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담당관-51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24.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결재
오승백		심혁보	05/24 김규룡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7번, 조상호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조상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7번

○ 52.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

□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10.5.24)에 따른 직접적인 남북교류의 중단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17.9.3)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지속 및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학술회의 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과 통일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17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017 통일테마전’ 지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세부 집행내역
2017	5,500	1,907	34.7%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2016	5,500	644	11.7%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 (장기계속) (173)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2015	5,500	324	5.9%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17)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참여 (18)
				-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원 (52)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8)
				-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 지원 (100)
				-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54)
				-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8)
2014	4,920	197	4.0%	- 푸른 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페인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대회 지원 (81)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43)
				-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행사 지원 (53)
2013	4,580	177	3.9%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91)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38)
				-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 지원 (48)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신은주
	☎ 2133-6663	주무관	김세훈
	작 성 일 : 2018. 5. 23.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7번

○ 56.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 예산지원내역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지방자치법 및 협의회 정관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시․도 분담금액은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서울시 분담금 3억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훈령 및 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집행하였으나,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근거 법령이 미비되어 예산 미편성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16.11.18.)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89,000	300,000	300,00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00,000	300,000	300,000
한국지역진흥재단	189,000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혁보
	☎2133-6654 ☎2133-6655	주무관	성수미 송휘영
	작 성 일 : 2018. 5. 23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7번

○ 57. 최근 3년간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사업 예산집행 상세내역

□  최근 3년간(2015~2017)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사업 예산집행 상세내역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상세집행내역
´17	대국회협력 업무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4,000	23,974	27	○ 인쇄비 6건 4,010천원 - 시정현안설명책자 및 국회수첩 제작 ○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 20건 4,605천원 - 복사용지, 복합기소모품(토너) 등 구매 ○ 국회간담회 다과구매 37건 9,284천원 - 시정현안 설명 및 협조요청 방문 (안행위, 국토위, 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 및 서울시 국회의원실 방문설명) ○ 국회연락관 운영(특근매식비) 4,475천원 - 국정감사 수감업무 등 지원 ○ 국회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면접심사비 : 1,600천원
		201-02 공공운영비	4,000	75	3,925	○ 국회연락관 통신비 75천원 -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의원별 요구사항 지원협력 및 상시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회연락관의 통신비 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51,500	51,489	10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199건 27,125천원 - 법령·제도개선, 국비확보, 시정현안 등 논의 ○ 국회요청사항 유관부서 업무협의 간담회 169건 24,364천원 - 국비확보 및 국회의원 건의사항 관련 부서
´16	대국회협력 업무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2,000	22,000	-	○ 인쇄비 7건 9,709천원 - 시정현안설명책자 및 국회수첩 제작 ○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 14건 8,067천원 - 복사용지, 복합기소모품(토너) 등 구매 ○ 국회연락관 운영(특근매식비) 4,224천원 - 국정감사 수감업무 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4,000	83	3,917	○ 국회연락관 통신비 83천원 -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의원별 요구사항 지원협력 및 상시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회연락관의 통신비 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62,000	55,086	6,914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192건 30,914천원 - 법령·제도개선, 국비확보, 시정현안 등 논의 ○ 국회간담회 다과구매 30건 9,039천원 - 시정현안 설명 및 협조요청 방문 (안행위, 국토위, 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 및 서울시 국회의원실 방문설명) ○ 국회요청사항 유관부서 업무협의 간담회 122건 15,133천원 - 국비확보 및 국회의원 건의사항 관련 부서
´15	대국회협력 업무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2,000	22,000	-	○ 인쇄비 5건 5,238천원 - 시정설명책자 및 국회수첩 제작 ○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 24건 8,041천원 - 복사용지, 복합기소모품(토너) 등 구매 ○ 국회연락관 운영(특근매식비) 8,721천원 - 국정감사 수감업무 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4,000	1,196	2,804	○ 국회연락관 통신비 1,196천원 -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의원별 요구사항 지원협력 및 상시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회연락관의 통신비 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74,000	74,000	-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183건 39,549천원 - 법령·제도개선, 국비확보, 시정현안 등 논의 ○ 국회방문 다과구매 48건 16,945천원 - 시정현안 설명 및 협조요청 방문 (안행위, 국토위, 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 및 서울시 국회의원실 방문설명) ○ 국회요청사항 유관부서 업무협의 간담회 110건 17,506천원 - 서울시당, 국회의원 건의사항 관련 부서 검토

(단위 : 천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혁보
	☎2133-6656	주무관	오승백
	작 성 일 :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