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956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용옥	이강수	박상보	강맹훈		전결 06/29 진희선
협 조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무관			원영구

(가칭)광화문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광화문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역사성, 상징성, 시민성을 담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함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시민 주도 추진체계 마련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운영코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행정1부지사 방침 제133호(2018. 6. 1.)]

○ 명    칭 : (가칭)광화문시민위원회

○ 기    능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

○ 운영기간 : 광화문광장 조성 완료시까지

○ 규    모 : 시민 100여명, 전문가 50여명, 관계공무원 20여명

○ 임    기 : 2년 (1기 : ’18.7~’20.7)

※ 사업완료 시, 광장조례 개정 등을 통한 ‘광장운영위원회’로 개편 예정

□ 위원회 구성

□ 조직체계

									광화문시민위원회 (상 임 이 사 회)
																							시민참여단
	시민이용분과						역사관광분과								문화예술분과								도시공간분과

- 시민참여단 : 일반시민(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 : 전문가(이슈 검토, 광장 운영 및 공간계획 관련분야 자문)

- 상임이사회 : (부)위원장, 분과위원장․간사, 시민대표(주요 의사결정)

□ 조직구성 및 운영

광화문시민위원회

○ 구성 : 시민참여단(100여명), 분과위원회(50여명), 관계공무원(20여명)

○ 기능 및 역할 :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와 협치의 상향적 거버넌스

※ 광화문포럼 실현방안의 구현

○ 운영 : 전체회의(주요 이슈발생시), 평상시(분과위 및 상임이사회)

시민대토론회, 시민-전문가 심포지엄 등 주관

분과위원회

○ 구성 : 분과위원장, 간사(회의진행), 위원

- 시민이용(12명) : 광장이용 및 자발적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역사관광(12명) : 역사적 정체성 회복 및 광화문 일대 관광 활성화 연구

- 문화예술(11명) : 문화․예술․공연 등 광장 문화콘텐츠 기획 및 개발

- 도시공간(13명) : 광장계획안 기술지원 및 주변지역 공간계획 자문

※ 국제현상설계 공모지침서 작성 지원

○ 기능 및 역할 : 광장조성 및 운영방안 자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리

○ 운영 : 분과별 회의 분기별1회

[참고] 분과별 주요 이슈(안)

분 과	연 구 과 제
시민이용	광화문광장 운영(전시․공연 등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촛불문화제’ 등 시민문화운동 상징화 방안 마련
역사관광	역사관광자원(사직단, 경희궁, 북·서촌 등) 연계 방안(관광활성화)
	광화문광장~경복궁~청와대 등 국가 중심공간 조성방안
문화예술	가칭)광화문 문화제 기획(민족명절, 고궁 및 서울거리축제 등 연계)
	월대 등 무대로 한 문화공연 개발방안(국악뮤지컬 등)
도시공간	광장 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특화시설 조성방안
	광화문광장 국제현상설계 공모지침 초안 마련

시민참여단

○ 구성 : 포럼 참여단,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일반시민 등 100여명

※ 주변지역 이해관계자(주민, 시설주, 상인 등) 참여 독려

○ 기능 및 역할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시민의견 수렴(공감과 합의)

① 오프라인 : 전문가 강연 및 이슈별 집단토론

② 온 라 인 : Google Docs, 광화문 홈페이지 활용 의견수렴

○ 운영 : 오프라인(분기별1회), 온라인(필요시)

상임이사회

○ 구성 : (부)위원장(2명), 분과위원장․간사(8명) 시민(일반 2명, 지역 2명)

※ 위원장 : 시민위원회(대외행사 등) 대표, 전체회의 등 주재

※ 부위원장 : 일상적 사항에 대한 회의 소집․주재, 위원장 부재시 대행

○ 기능 및 역할 :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대언론 오피니언 리더로서 의견 제시 및 대외 발표

