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264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6.29.
				유선하		이규연		황재경		代황재경	06/29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18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2018. 6. 29.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8.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18. 7. 4.(수)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목록

○ 총 1건 (규칙안 1건)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비 고
18-38	재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현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반영 (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1) 금고 약정의 성립요건에 양쪽의 “기명날인” 외에 “서명” 추가(안 제2조제6호)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Ⅰ. 일반원칙 제3호 삭제(안 별표 2) 3)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2) 다.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	규칙 개정

붙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