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2533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8.7.5.
				윤종대		이종철		최선미		07/05 조상연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2018년 제2차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8.7.4.
강 북 구 (여성가족과)

2018년 제2차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에 대한 위탁체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8년 제2차‘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7조, 8조, 9조, 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5조, 6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Ⅱ. 개최개요

일    시: 2018. 7. 27.(금) 14:00 ~

장    소: 강북구청 3층 회의실(재무과 옆)

참석대상:‘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 15명

회의안건

❍ 가정어린이집(솔샘) 국공립 전환 승인시설 위탁자 적격심사

Ⅲ. 심의사항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승인시설 위탁자 적격심사

❍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구분	동명	어린이집명	대표자 (원장)	정원	전환방법	비고
1	가정	삼양동	솔샘	호인옥	20	무상임대(10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2호에 따라 현재 운영자 최초 운영권 부여

운영위탁체 선정

❍ 선정방법: 기존 어린이집 원장에게 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2018.2.6.)’에 따라 최초 5년간 운영권 보장

❍ 선정기준: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시 위탁체로 선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

Ⅳ.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자격별 현황

계	보육 전문가	보호자 대표	원 장	보육교사	공익대표	공무원	성 별
							계	남	여
15	3	3	1	1	5	2	15	5	10

Ⅴ. 소요예산

위원회 위원수당

❍ 예 산 액: 1,300,000원(100,000원×13명)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다과, 음료 등

❍ 예 산 액: 90,000원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Ⅵ. 향후 추진일정

2018. 7. 20.: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사전 검토자료(심의자료) 송부

2018. 7. 27.: 제2차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18. 8. 1. ~ 8. 3.: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