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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 유형 변경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1. 서울시 조직담당관-7249(2018.6.25.)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위탁사무 유형 구분 명확화)에 의거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유형을 아래와 같이 시설형으로 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2) 위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민경설) ※ 위탁기간 : ’16.1.1.~ ’18.12.31.

3) 사업내용 :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2018년 사업비 : 521,249천원

5) 변경사항 : (기존) 사무형 위탁 → (변경) 시설형 위탁

나. 지침개정 내용

1) 사무형 위탁의 개념을 수탁자가 자기소유 시설 또는 수탁자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市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2) 당초 위탁유형(시설형․사무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가 아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민간위탁 절차는 위탁유형을 변경(시설형 ↔ 사무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으로 보아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17)	개 정 안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후략)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후략)

끝.

붙임 :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안내(조직담당관 시행문)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