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 기본! 신뢰받는 청렴공기업 구현을 위한

2018년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2018. 6.

기획조정실｜예산처

청렴이 기본! 신뢰받는 청렴공기업 구현을 위한

2018년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청탁금지법·박원순법 시행 등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에 따른 정부·서울시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부응하고 부서 내 청렴문화 확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청렴공기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청렴감찰처-20044(2018.05.30.)「2018년 반부패·청렴․윤리 종합 추진계획 시달」

2	추진방향 및 목표

□ 대내외 여건 및 경영환경 분석

(대외여건)

○ 권력형 비리 근절, 관행화된 부패 개선 등 부패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국민의 청렴문화 기대수준 대폭 향상(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건설 요구)

○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정부/권익위)

- 부패척결 강력 의지 표방,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정과제로 설정

-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반부패 근절 중장기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수립·발표(’18. 4.18.)

-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법 추진

○ 자회사까지 박원순법 적용 확대 등 부패 무관용 원칙 천명 및 산하기관 대상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청렴 드라이브 지속 강화(서울시)

(대내여건)

○ 통합공사 출범 2년차, 통합원년에 실행한 반부패 청렴정책 결과(실효성)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내부구성원 전사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

○ 전년도 외부적발 부패사건 다량 발생으로 청렴도 측정이래 최저등급 기록, 신뢰회복     청렴정책 이행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대내외 공사 청렴이미지 회복에 집중

3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동력 확충

□ 청렴협의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참여(반부패종합대책 3-1)

○ 구성 : 위원장(상임감사), 주요부서장 5인(예산, 인사 등), 외부위원 3인

○ 내용 : 공사의 중요 청렴정책 계획 수립단계부터 성과환류까지 고위직 및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참여

□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부패방지 관련 신고채널 이용 활성화

○ 내용 :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신고채널 운영 홍보로 이용 활성화 및 부패위험 사전예방 추진

○ 활동 : 위반행위 유형 및 신고센터 안내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 청렴매니저 운영

○ 구성 : 예산처 청렴매니저 1인 선정(6급 정윤기)

○ 내용 : 청렴정책 전파자 역할 수행 및 실무자 간담회 참여를 통한 의견 교환

□ 부서장 주관 “부서자체 청렴점검회의” 운영

○ 내용 : 부서특성을 반영한 자체 부패방지 계획 수립‧이행 및 실적점검을 통한청렴문화 확산 노력 추진

○ 활동 : 자체 청렴점검회의 개최(분기 1회) ※ 4분기 회의 시 청렴실천결의식 병행

□ 조직 내 자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처 “청렴 성과관리제” 운영

○ 대상 : 예산처 전 직원

○ 내용 : 자율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연간 청렴활동실적을 관리·평가

※ 연간청렴활동(청렴 공통지표(안) 연계하여 추진) [붙임참조]

-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청렴교육(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 집합교육 참석) 등

○ 활동 : 부서 청렴활동 평가 실시(’18.12.) → 경영평가 반영

	2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 간부직(소속장)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

○ 내용 : 소속장 청렴 실천의지와 전직원 청렴정책 참여로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활동 : 청렴시책 실천사례 및 추진성과 공유(수시), 상시 소통채널 가동

□ 청렴의식 확산 위한 체계적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내용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등 총 14개 과정 1과목 이상 수강

연번	구 분	과정명	인정시간
1	자체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10
2	자체과정	사이버 청렴교육	15
3	자체과정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5
4	자체과정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8
5	자체과정	신목민심서	7
6	자체과정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4
7	자체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3
8	임차과정	Clean Touch 청탁금지법	7
9	임차과정	Value-up을 위한 핵심가치와 윤리경영	9
10	임차과정	궁금타파! 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 법 에센스	3
11	임차과정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청탁금지법(김영란법)해설 및 적용사례	9
12	임차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바로 알기	2
13	임차과정	사랑받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 윤리경영	11
14	임차과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모르면 큰코다친다	4

○ 청렴 집합교육 참석(청렴감찰처 주관)

- 활동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전파교육 실시

□ 공감, 만족, 소통하는 “나눔과 봉사” 활동 추진

○ 내용 : 국내 최대 교통공기업 위상에 걸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클린 서울교통공사 실현

○ 활동 : 매칭그랜트, 천원희망나눔봉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 참여

□ 청렴자율준수 업무 매뉴얼 비치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 홍보

○ 내용 : 청렴자율준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서 제작 및 배포(감사실), 자주 발생되는 비위유형, 청렴관련 제규정 및 해설 및 부정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시민 홍보 실시

○ 활동 : 부서원 상시 접근,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에 비치 및 대시민 홍보

※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 예정(3분기)

	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이해충돌가능성 및 특혜발생 사례 발굴 토론회 개최

○ 내용 : 부서 업무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가능성 및 특혜발생사례 발굴 및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활동 : 부서 자체 토론회‧간담회 개최

□ 정보공개 확대 및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 지속 추진

○ 내용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 주요 관심 항목‧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공개 및 신규 발굴

