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

2018. 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2017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2

Ⅲ. 세부 점검계획	4

Ⅳ. 행정 사항	5

Ⅴ. 향후 계획	6

[붙임]

1.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 중앙 합동점검반 명단

3.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제출 서식)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서식)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  -

				추진배경
			◈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 마련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조기개선 조치 필요 ※ 사고 다발 구역 : 연간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18. 7. 16 (월) ~ 7. 20 (금) / 5일간

ㅇ (점검대상) ‘17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

ㅇ (점검방법) 합동 점검반 현장 확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점 검 반)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참여

구 분	점 검 반	비고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업무 담당	총괄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경 찰 청	□교통운영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경찰청, 경찰서 업무 담당
지 자 체	□해당 보호구역 시도, 시군구 업무 담당	12개시도 28개 시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도로교통공단 지부 전문인력
민간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어린이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Ⅱ		2017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ㅇ 12개 시‧도(28개 시‧군‧구) 36개 지점(교통사고 68건, 사망사고 8명 발생)

ㅇ ‘16년 대비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12개소 감소(48개소 → 36개소), 교통사고는 28건 감소(96건→68건), 사망사고는 동일(8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도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발지점	36	6	2	2	3	3	3	-	-	7	1	4	1	2	2	-	-	-
발생건수	68	11	4	5	6	5	4	-	-	13	2	7	1	4	6	-	-	-
사망사고	8	1	-	-	-	1	2	-	-	2	-	1	1	-	-	-	-	-

□ 교통사고 발생특성

	① (월별) 6월(13건, 19%), 3~5·8~9월(각 7건, 10%) 개학기 등 취약시기 집중 발생 ② (시간대별) 하교 시간대 대부분 발생 (47건, 69%), 16시~18시 최다 발생 (23건, 34%) ③ (사망사고) 저학년(5명)･취학전(2명) 대부분이며 보행중(8명)에 발생

ㅇ (월별)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입학･개학이 시작되는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가장 많은 13,914건(10.9%) 발생, 이후 감소 추세

- ‘17년 사고 다발지역은 최근 10년간 사고 발생특성과 달리 취약시기에 집중 발생  → 6월 13건(19%), 3~5·8~9월 각 7건(각 10%)

ㅇ (시간대별)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인 14~20시 대부분 발생 → 16~18시 최다 발생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 14~20시 87,283건 (68.1%), 16~18시 27,792건 (21.7%)

- ‘17년 사고 다발지역 : 14~20시     55건 (80.9%), 16~18시     23건 (33.8%)

ㅇ (연령별) ‘17년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임

- 취학전 3명, 저학년 5명(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고학년 1명(5학년)

*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 전체 어린이 사망자(887명) 중 보행중 사망자 61.2%(543명) 차지

- 전체 보행중 사망자(543명) 중 취학전 43.6%(237명), 저학년 39.6%(215명) 차지

최근 10년간 상태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보행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시사점		◇ 취학전,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호구역내 보행 안전을 위해 속도저감 시설, 보행로 및 횡단보도 등 개선 필요 ⇒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보행동선 개선

Ⅲ		세부 점검계획

□ 시도별 점검 대상

ㅇ ‘17년 사고다발 구역 36개소 → 현장확인 및 시설개선대책 수립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	6	2	2	3	3	3	-	-	7	1	4	1	2	2	-	-	-

□ 점검 일정

ㅇ 중앙점검반

- (점검반) 총 4개반 20명(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구분	점검일정	점검지역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민간전문가
1반 (7개소)	7.16~17 (2일)	충북(4), 충남(1), 전북(2)	권순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최성호	이윤호
2반 (11개소)	7.18~20 (3일)	서울(6), 부산(2), 인천(3)	강석도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황정현	강수철
3반 (8개소)	7.19~20 (2일)	광주(3), 대전(3), 전남(2)	김민정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김경래	심재익
4반 (9개소)	7.16~17 (2일)	대구(2), 경기(7)	이태호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유영선	빈미영
✳ 점검 인력‧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일정) 총 36개소(자체점검 1개소 포함)

