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9조와 별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구체적 금액은 별표 2과 같다.

〔별표 2〕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포상금 지급기준

(제9조 관련)

위반행위 (당해 연도 처분 횟수 기준)	포상금 지급액(원)
1회 위반	100,000
2회 위반	300,000
3회 위반	500,000
4회 이상 위반	1,000,0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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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9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제9조(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구체적 금액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10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별표 2〕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 관련)

위반행위 (당해 연도 처분 횟수 기준)	포상금 지급액(원)
1회 위반	100,000
2회 위반	300,000
3회 위반	500,000
4회 이상 위반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