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245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병진	송병욱	유승효		07/05 구아미
협 조
	총무과장		조두업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배수과장		이용구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 대비 시나리오 훈련 세부 실시계획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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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 대비 시나리오 훈련 세부 실시계획

	상수도공사장 붕괴로 인한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의 임무 숙지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시나리오 훈련 세부 실시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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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재난사고 발생 대비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역량 향상

- 재난 매뉴얼 보유부서 자체훈련 의무제 도입(2016년도 재난대응 종합계획서 중요사업에 포함된 사업임)과 관련한 훈련실시계획 수립 및 직원들의 재난수습 역량 강화

○ 재난 부서별,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마련

- 지원부서, 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효성 강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9 및 제35조(재난대비훈련)

○ 매뉴얼 보유부서 자체훈련 의무제 도입과 관련 재난사고 대비 종합훈련 실시 계획 수립(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3832(2016. 3. 29.)

○ 2018년 재난대비 월별 훈련 기본계획 통보(상황대응과-2183, 2018. 2. 12.)

○ 2018년 재난대비 월별(상시)훈련 추진계획 제출 (시설과-1456, 2018. 2. 13.)

Ⅱ				세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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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목적

○ 대규모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시 상황전파와 공유체계 확립 등 초기대응 점검

○ 초기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절차와 방법을 통한 각자의 임무 및 역할 명확화

○ 재난 발생시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

□ 훈련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7월  / 시설안전부 회의실

○ 주    관 : 시설안전부 시설과

○ 훈련대상 : 상수도 사업본부 OO 배수지 공사장

○ 훈련내용 : 상수도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 훈련유형 : 시나리오 훈련

□ 훈련중점내용

○ 훈련절차

- 초기대응 :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긴급구조통제단과 협력하여 현장 필요사항 지속적 파악 및 지원, 지시, 보고, 요청, 응원 등 검토

- 수습복구 : 긴급구조통제단으로 부터 지휘권 이양 이후 관리

- 사후관리 : 상황종료 후 조치사항 지속관리

○ 훈련진행 : 상황전파 → 상황판단회의 → 지휘부기능훈련 → 현장통합훈련

- 상황전파 : 상황인지 및 상황실 가동, 실제 통신수단을 통한 상황전파

상황전파	상황전파	상황인지 및 상황실 가동, 실제 통신수단을 통한 상황전파

- 상황판단회의 : 재난 위기단계 및 비상기구 운용여부, 긴급 조치사항 결정

상황판단회의 훈련	1차 회의주재	상수도사업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결정
	2차 회의주재	서울시장(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절차	상황접수→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소집
	주요안건	≫ 초기 피해 보고, 피해 예측결과 분석 ≫ 재난 위기단계 결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협업기능별 긴급조치사항 논의 ≫ 현장연락관 파견 검토, 취약시설․지역 사전점검 지시 ≫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판단

- 지휘부기능훈련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별 대응 훈련

지휘부 기능 훈련	1차 상황 대응	상수도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차 상황 대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참여	13개 실무반(재난관련 협업부서). 유관기관
	훈련내용	상황전파훈련, 상황판단회의, 재대본 구성(13개 실무반 협업기능 가동) 대응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 현장통합훈련 : 긴급구조통제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제 인력․장비 배치

현장 통합훈련	1차 상황 대응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지휘소,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 등 현장 대응
	2차 상황 대응	서울시 현장지휘소,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 등 현장 대응
	훈련참여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훈련내용	현장 인명구조 및 수송, 상황전파,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 투입 장비 및 인력 동원현황 현장정리 등

