위한 역할과 책임

3) 철도안전 주요부품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4) 기타 필요한 사항

12.8 철도차량 제작감독

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2.8.1 제작자 감독

공사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감독)에 따라 차량 제작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권한의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할 경우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를 수립·운영한다.

1)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나)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 규모

다)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2)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3) 운영절차

가) 조직 및 인력

나) 역할과 책임

다)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라) 부적합 처리절차

마) 인력의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나. 공사는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의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 업무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2) 제작자 감독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 전문기관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12.8.2(전문기관 선정)에 따른다.

12.8.2 전문기관 선정

공사는 제작자 감독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 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권한의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조건 마련 등 일반사항은 차량제작 발주부서에서 한다.

2) 차량제작 발주부서의 장은 제작자 감독 선정 및 감독업무를 관리한다.

3) 계약담당부서는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다.

4) 선정된 전문기관은 철도차량 제작감독의 업무수행 및 기록․장비관리 등에 책임을 진다.

나.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량 제작자 감독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1) 제작자 감독 전문기관의 수행능력

2)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구성

3)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5)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비 및 장비 등

다. 전문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의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 따라 수립·운영토록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전문기관

나) 공사의 계약부서

다)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공사의 안전관리부서

2)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전문기관의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세부 내용

전문기관의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제3장 전문기관 선정)에 따른다.

12.8.3 제작자 시정조치

공사에서 발주하여 제작되는 모든 차량의 제작 감독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 관리와 그 시정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가.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제작자 감독은 감독업무 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작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며 세부내용은 공사의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에 의한다.

1) 공사는 감독 업무 진행 중 또는 진행 후 사양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적합 수준을 결정하여 부적합 결정을 하고 제작자에 통보하며 시정 조치토록 한다.

2) 부적합 사항이 시정조치 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예방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장은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의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4) 수립된 예방조치는 그 유효성을 검증한 후 제작사에 적용한다.

나.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선정된 전문기관에 있으며 전문기관은 공사의 차량제작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공사의 차량제작 주관부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를 수립·운영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제작자

나) 전문기관

다) 공사의 계약부서

라)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마) 공사의 안전관리부서

2) 부적합 사항의 확인

가) 제작자 확인

나) 전문기관의 확인

다)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4)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 시정조치

6) 예방조치

7) 관련 기록의 관리

8)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한 절차 세부 내용

다 항의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 감독 운영규정(제4장 제작자 시정조치)에 따른다.

12.8.4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공사에서 발주하여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공사의 요구사항 및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준수, 제작 감독 중 발견한 부적합 사항의 적시 조치, 제작기록 등의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차량 발주·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제작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진다.

2) 제작자 감독은 감독업무 진행 중 또는 진행 후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작과정이 적합하게 진행되고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은 적절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기록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부서는 전문기관의 제작자 감독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행의 책임을 가진다.

5) 안전관리부서는 자체 심사 시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나.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 여부

1) 차량 발주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상의 의무 준수 사항

가) 공사는 철도차량 발주시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격, 지침, 기술기준, 전동차  제작사양서, 제작도면 및 제반 기술자료 등을 기준으로 양질의 차량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감독하고 이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서 제작자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작자 감독으로 하여 지속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의 제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3조(권한의 위탁)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작자 감독으로 하여 지속적 확인절차에 따른다.

2)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절차

가) 완성차량 인계인수 전 확인 조치

나) 사후관리

3) 2)항의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감독 운영예규(제5장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에 따른다.

다. 제작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는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 제4장 제작자 시정조치에 의한다.

라.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관리 절차

각종 기록의 관리는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하고 모든 기록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마.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 제작자

나) 전문기관

다) 공사의 계약부서

라) 공사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마) 공사의 안전관리부서

2) 지속적 확인절차

가) 완성차량 인계인수 전 확인 조치

나) 사후관리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바.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세부내용

바 항의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제5장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에 따른다.

12.8.5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업무협조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발주자는 차량설계, 제작, 완성검사, 시운전 시 운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철도차량 제작감독 관련사항을 협의․이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협조의 역할과 책임

1) 철도차량의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발주자는 차량설계, 제작, 완성검사, 시운전시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설계 및 제작공정에서 차량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노선 및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검토 및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업무의 공정한 판단과 신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4) 철도차량 제작감독 관련사항을 협의․이행하며 관리를 한다.

나. 업무협조 절차

1) 발주자는 차량설계, 제작, 완성검사, 시운전시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2) 철도차량의 제작감독 관련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3) 차량의 본선시운전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 및 성능보증에 필요한 조치여부를 상호 협력한다.

4) 제작납품 전반에 대한 완결여부의 판단을 상호 확인한다.

다. 업무협조 기록관리 및 보존의 방법

1) 전동차 관리규정 제47조(전동차 이력부의 기재)에 따라 이력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라.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업무협조를 위한 운영절차는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제27조~29조에 따른다.