구분	7.16(월)	7.17(화)	7.18(수)	7.19(목)	7.20(금)
지역	경기1, 충남, 충북	대구, 경기2, 전북	부산	서울, 대전	인천, 광주, 전남
대상지역	경기(부천1, 안산3, 시흥1)	경기(성남1, 구리1)	부산(부산진1, 동래1)	서울(강서1, 구로1, 강남3, 강동1)	인천(부평2, 서구1)
	충북(청주4)	대구(남구1, 북구1)			광주(남구1, 북구1, 광산1)
				대전(동구2, 서구1)
	충남(서산1)	전북(익산1, 정읍1)			전남(목포1, 고흥1)
✳ 자체점검(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합동) 지역 : 강원(1)

□ 점검 요령

ㅇ (점검반 편성) 중앙점검반 편성･운영

- 다발지역 36개소 중 중앙점검 35개소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중앙점검 제외지역(강원)은 지자체 주관, 도로교통공단 및 교육청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점검 양식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대사고 발생지역은 사고원인에 대한 상세분석 실시 (11개소)

* 중대사고 발생지역(사망사고 발생 8개소, 사고 3건이상 발생지역 3개소)

ㅇ (점검내용) 교통사고 다발 원인 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도로 기하구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확인

- 교통사고 다발 원인분석, 시설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ㅇ (교육부, 경찰청) 중앙점검자(본부) 차출지원(부처 →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시 각 소속기관에서 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지방경찰청, 경찰서

ㅇ (자치단체) 시도는 중앙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안내와 중앙점검반과 함께 동행하여 점검 실시

- 시군구는 점검인력 지원* 조치, 현장안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파악 제출 (시도 → 행정안전부)

* 중앙점검 시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협조 요청 등

ㅇ (도로교통공단) 중앙점검자 (본부) 차출지원, 각 지부별 실무 점검인력 지원,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점검관련 사항

ㅇ 각 기관별 점검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제출(7.10일限, 붙임3 서식 참고)

* 공문 또는 이메일(dolkal@korea.kr), 전화번호(044-205-4220, 행정안전부 강석도)

Ⅴ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7.31(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

ㅇ 점검결과 통보 : 8.14(행정안전부→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ㅇ 지자체 세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 : 8.31(지자체→행정안전부)

ㅇ 점검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 ‘18.9~12월

- 단기개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

- 장기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9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

*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연말 기관(개인)표창 및 ’19년 예산 배분 시 참고

붙임 1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연번	시군구	지점명	발생	사망	부상
계	전국	총 36개소	68건	8명	60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공항초교 부근)	2	0	2
2	서울특별시 구로구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구일초교 부근)	2	0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언주초교 부근)	2	0	2
4	서울특별시 강남구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자곡초교 부근)	2	0	2
5	서울특별시 강남구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대치초교 부근)	2	0	2
6	서울특별시 강동구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보람나무어린이집 부근)	1	1	0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양정초교 부근)	2	0	2
8	부산광역시 동래구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온천초교 부근)	2	0	2
9	대구광역시 남구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봉덕초교 부근)	2	0	2
10	대구광역시 북구1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함지초교 부근)	3	0	3
11	인천광역시 부평구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부곡초교 부근)	2	0	2
12	인천광역시 부평구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부원초교 부근)	2	0	2
13	인천광역시 서구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청라초교 부근)	2	0	2
14	광주광역시 남구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장산초교 부근)	2	0	2
15	광주광역시 북구1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오정초교 부근)	1	1	0
16	광주광역시 광산구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신창초교 부근)	2	0	2
17	대전광역시 동구1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푸른숲어린이집 부근)	1	1	0
18	대전광역시 동구2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동대전초교 부근)	1	1	0
19	대전광역시 서구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깨비나라어린이집 부근)	2	0	2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중부초교 부근)	1	1	0
21	경기도 부천시1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범박초교 부근)	2	0	2
2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본원초교 부근)	3	0	3
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석수초교 부근)	2	0	2
2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덕인초교 부근)	2	0	2
25	경기도 구리시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동인초교 부근)	2	0	2
26	경기도 시흥시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보람유치원 부근)	1	1	0
27	강원도 동해시1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청운초교 부근)	2	0	2
2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남평초교 부근)	2	0	2
2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복대초교 부근)	2	0	2
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봉명초교 부근)	2	0	2
3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옥산초교 부근)	1	1	0
32	충청남도 서산시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고북초교 부근)	1	1	0
33	전라북도 익산시1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이리모현초교 부근)	2	0	2
34	전라북도 정읍시1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한솔초교 부근)	2	0	2
35	전라남도 목포시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서해초교 부근)	4	0	4
36	전라남도 고흥군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동초교 부근)	2	0	2