○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황 가상 시나리오

	훈련 시나리오(요약)
상수도 배수지 건설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 재난 및 사고개요 ≫ 2018. 7. 6.(금) 14: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20번지 일대 상수도 배수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수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배수지 상부 거푸집 받침 동바리가 일부 파손되면서 하부에서 거푸집 받침 동바리 상태를 점검하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근로자 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2018. 7. 6.(금) 14:30경 일부 붕괴되어 작업현장에서 응급복구 및 현장 정리를 하던 중 배수지 상부 슬래브 및 거푸집 받침 동바리가 완전붕괴 되어 복구 작업 근로자 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 추가발생. 붕괴 자재 및 잔해 등으로 현장 진입도로 차량 소통 어려움이 발생. ◈ 대응 시나리오 ≫ 2018. 7. 6.(금) 14: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20번지 상수도 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받침 동바리 일부 붕괴로 인한 작업근로자 9명 매몰 및 부상, 이후 상부 슬래브 및 거푸집 받침 동바리 완전붕괴로 부상자 9명 추가 발생. ≫ 현장 근로자 119(소방서) 유선 신고 및 상수도사업본부로 유선 신고 ≫ 소방본부방재센터 긴급 상황전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상수도사업본부는 긴급구조통제단 직통 연락망 확보 및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 상수도사업본부 상황판단회의 긴급 개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요청 ※ 상수도사업본부장 : 시장단 긴급 유선보고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3개 유형으로 편재 운영 및 긴급지원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개설 → 카카오톡 OR 밴드 ≫ 현장 인명 구조를 실시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 인근 종합병원 긴급 수송 ※ 현장 투입인원 정밀 조사와 분산 수송된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연락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상황총괄(긴급구조통제단 협력 및 지휘권 이양) ※ 긴급복구 추진 및 2차 피해 대비 ≫ 언론담당관 대시민 언론 브리핑 ≫ 유가족 면담 및 사고 수습 ◈ 참여기관(주관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종로구청, 대한적십자사, 종로소방서, 경찰서,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

○ 주요 기관별 역할

참여기관	역할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운영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발송 등 대시민 정보제공 13개 협업기능별 대응,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논의
상수도사업본부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사고수습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지휘소 설치 및 긴급구조 총괄․조정
경찰서	부상자 구출 및 의료장비 지원(앰블런스, 약품 등) 지원 사고 현장 질서유지 병력 투입 재난지역 교통통제, 질서유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사현장 인근 가스공급배관 안전점검 등
한국전력공사	비상전력 지원 전력공급라인 점검 및 재개
KT	재난현장 비상통신망 및 핫라인 설치 통신선 복구 등

□ 추진방법

○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황설정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에 의거 훈련 실시

- 상황설정 : 상수도공사장 대규모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

☞ 과거 발생된 사례 중심으로 상황설정(상황대응과 기본 방침)

- 훈련설정 : 2018년 배수지, 가압장 건설공사장 사고 가상

☞ 상수도 사업본부 2018년 현재 배수지, 가압장 건설공사장 4개소 시행

Ⅲ				훈련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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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 시나리오 훈련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미비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현장응급복구 및 수습지원 훈련 평가를 통한 임무․역할의 명확화

○ 위기대응 매뉴얼 및 기관․개인 대응수칙 검증 및 문제점 개선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2016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2015. 12.)

□ 평가실시

○ 평가기간 : 2018. 7. 5.(목)~7. 6.(금)

○ 평가대상 :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 시나리오 훈련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후 검토의견 제시

○ 평가위원(자체) : 시설안전부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배수과장, 생산관리과장

□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거쳐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 시나리오를 최종

수정하여 활용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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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시나리오 훈련의 미흡 ․ 개선사항 보완

○ 시나리오 훈련 계획서 및 훈련결과 보고 → 상황대응과

○ 시나리오 훈련 실시 여부 통보 → 안전감사담당관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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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공사장 붕괴 행동매뉴얼 일제 정비시 시나리오 훈련에 반영

붙임 : 1. 상수도공사장 붕괴사고  재난수습종합훈련 시나리오(안) 1부.

2. 2018년 서울시 재난대비 월별(상시) 훈련 추진계획 1부.

3. 상수도공사장 붕괴 사고  재난수습종합훈련 시나리오 평가 1부.

4.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8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