12.9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는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의 유지관리 품질을 적기 시정조치 등으로 관리하며,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9.1 계약자

공사는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의무 부여

1) 공사는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계약자가 해당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의무 부여

나)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

다)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라)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마)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

바)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2) 공사는 유지관리 관련 계약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철도안전관리체계」 3(위험관리) 항목의 산출물은 계약자와 협의하고 제공 한다.

3) 공사의 유지관리 업무 중 분야별 계약자 활용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1~4호선 : 전동차 도장 및 냉방기 외주(외부) 용역

(2) 5~8호선 : 해당없음

나) 기술분야

(1) 전기분야

(가) 1~4호선 :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보수 용역, 지상부 급전선 점검 용역

(나) 5~8호선 : 해당없음

(2) 정보통신분야

(가) 1∼8호선 : 지상파 DMB

(나) 1∼4호선 : 열차정보안내시스템(민자사업),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승강장통화장치 등

(다) 5∼8호선 : SMRT-Mall(역사행선안내시스템, IT관리센터)

(3) 궤도분야

(가) 1~4호선 : 레일 도유기 유지 관리

(나) 5~8호선: 해당없음

(4) 신호

(가) 1~4호선: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나) 5~8호선: 해당없음

(5) 기계분야 : 냉방, 환기시설물 유지보수, 환기설비청소, 위생급수시설물 유지보수, 소방시설물 유지보수

(6) 전자분야 :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9) 승강강안전문분야 : 승강장안전문설비 청소 용역

(10) 승강기분야 : 승강설비 유지관리 용역

(7) 토목, 건축, 장비분야 : 해당없음

다) 관제분야

(1) 1~4호선 : 전력관제설비 및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2) 5~8호선 : 전력관제설비 정비보수, 신호관제설비 정비보수, 승강장안전문(PSD)관제설비, USN시스템관제설비,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 관제시스템 보안장치의 서버 컴퓨터장치 유지보수, 7호선 열차무선TRS 유지관리 등

다.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및 책임은 계약자 당사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필요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공사가 유지보수 관련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 위험 평가대상이 계약자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 공사의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원활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해당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대책, 교육훈련 자료, 안전정보, 계획, 절차 및 지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계약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2장(계약자 위험관리)에 의한다.

1) 역할과 책임

2) 계약자 대상 업무

3) 관리방안

4) 관련기록의 관리

5)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2 계약자의 선정

공사는 외부 계약자 선정 시 각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적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선정에 대하여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2) 공사는 계약자가 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배 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

3) 계약자 선정 시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에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발주 의뢰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심사․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현업부서는 계약업무의 적합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5)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다. 공사는 계약자 선정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유지관리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능력

3)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3장(계약자 선정)에 의한다.

1) 역할과 책임

2)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3) 관련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3 계약자 시정조치

공사는 계약자의 유지관리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자에게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런 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 공사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각 분야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분야

(1) 계약자는 정비분야 업무 완료 후 첫 번째 도래하는 4개월 검사전에 발생한 고장의 원인이 계약자의 작업 사항일 경우 재입창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수분야 위탁업무 과업에 해당하는 업무 및 기기가 차기 검사 이전에 불량이 발생하여 공사로부터 교환, 조정, 주유 등의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정비를 시행한 차량 또는 장비가 계약자의 부주의나 명백한 작업상의 하자로 인한 고장으로 공사의 자산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상물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으로는 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하는 방법과 당월 위탁비에서 감액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변상토록 하며, 동종의 고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과업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단가를 적용하여 월별 정산시 감액 처리한다.

나) 기술분야

(1)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불량 및 미수행  시 계약 시행부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일 경우 계약 시행부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가) 계약자가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거나 업무의 수행(조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자가 제출서류의 중대 하자 또는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다)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없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다) 관제분야

(1)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불량 및 미수행  시 계약 시행부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일 경우 계약 시행부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가) 계약자가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거나 업무의 수행(조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자가 제출서류의 중대 하자 또는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다)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없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나.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현업부서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계약자 책임으로 생긴 공사의 손해․손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가진다.

2) 공사의 계약부서는 계약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검토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

3)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현업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4)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 안전관리 절차」 제4장(계약자 시정조치)에 의한다.

1) 역할과 책임

2) 부적합 사항의 확인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4)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 시정조치

6) 예방조치

7) 관련 기록의 관리

8)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공사는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 계약자가 수행하는 철도운영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이 철도안전운행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계약자는 계약자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확인절차 등에 적극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2)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 시행의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지속적 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3) 안전지도전담부서는 계약자,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확인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나. 지속적 확인

1) 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안전지도전담부서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을 시행한다.

3) 안전지도전담부서는 계약자,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확인을 시행한다.

4) 공사는 심사, 점검,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는 「계약자안전관리절차」 제5장(계약자 지속적 확인)에 의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2) 지속적 확인 절차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장 행정사항

1. 공사의 운영절차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개정된 운영절차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결과 제출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계획(1.4.1), 열차운행계획(11.5.1), 철도차량 유지관리 이행계획(12.4.1) 및 철도차량 교체계획(12.6.3)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