붙임 2		중앙 합동점검반 명단(안)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민간전문가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① 반(안) 7.16~17(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사무관	권순관	TEL : 044-205-4219 CP : ************* e-mail : gil7024@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주사보	김별라	TEL : 044-203-6263 e-mail : starla@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위	김낙환	TEL : 02-3150-0612 CP : ************* e-mail : hwan112@police.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부장	최성호	TEL : 033-749-5210 CP : ************* e-mail : csh6938@koroad.or.kr
	전문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안전사업실	실장	이윤호	TEL : 02-843-8616 CP : ************* e-mail : ansilyen@daum.net
② 반(안) 7.18~20(3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강석도	TEL : 044-205-4220 CP : ************* e-mail : dolkal@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사무관	박윤하	TEL : 044-203-6295 e-mail : yunhabark@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위	김낙환	TEL : 02-3150-0612 CP : ************* e-mail : hwan112@police.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과장	황정현	TEL : 033-749-5210 CP : ************* e-mail : jhhwang@koroad.or.kr
	전문가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연구처	처장	강수철	TEL : 02-2230-6343 CP : ************* e-mail : tsi2000@hanmail.net
③ 반(안) 7.19~20(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주사보	김민정	TEL : 044-205-4221 CP : ************* e-mail : kmj12345@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사무관	박윤하	TEL : 044-203-6295 e-mail : yunhabark@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위	김낙환	TEL : 02-3150-0612 CP : ************* e-mail : hwan112@police.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대리	김경래	CP : ************* e-mail : dark8547@koroad.or.kr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 연구본부	연구위원	심재익	TEL : 031)910-3072 CP : ************* e-mail : jishim@koti.re.kr
④ 반(안) 7.16~17(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방재안전주사보	이태호	TEL : 044-205-4222 CP : ************* e-mail : grandmesky@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주사보	김별라	TEL : 044-203-6263 e-mail : starla@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위	김낙환	TEL : 02-3150-0612 CP : ************* e-mail : hwan112@police.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대리	유영선	TEL : 033-749-5212 CP : ************* e-mail : data95@koroad.or.kr
	전문가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빈미영	CP : *************

※ 민간전문가는 별도로 점검일정 및 대상 편성

붙임 3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 (제출서식)

□ 지자체 및 관련기관(시도 취합 → 행안부 제출)

< 시도 담당자 >

시도	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00	00정책과	홍길동	02-2133-2423 / *************	00000000@korea.kr

< 시군구 및 유관기관 담당자 > -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① 00 초등학교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시설5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부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초등학교	000초등학교	행정5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 유치원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서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차장대우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유치원	000유치원	원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어린이집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6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과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어린이집	000어린이집	원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 해당 시군구에서는 현장 도착 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사전공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붙임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 (서식)

※ 작성대상 : 2017년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6개소 (붙임 1 참고)

□ 조사개요

연 번	1	대상학교
주 소					관리기관	OO시청
						OO경찰서
시설규모					수용 인원
점검일자	2018. . .			어린이사고 발생현황		발생	사망	부상
점 검 자	행정안전부 OOO, 교육부 OOO, 경찰청 OOO, 도로교통공단 OOO, 전문가 OOO

□ 시설주변 (사진)

사진
정문	후문	통학로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 주요 사고유형

연번	일시	유형	원인	피해	사고개요
1				사망 : O명 부상 : O명
2
3

□ 시설약도 및 문제점 위치도

※ 시설주변 반경 300m 원으로 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인터넷 지도 활용)

문제점 및 개선안의 해당 위치를 약도에 표시 (소연번 번호와 일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연번	AA-OO	장소
문제점 요 지
개선안 집계표		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안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 non-scale 도면으로 개선 전‧후 표시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사진으로 표현 가능 장소가 많은 경우 추가 작성					개선(안) 위주 파일 크기 : 150～300kb 파일 형식: jpg, jpeg, tif, tiff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설명					설명 ex)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근거 기준 또는 지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록표

연번	문제점 요지	위 치	개선 사항	비고 (조사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