- 분과별 주요 이슈에 대한 진행사항 및 보고서 검수․정리

○ 운영 : 정기(월1회) 및 비정기(필요시) 회의

□ 준비위 및 시민위원회 운영

□ 준비위원회 구성

○ 구성 : 약 10명이내 분야별 전문가(위원장, 분과위원장 후보군)

○ 기능 및 역할 : 시민위원회 구성방안 논의

-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방안

- 분과별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이슈 발굴 및 연구과제 도출)

○ 운영 : ’18.6월 중 구성, 시민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시 운영

□ 시민위원회 운영 : 학술기관 위탁

○ 위탁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기존에 광화문포럼 운영을 수행한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계획 및 거버넌스의 연속성 확보

○ 용역기간 : 2018.7 ~ 2019.7(12개월, 100백만원)

○ 과업내용

- (분과)위원회 결과 정리 및 이슈별 보고서 작성 협조

- 시민 대토론회, 시민-전문가 심포지엄 진행 등

□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 : 50백만원

- 예산 과목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

- 주요 항목

· 책임 수당(위원장, 간사) : 220천원/회당(2시간이상)

· 참석 수당(위원) : 150천원/인(2시간이상)

· 전문 검토 : 553천원/회당(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

· 회의 운영 : 회의장 임대료, 식비, 다과비, 문구구입 등

□ 향후 추진계획(안)

○ ’18.6월말	시민위원회(준비위) 구성‧운영

○ ’18.7월초	시민참여단 구성

○ ’18.7월중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7.21일 예정)     - 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임장 수여 및 발족식

붙임  준비위원회 구성 및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안)

붙임 1

광화문포럼 운영 결과(2017)

□ 총 론

1. 광화문 광장은 역사와 미래가 같이하는 공간이어야

2. 광화문 광장은 국가 중심공간이 되어야

3. 광화문 광장은 더욱 공공적으로 진화되어야

4. 광화문 광장은 일상과 비일상이 소통하는 장소이어야

5. 광화문 광장의 개선은 상향적,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어야

□ 실현방안

구분	주요 내용	소 속 (직위)
계획 방식	광화문광장 개선은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원칙과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의와 상향적 계획방식으로 추진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거버 넌스	광화문광장과 주변 공간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서울시 간의 거버넌스 및 주변 건물소유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광화문일대 활성화협의회 운영
모니 터링	장기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기금 마련,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울시-중앙정부 TF 운영
조례 제정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유지하면서, 광장의 장소성에 맞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광장 운영 조례 개정	과제 수행 (광화문시민위원회)

붙임 2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현황

□ 정 의

○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체계적상시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단 통합 그룹

□ 현 황

○ 구 성 : 총 3,100명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2,646	시민아카데미	230
2030 서울플랜	100	기타(생활권 심포지엄)	25
도시계획헌장	99	※ 2개 이상 참여단 중복참여	46

※ 생활권계획, 시민아카데미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즉시 활용 가능 (기타 224명은 동의 필요)

□ 구성현황 및 역할

○ 참여자 구성 현황

- 분석대상 : 3,100명 (중복참여 제외한 실제 구성인원)

(단위 : 명)

성별	남				여
	1,352(43.6%)				1,748(56.4%)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무응답
	2 (-)	155 (5.0%)	130 (4.2%)	434 (14.0%)	1,041 (33.6%)	1,028 (33.2%)	232 (7.5%)	78 (2.5%)
직업별	학생	회사원	전문직/ 연구직	자영업	주부	무직	기타	무응답
	146 (4.7%)	229 (7.4%)	174 (5.6%)	800 (25.8%)	1,041 (33.6%)	115 (3.7%)	217 (7.0%)	378 (12.5%)

○ 포커스그룹 역할 :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표출

※ 도시계획 관련 설문조사에 포커스그룹을 활용하여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 기시행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정책결정 지원

□ 운영 방법 : 이용신청(사업부서) → 대상자선정 및 설문조사(생활권추진반)