○ 활동 : 주요 결재문서 공개, 행정정보 공표항목 최신화 후 홈페이지 게시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매월)

	4	부정부패 예방활동 강화

□ 부패취약분야(예산집행)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구성 : 예산처 전직원

○ 내용 : 예산 조정·추가배정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집행의 적정화 도모

□ 반부패 제도개선 자율과제 발굴 및 제출

○ 내용 :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례  발굴로 자발적인 부패위험성 제거 추진

○ 활동 : 부패유발요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례 공모

□ 행동강령 준수로 바람직한 공직자 자세 확립

○ 내용 : 임직원의 바람직한 행동기준 준수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 활동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연 3회 이상)

※ 공직기강확립 자체점검 시 병행

□ 직원 상․하간 갈등조정 공정대우프로그램 안내·홍보

○ 내용 : 불공정한 대우․부당한 지시에 대한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 도모

○ 활동 : 부서게시판 활용 “공정대우프로그램” 안내·홍보

붙 임: 2018. 자체경영평가 청렴분야 공통지표(안) 1부.  끝.

붙 임

청렴문화 확산노력도 세부 평가지표

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A.계획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10점)

◦ 소속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10점)

□평가방법 : 제출 10점

□단서조항 : 계획서의 수준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감점 가능

<계획서 반영사항>

• 자체 청렴도(내부 및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

• 반부패·청렴 윤리 종합계획상 부서별 지정사업(추후 계획서 시달)

• 부서평가 청렴분야 지표 이행 방안

•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공익신고, 행동강령 등) 자체 추진 방안

• 기타 소속별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자체 청렴 활동 등

B.실행

청렴 교육 및

홍보

(60점)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율(20점)

□과 정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등 14개 과정

□평가방법

이수율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20	18	15	10

※ 관련문서 : 청렴감찰처-975(’18.4.19.)

◦ 청렴 집합교육 실적(20점)

- 본사 : 청렴감찰처에서 주관한 집합교육에 참여

□평가방법

이수율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20	18	15	10

- 현업 : 소속장 주관 집합(방문)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관련문서 별도 시행 예정)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평가방법 : 상반기 제출 10점 / 하반기 제출 10점

택1

◦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20점)

- 부패신고 : 사업설명회 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공익신고 : 관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이해관계자 등

□교육결과 : 소속장 주관 자체 집합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

□평가방법 : 교육인원+홍보자료(리플릿 등)배포에 따라 평가

교육인원	5명 이상	5명 미만	실적없음
점 수	20점	18점	0

◦ 대외 청렴관련 홍보 실적(20점)

□홍보대상 : 이해관계자, 사업 파트너, 대국민 등 대외대상

□홍보내용 : 청탁금지법 홍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호·보상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부패 및 공익신고 홍보 등

□홍보매체 : 캠페인, 공모전, 포스터·리플릿, 웹툰,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

□평가방법 : 홍보매체 및 홍보횟수에 따라 평가

건수	2건 이상	2건 미만	실적없음
점 수	20점	18점	0

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B.실행

제도개선과제

제출

(20점)

- 제출건수 : 1건

◦ 소속별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20점)

□평가내용 : 소속에서 발생가능 한 부패유발요인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중 5항목 충족시 만점

구 분	배점
1) 제도개선 과제 제출 기본점수	4
2)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예방과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4
3)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
4)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4
5) 고도화 여부 : 개선 이전 대비 Upgrade 정도	4
6) 노력도 : 제도개선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4
7) 협조도 : 구성원의 참여 및 협조 정도	4

□발굴대상 예시

• 부패사건 발생이력 및 청렴도 취약분야

• 감사·행정사무감사 등 반복적 지적사항

• 각종 예산낭비·누수 등 방만경영 발생 분야

• 청탁금지법, 박원순법, 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 제도

• 기타 부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

※ 평가방침 별도 시행 예정

C.확산

이해충돌·특혜발생 사례발굴 및 개선방안 토론회

(10점)

◦ 이해충돌가능성 및 특혜발생 사례 발굴 토론회 개최(10점)

□내 용 : 부서 업무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가능성 및 특혜발생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방 법 : 각종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소속별 발굴

□평가방법

구 분	점 수
부서별 이해충돌 및 특혜발생 사례 발굴 토론회 결과 제출	10점
미제출	0점

※ 관련문서 별도 시행 예정

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가 점 (최대 5점까지)		◦ 대내·외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에 따른 부서 협조도(건당 1점) - 권익위 국민참여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 - 서울시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 권익위 권고과제 및 상시 제도개선 이행 - 청렴도 또는 청렴시책 관련 협조사항(문서의 의함)에 대한 이행
감 점 (최대 5점까지)		◦ 서울시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공개 지연 및 부적정 부서 - 분기별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 : 1건당 -1점 ◦ 청렴관련 보고서 기한 미이행 : 1건당 –0.5점 ◦ 행동강령 위반, 공직기강 위반 사례 : 징계 1건당 -1점 ※ 징계 확정시 위반행위 당시 소속부서에 대해 감점 적용 ◦ 부패사건 부서는 청렴평가 우수부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