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서

자문의뢰부서	물재생시설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에 체크)
직 위 (급)	성명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부 법률고문	내부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이문주	3842
담 당	마권택	3844		whycut@seoul.go.kr			√
건 명	민간위탁사(발주기관)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여부

Ⅰ		자문배경

○ ㈜탄천환경은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6조 7항)에 따라 지계법을 준용하여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물 수선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행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 7항

“탄천환경”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비 등 정산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기타기관(위탁대행)으로 등록되어 자체발주 및 계약집행

※ ㈜탄천환경은 공공기관은 아니나 서울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Ⅱ		자문내용

1. 계약상대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계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민간위탁사(탄천환경)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여부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근거 법령

국가기관(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2. 민간위탁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가 불가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조치 방안은?

3. 근거 없이 강제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시 불복 소송(행정 또는 민사) 등 발생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